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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용역 사용시 면세자도 부가세납부 | 조세일보 | 2003-05-06 | |
|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강영호 부장판사)는 6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국민은행등 국내 10개 시중은행이 `해외기업이 지급받은 용역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대신 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3개 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는 부가세 면세사업자라 할지라도 비면세사업자인 해외기업과의 용역 거래가 있을 경우 해외기업을 대신해 국내에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취지로 은행.보험.의료.교육.방송업 등 여타 면세사업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우리나라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 해외에서 공급받은 용역의 사용료에 대해 대리 납부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용역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국내에서 공급받은 것으로 보여져 대리납부 부담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10개 시중은행은 해외은행과 금융거래를 할 경우 거래메시지 전송 및 저장 용역 등을 공급받는 벨기에 `국제은행간 금융통신조직(SWIFT)"에 지불한 사용료에 대해 지난해 세무서가 12억여원의 부가세 대리납부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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