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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적으로 공모한 회계부정은 도저히 밝혀낼 수 없어요 | 조세일보 | 2003-05-06 | |
| [인터뷰]신찬수 회계사회장-업계현안 진단과 대책 "회계법인 교체의무화 오히려 감사인 독립성 훼손" "수습기간 단축은 대증요법-회계사 질 저하 초래 위험" 계사 시험 절대평가제 전환 등 회계업계에 들이닥친 현안문제에 대해 입을 열었다. 신 회장은 "4.15 회계제도 선진화 방안"과 관련 회계법인에 대한 개선안이 미흡하다는 시민단체 등의 주장에 대해 "외환위기 이후 수 차례에 걸쳐 회계법인 위주의 규제가 강화돼 왔다"며 "이같은 주장은 회계법인이 처한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제기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최근 세무사회 측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회계사·세무사 통합론"에 대해서는 "대답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우리 회는 무응답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최근 회계업계는 대우그룹 관련 회계법인이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수십억대에 이르는 손배청구소송을 당하면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같은 사태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회계감사는 기본적으로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전수조사가 아닌 시사(試査, sampling)에 의해 감사하게 되는 관계로 회사의 최고경영진이 조직적으로 공모해 치밀하게 은폐한 회계부정행위에 대해 수사권이 없는 외부감사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같은 회계감사의 한계를 도외시하고 기업이 부도난 후에 실시한 감리결과 지적사항을 모두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정해 민법상 불법행위로 보아 무리하게 소송을 제기한다면 이는 결국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는 부당한 소송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대출시 대출대상회사의 장단기 자금사정, 향후 영업 및 재산상태의 변화예측, 경영자의 경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분석해 자기책임 하에 대출여부를 결정하고 회수가능성을 심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금융기관이 오로지 감사보고서에만 의존해 대출 등의 경영의사결정을 했다고는 상식적으로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특히 당시에는 경영진에 의한 경영실패의 조직적 은폐,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의 미비 등 열악한 감사환경이었고 정책대출 또는 담보대출이 관행으로 이뤄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이 대출한 경우 감사보고서만을 이용해 대출한 것처럼 회계법인 등에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지난 4월 15일 발표한 "회계제도 선진화 방안"과 관련 회계법인에 대한 개선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은데 이에 대한 입장은? 금번 "회계제도 선진화 방안"에서 회계법인에 대한 개선안이 미흡한 것이 아니라 외환위기 이후 회계법인에 대하여는 이미 수 차례에 거쳐 많은 규제제도가 신설되거나 강화돼 왔습니다. 먼저 부실감사에 대한 과징금제도가 도입됐고 회계법인의 동일 이사로 하여금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의 감사를 금지했습니다. 특히 상장·협회등록법인에 대하여는 이사 및 감사참여인원의 2/3이상을 4년마다 정기적으로 교체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또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 뿐만 아니라 회계법인의 감사업무운영에 관한 감리제도를 도입했고 회계법인이 감사업무이외에 각종 용역업무를 제공한 경우 감사대상회사의 사업보고서에 용역업무 내용과 그에 따른 보수에 대한 공시를 제도화했습니다. 이처럼 여러 번에 걸쳐 이미 회계법인 위주의 규제강화가 있었음을 감안할 때 단지 이번 개선안에 회계법인에 대한 부분이 적다고 해서 미흡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회계법인이 처한 상황에 대해 이해가 부족해 제기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회계제도 선진화 방안에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회계법인의 주기적 교체방안"이 포함됐는데 이 방안이 회계업계에 미칠 영향은? 또 교체방안의 예외 규정을 전부 삭제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감사업무에 전념해야 할 회계법인이 기존 감사대상회사의 교체에 따라 회계감사수임업무에 있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고객확보를 위해 할애해야 할 것이며 과도한 수임경쟁으로 인해 오히려 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고 현재의 경우보다 더욱 비현실적으로 감사보수가 격감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민단체 등에서 감사인과 감사대상회사와의 힘의 균형이 균등하지 않아 발생하는 감사계약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적계약의 범위로 보아 아무런 지적을 하지 않으면서도 지나치게 경쟁제한적인 감사인의 예외 없는 교체를 주장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제교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합리적인 예외 규정은 인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회계법인의 이해상충 소지가 큰 컨설팅업무와 감사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 금지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현 개업공인회계사의 수를 기준으로 영세한 외부감사의 시장규모, 컨설팅 전문인력의 부족, 회계감사와 컨설팅을 분리하는 데 따른 사회적 효과와 비용 등을 감안할 때 컨실팅업무와 감사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을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므로 회계법인과 이해상충의 소지가 아주 큰 컨설팅업무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 현재 우리 회에서도 자체적으로 국제윤리기준에 준하는 공인회계사직업윤리규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규정에는 감사인의 독립성을 중요하게 저해하는 컨설팅업무의 수임을 금지하고 독립성이 중요하게 훼손되지 않는 경우에도 업무차단벽(Fire Wall)의 설치·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한 절차수행의 문서화 및 외부감리 등의 안전장치(Safeguard)를 마련한 후 컨설팅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재경부가 공인회계사 시험을 절대평가제로의 전환 및 실무수습기간의 단축 등 공인회계사 시험·실무수습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공인회계사의 질적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는 여론이 있는데. 최근의 공인회계사 선발인원의 결정은 자본시장의 규모 등 시장의 수요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선발인원을 결정해야 함에도 단순히 국가별 국민의 수만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 공인회계사를 대량으로 선발함으로써 공인회계사시험 합격자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실무수습 조차 받지 못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정부에서는 공인회계사 합격자에 대한 실무수습제도 개선방안에서 미봉책으로 실무수습기간 단축안을 마련하고,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한 자가 회계법인에서 2년간(또는 기타 수습기간에서 3년간) 수습을 받은 경우에는 제한없이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1년간 수습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외감법에 의한 감사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이원적인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히 수습기간의 단축은 대량합격에 따른 단순한 대증요법(對症療法)적인 대책일 뿐 자본주의 파수꾼인 공인회계사 역할의 중요성과 전문자격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배양해야 하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아니며, 또한 수습기간의 단축으로 인해 공인회계사의 질적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여론의 지적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수습회계사 1천명이 배출될 예정인데 수습기관지정 등 대책방안은? 현재 업계에서 수습공인회계사를 소화할 수 있는 인원은 약 500∼600명 정도로 보고 있지만 국내 경제환경이 쉽게 회복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어 수습공인회계사의 채용규모는 더욱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그동안 우리회는 수습기관의 확대 및 채용규모 증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회계법인을 제외하면 그외의 수습기관에서 수습공인회계사를 채용한 실적은 미미한 상태입니다. 올해도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공인회계사의 사회적 수요창출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감독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공인회계사 선발인원의 축소 등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중소 회계법인들은 극심한 덤핑 수임경쟁에 시달리고 있는데 감사보수 현실화를 위한 방안은. 현재의 우리나라 감사인의 감사보수는 미국·일본등 외국의 경우와 비교할 때 10∼20% 밖에 안 되는 상당히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치열한 저가 수임경쟁으로 인해 갈수록 감사보수가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중소 회계법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대형 회계법인과 개인 감사반을 포함한 감사인 전체의 문제로서 저가 수임경쟁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보수의 절대액이 곧 감사의 품질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정한 감사보수가 감사보고서의 품질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으며, 우리 사회가 절체절명의 과제로 받아들이고 있는 회계 투명성을 위해 들이는 최소한의 투자를 아까워하면서 수준 높은 감사보고서만을 기대해서는 안됩니다. 이제 건전한 자본시장의 육성, 투명한 기업경영의 유지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확보를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감사보수가 지급돼야 한다는 사회 구성원의 인식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보수의 현실화 문제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원 등과 이해를 같이 하고 있으므로 표준감사시간과 적정감사보수에 대한 충분한 연구를 통해 이를 제도화하는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회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은? 공인회계사는 자본주의의 파수꾼이며 사회적 공기(公器)로서 투철한 소명의식과 윤리의식을 가지고 직무에 임해야 할 것과 계속적인 자기계발(自己啓發) 노력으로 자질향상에 힘써줄 것을 당부하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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