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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시장개혁 민간합동 TF 발족 | 조세일보 | 2003-05-06 | |
| 시장의 투명성, 공정성 등을 제고하고 바람직한 개혁의 비전을 마련키 위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가 구성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시장개혁비전 마련을 위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의 인선을 마무리 짓고 오는 9일 첫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구성된 민관합동 TF는 강대형 공정위 사무처장을 팀장으로 ▲기업집단시책 분야 ▲시장개선시책 분야 등 2개 분과로 나뉘어 구성됐으며 관련부처 관계자, 재계, 시민단체 관계자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공정위에 따르면"이번에 구성된 TF는 출자총액제한제도, 지주회사 제도, 금융거래정보요구권, 기업결합 심사제도 등을 주제로 시장의 투명성, 공정성, 경쟁도 제고를 위한 바람직한 개혁 비전과 단기 및 중장기 정책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민관합동 TF의 작업은 오는 3/4분기까지 완료될 예정이며 논의 결과는 각계 중진인사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조정한뒤 관계부처 장관회의에 상정해 정부안으로 만들어진다. 기업집단시책 분야 태스크포스는 이동규 공정위 독점국장이 간사를 맡고, 임영록 재경부 정책조정심의관, 최준영 산자부 산업정책국장, 김진방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 이의영 군산대 경제학과 교수, 신종익 전경련 상무, 이상승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김건식 서울대 법대 교수, 임영재 KDI연구위원, 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 등 총 10명이 참여했다. 시장개선시책 분야는 공정위 정책국장이 간사를 맡았으며 임영록 재경부 정책조정심의관, 성소미 KDI연구위원, 조성봉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신현윤 연세대 법대 교수, 윤세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등 총 6명이 참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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