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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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자부, 석유수입부과금도‘원위치’ | 조세일보 | 2003-05-06 | |
| 석유 및 석유제품 할당관세 환원에 이어 석유수입부과금도 원래대로 환원된다. 산업자원부는 5일 국제유가가 20달러 초반의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그동안 한시적으로 적용해 오던 석유수입부과금 인하조치를 원래대로 환원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오는 7일 리터당 4원의 석유수입부과금을 리터당 14원으로 10원 인상하는 내용의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그러나 산자부는 정확한 인상시기를 거론하지는 않았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2월 17일 이라크전으로 인한 고유가 현상으로 국내 유가가 상승하자 원유와 석유제품 수입 때 징수하는 석유수입부과금을 14원에서 8원으로 1차 인하했으며 3월에는 8원에서 4원으로 추가 인하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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