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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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칙증여 꼬리 잡힌 아버지와 아들 | 조세일보 | 2003-05-05 | |
| 군에 복무중인 아들이 아버지로 부터 돈을 빌리고 차용증을 작성했더라도 이는 증여로 세금을 내야한다는 심사결정이 나왔다. 국세청 심사결정위원회는 최근 김모(31)씨가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세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결정문은 "김씨의 아버지가 지난 95년 서울시내 공장용지 826㎡를 김씨에게 주고 96년 5월13일 증여세 8천100만원을 아들 대신 납부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심사결정위는 "그러나 차용증의 작성일자가 96년 5월10일로 토지분에 대한 증여세 자진신고일인 96년 5월22일이전으로 돼 있지만 부자간에 작성된 차용증일 뿐아니라 내용 등이 너무 형식적으로 돼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차용증 내용이 "김씨가 증여세 납부분인 8천100만원을 아버지로 부터 빌려 세금을 내고 원리금을 관련토지 매각시 반드시 상환하겠다"고 돼 있는데다 김씨가 당시 군복무중에 있었기 때문에 차용증 작성일이 증여세 자진신고일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심사결정위는 이와함께 김씨가 토지 매매대금 8억1천200만원 등으로 2000년 2월7일 아버지의 근저당권 설정액인 10억4천만원을 말소시킨 만큼 채무를 상환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 근거로 ▲김씨가 관련토지를 양도할 당시 28세로 계속 군복무중이었고 ▲아버지가 증여분 토지의 채무자로 등재돼 있으며 ▲근저당권 설정액 말소일인 2000년 2월7일이 토지대금 잔금일자(2000년 2월27일)보다 앞서 있다는 점등 을 꼽았다. 세무당국은 김씨가 아버지로 부터 돈을 빌려 증여세 8천100만원을 납부하자 이역시 증여행위로 간주하고 작년 9월 3천200만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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