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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대비 지출내역 제출 의무화 | 조세일보 | 2003-05-05 | |
| 한도 단계 축소..사적지출 차단 정부는 앞으로 기업들이 접대비를 지출했을 때 접대 목적과 일시, 대상자 등 지출내역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기로 했다. 또 접대비를 인정하지 않는 특정 업종의 구별은 두지 않되 접대비 전체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접대비의 개인적 지출을 차단하는 등 기업의 무분별한 접대비 지출을 최대한 억제해 나가기로 했다. 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기업의 접대비가 인정되는 한 룸살롱 등 고급유흥업소와 골프장 등 특정업종에 대한 접대비 손비인정 부인이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 않다고 판단하고 대신 이들 업종을 포함, 모든 업종에서의 접대비 지출내역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기업이 경영활동을 위해 접대비를 지출했을 때 접대 목적과 일시, 접대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법인세신고 때 제출하도록 하기로 하고 올가을 국회에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규 개정안을 내기로 했다. 법인세법 등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기업들은 이르면 내년 법인세신고 때부터 이를 준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기업이 접대비 인정한도내에서 지출을 할 경우 지출 목적 등에 대해 세무당국에 소명하지 않아도 모두 인정해 주고 있다. 정부는 또 국제적 기준에 맞게 접대비 인정한도를 일정기간을 두고 완전히 폐지하거나 기업 경영활동에 도움이 되는 수준만 남겨두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매출액별로 0.03%에서 0.2%로 돼 있는 접대비 인정한도를 5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줄여 없애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이와 동시에 회사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는 접대비 지출 사례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통해 사용내역을 파악하고 변칙지출에 대해서는 세금을 추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스포츠.레저용품, 주방용구 등의 구입과 피부미용실.예식장.한의원 등 이용비, 귀금속.의류 구입비 등에 사용된 접대비 지출은 기업주나 가족 등의 개인차원의 지출로 분류돼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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