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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분식회계 사면" 혼선 | 조세일보 | 2003-05-03 | |
| 민주당 김효석(金孝錫) 제2정조위원장이 `과거 분식회계"에 대해선 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하는 입법을 검토중이라고 밝힌 데 대해 정세균(丁世均) 정책위의장이 반대하고 나서 당 정책추진을 둘러싸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정세균 의장은 3일 "분식회계 사면 대상기업도 많지 않을 것이고, 만약 사면을 추진한다면 외국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해 모두 분식회계를 하는 기업들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논의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불법행위인 분식회계에 대해선 형사책임을 면제해주는 차원을 넘어 기업 투자자들과 거래자, 외국기업 등 이해관계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과거 분식회계 사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앞서 김효석 위원장은 2일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증권집단소송법을 통과시킨 후 새로 발생한 분식회계에 대해서만 이 법을 적용하고 과거의 분식회계에 대해선 대사면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당정협의를 거쳐 이달중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과거부터 누적된 기업의 분식회계를 당장 집단소송 대상으로 하면 기업경영에 악영향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어 과거 분식회계를 소송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 구제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같은 혼선에 대해 최근 신당 논의를 둘러싼 당내 갈등속에서 집권당의 정책추진 및 조율 과정도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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