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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심]벤처기업 ‘이자소득’은 법인세 감면 안돼 | 조세일보 | 2003-05-03 | |
| 이자소득은 법인세 감면 대상 아니다, 감사원 결정 벤처기업이 사업자체의 영업 활동과는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얻은"이자소득"은 벤처기업이 적용받는 법인세 감면 소득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는 감사원의 결정이 나왔다.(2003년 감심 제29호) 감사원은 3일 모 벤처기업이"벤처기업의 영업외 수익이 법인세 감면대상소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묻는 심사청구에서"벤처기업 세액감면대상에 포함되는 소득은"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한 것이며 이자소득 등은 영업활동과는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얻은 소득이므로 법인세 감면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감사원은 결정문을 통해"벤처기업에 대한 현행 조특법상 세액감면 규정 취지는 벤처기업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특별히 세액을 감면함으로써 해당 기업의 특정사업을 장려키 위한 것이므로 감면대상이 되는 소득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감사원은"벤처기업의 법인세 감면대상 소득의 범위는"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사업자체의 영업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을 의미하는 것"이며"이자소득은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이 아닌 독립적으로 얻어진 소득에 해당하고 동시에 법인세 감면 소득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처분청인 00세무서는 청구인인 모 벤처기업이 지난 01년 3월 직전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이자수익으로 얻은 영업외 소득을 감면대상세액을 계산한 뒤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자 이자소득 등은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를 제외한 감면세액을 재계산해 법인세를 경정하고 가산세 등을 얹어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후 5백6십여만원의 추가세액을 부과고지했다. 이에 청구인인 모 벤처기업은 02년 개정된 조특법에는 이자수익에 대해 감면대상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00년 시행된 조특법 상에는 이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처분청의 법인세 경정고지 및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며 감사원에 심사를 청구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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