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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룸살롱·골프장 접대비 손비 제외-추진한 적 없다-김 부총리 | 조세일보 | 2003-05-02 | |
| 법인세율 인하-"당장은 어려워, 1년 후 추진"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일 국세청의 룸살롱, 골프장 접대비 손비 제외추진에 대해"그런 방안을 추진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를 추진하던 국세청은 머쓱하게 됐다. 국세청은 지난달 8일 "세정(稅政)혁신 방안"을 통해, 룸살롱이나 골프장 등에서 기업들이 사용한 접대비는 사업과 관련이 없는 "향락성" 경비로 간주해 손비(損費) 인정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특정업종의 손비를 부인하면 그 업종은 정부가 인정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며 접대비 한도내에서 쓰는 것까지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밝혀 손비 제외를 추진치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그는"사업 목적외에 쓰는 접대비까지 손비 인정하는 것은 문제"라며 접대비 사용목적에 대한 입증 책임은 강화할 뜻을 내비쳤다. 김 부총리는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싱가포르 등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들이 법인세율을 더 내리고 있어 기업 투자를 확대키 위해 인하가 필요하는 올해는 재정 여건이 좋지 않아 인하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각종 기업 관련 세금감면을 줄여 세수 효과가 나타나면 이를 재원으로 삼아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법인세율을 낮추는 내용의 법안을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다만 시행은 1년 여정도 늦출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아울러 김 부총리는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추진 중인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정부 부처간 추경편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5월 중 추경안을 편성해 6월 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1분기 투자 및 소비가 위축되고 사스의 여파로 2/4분기 이후 중화권에 대한 수출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경기가 하강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우려돼 추경 편성을 확정했다고 덧붙였다. 추경예산은 사회간접자본(SOC)을 중심으로 금년에 끝낼 수 있고 효과가 큰 사업에 주로 투입할 것이며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작업환경 개선과 인턴 활성화등에도 지원에 쓰일 것이라고 김 부총리는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금리 인하와 관련"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며"다만 이로 인한 부동산 투기과열은 어떤 경우에도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국세청 "접대비 불인정" 한발 후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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