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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자유구역 지정 재검토 | 조세일보 | 2003-05-02 | |
|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 배순훈(裵洵勳) 위원장은 2일 "경제자유구역을 어떤 방향으로 할지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 위원장은 이날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정과제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인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논란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해 인천, 부산, 광양 등 기존의 후보지외에 지정대상 확대 등에 대한 검토에 나설 뜻을 밝혔다. 이와 관련, 배 위원장은 "위원들 사이에서 `우리나라 전체를 지정하지 왜 특별지역만 지정하느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도 `특정지역에만 좋은 혜택을 주는 것은 균형발전에 저해가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배 위원장은 특히 "예를 들어 현재 (유력 후보지가) 3곳인데 5곳으로 한다든지, 국토전체를 한다든지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일단은 이해관계를 조정하겠다는 뜻이지 오는 7월까지 추가 지정한다든지 할 계획은 없다"면서 "결정된 사항은 변경이 없을 것이며, 결정이 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볼 수 있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내주 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 문제를 주제로 설정, 논의키로 했다. 배 위원장은 또 `청와대 브리핑"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에 오면 공정한 시장경쟁을 할 수 있다는 여건 자체가 경제특구의 조건이 될 수 있다"며 "일괄적으로 세금을 면제해 준다거나, 땅값을 싸게 해준다거나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외국 회사들이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기회가 있다고 보는게 중요하다"면서 "돈을 벌 기회를 제공하면 학교나 병원 같은 인프라가 없어도 오기때문에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회의에서 "동북아경제중심 추진을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해 나가는 것이 관건이며, 경제자유구역 지정및 운영을 병행해 나가는 것은 불가피하다"면서 "하지만 기본전략이 곧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으로 오인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고 배 위원장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또 위원회가 국가성장동력으로 제시한 `혁신클러스터"에 대해 "지역클러스터 육성에 있어 산업의 역량 강화뿐 아니라 지역의 혁신.기획능력 향상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지역대에 정보와 사람을 집중시켜 혁신클러스터 육성의 추진 주체로 성장시키고, 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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