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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경부, 로또 분리과세 원칙 유지할 듯 | 조세일보 | 2003-05-02 | |
| 로또에 대한 분리과세 원칙이 현행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2일 재경부에 따르면 로또 당첨금에 대한 세율 문제는 올해 세법개정시 검토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현행의 분리과세(소득세 20%, 주민세 2%)원칙 유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로또 당첨금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방안은 검토치 않고 있으며 올해 세법개정에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며"현재"복권발행조정위원회"를 통해 1등 당첨금 비율 조정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어 세율에 대한 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로또 당첨금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를 과제로 여론을 수렴해 본 결과 긍정적인 의견도 많았으나, 부정적인 의견이 대부분이었다"며"국민의 정서를 고려해 현재의 분리과세 세율을 유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재경부는 거액의 로또 복권 당첨금에 대해서 36%의 종합소득세 부과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어왔다. 한편, 정부는 지난 1일"복권발행조정위원회"를 열어 로또 1등 당첨금 비율 조정을 논의했으나 현행 46%선을 유지하되 향후 2, 3개월간 제도상 문제점을 점검한 뒤 비율 조정을 재검토키로 결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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