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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등 4개기관에 예산자율편성권 | 조세일보 | 2003-05-02 | |
| 박봉흠 기획예산처장관은 내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조달청, 관세청 등 4개 기관에 시범적으로 예산 자율편성권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기자단 정례 브리핑을 통해 "국가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처의 예산 편성상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이들 4개 기관에 부처 자율 편성방식을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들 기관의 내년 주요 사업비 자율편성 요구한도는 공정위 4%, 국세청 6%, 관세청 9% 등이며 조달청은 자체 세입범위 안에서 요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율편성방식을 적용하는 예산의 범위는 주요 사업비 전체로 하되, 정보화 예산과 부정기적인 국제행사는 제외하기로 했다"며 "이들 기관이 이달 31일까지 예산 요구안을 작성해 제출하면 부처안 대로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번 자율편성방식의 시범실시가 예산처와 각 부처의 전문성을 극대화 해 예산편성시스템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각 부처는 사업별 우선순위를 자율적으로 결정해 예산을 절약하고 책임성도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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