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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수첩]교수들에 야단맞은‘참여정부 경제정책’ | 조세일보 | 2003-05-02 | |
| 이라크전, 북핵문제 등 대내외적인 어려움 속에서 탄생한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이 지난달 30일 일단의 경제학자들로부터 집중적인 비난의 화살을 맞았다. 한국경제학회(학회장 유장희, 이화여대 교수)소속 경제학자들이 주축으로 열린"참여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정책포럼은 말 그대로 새정부가 내놓은"경제밑그림"을 도마 위에 올려 놓고 긍정적, 부정적인 측면 등을 집중 조명해가며 학계의 평가를 받는 자리였다. 그러나 포럼에 참석한 경제학자들은"새정부 경제정책의 비전이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다"라고 포문을 열고 정부가 내놓은"횟감(?)"에 이리 저리 매서운 칼날을 들이대며 가감 없는 비판을 가했던 것. 주제발표를 맡은 표학길 서울대 교수는"참여정부 경제팀이"선진경제 구축과 더불어 사는 사회건설"이라는 거창한 기치아래 제시한 경제개혁 과제들은 지난해 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신중한 검토도 거치지 않은 공약에 포함됐던 과제들을 대부분 실천과제로 확정하고 있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표 교수는 특히"정부가 일부 핵심적인 문제는 민관합동전략팀(T/F)을 구성해 이들에게 책임을 떠 넘기는 듯한 인상을 강하게 받았다"며"지난 국민의 정부가 범한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새정부가 내놓은 경제정책들이 시장참여 기업들로부터 불신과 불안감을 갖게 만들고 있다면서 정부가 내건"시장친화적 경제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무리한 재벌규제를 지양하고 재벌의 건전한 경쟁력을 유발시켜야 한다는 가시 돋힌 지적을 아낌없이 쏟아냈다.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은 정책 입안의 주축이 된"김진표 경제팀"에 대한 비판으로까지 옮겨갔다. 토론자로 참석한 권영준 경희대 교수는 자신의 차례가 돌아오자 마자"개인적인 감정은 없다. 이해해달라"는 말을 시작으로"새정부가 과거 정권들의 부정적인 유산인"관치"를 끊어내지 못하고 그들을 통해 개혁을 주도하려 하고 있다. 새정부는 개혁의 첫 단추부터 잘못 뀄다. 하루 빨리 뜯어고쳐야 한다"고 강도 높은 비판을 가한 것. 권 교수는 특히"관료집단은 정책실패의 책임도지지 않으려는 이기적인 집단"이라며"새정부 경제팀도 현실안주형 관료들로 가득 차 개혁은커녕 국민의 정부가 남긴 실패의 부산물을 그대로 떠 안고 말 것"이라고"참여정부 경제팀"을 세차게 몰아 세웠다. 경제팀과 경제정책에 대한 백화점식(?) 비판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지난 2월 인수위 경제 2분과 간사로 참여했던 김대환 인하대 교수는"청와대와 경제부처 사이에 정책조율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며"카드사 부실에 대한 국가적 지원, 노사분쟁 개입 문제 등 인수위 시절 의도와는 달리 진행되는 것이 많다"며 적잖이 걱정스럽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나 김 교수는"인수위 참여자로서 현 경제상황에 대해 기대감 보다는 우려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그러나 새정부가 출범한지 2개월 남짓 지났고, 경제정책이 발표된 지 한달 여가 지난 시점에서 근본적인 비판을 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해 정부의 경제정책이 빚어낸 결과를 지켜본 뒤 비판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일 취임 후 첫 TV토론회에 참석한 노 대통령은"유능한 공장장도 일을 시작하기 전 연장을 가다듬는 법이다"라는 말을 했다. 빗대어 말하면 참여정부가 내놓은 경제정책의 방향은 흔들리는"한국경제"를 살려내기 위한"연장"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참여정부와 참여경제팀이 경제를 살려내기 위해 갈아 내놓은 연장에 대해서"예리하다","무디다"라는 식의 흑백논리로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다만 새정부가"참여"를 국정의 모토로 삼은 만큼 이 같은 경제학자들의 비판을 수렴해 더욱 날이 선 연장으로 가다듬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이제 참여정부와 참여경제팀에게 던져진 숙제는 분명해 보인다. 이 같은 경제정책으로 국민이 어떤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가, 비록 모든 국민은 아니겠지만 대다수의 국민이 만족할 만한 경제를 만들어 낼 수 있는가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다. 국가정책의 최대 수혜자이자 최대의 동반자는 바로 국민이며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은 정부가 질지 몰라도 그 실패의 결과물을 떠 안는 것은 국민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날 선"연장"을 갈아낼 필요성이 강조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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