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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풀무원 稅감면 의혹" 현실화 되나 | 조세일보 | 2003-05-02 | |
| 용인시 "중과세" 결정 재확인…국세청은 비과세 국세청 직원 한화교씨의 稅감면 의혹 제기로 불거진 (주)풀무원 소유 부동산에 대해 해당 자치단체가 국세청의 비과세 조치와 상반된 결정을 내려 파장이 예고된다. 지난 29일 경기도 과세적부심사위원회는 (주)풀무원이 용인시 하갈리 소재 부동산에 대해 용인시가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해 중과세한 결정과 관련 "부당하다"며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청구를 "이유없다"며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이달안으로 (주)풀무원에 해당 부동산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결정해 중과세했던 종전의 방침대로 취득세 9억4천여만원을 과세 통보할 방침이다. 대전지방국세청은 이와 관련 취득시부터 유예기간이 끝나는 2001년 6월(취득세는 2000년 6월)까지 기업부설연구소를 착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며 법인세 18억원을 과세 통지했으나 국세청 본청에서 과세전적부심을 통해 "업무용"으로 판단, 과세통보 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한 바 있다. 그러나 경기도가 이 같이 국세청 과세결정과 상반된 입장을 재확인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세청 직원 한화교씨가 국세청이 과세전적부심을 통해 해당 부동산을 "업무용"으로 판정해 과세결정을 취소한 것은 "청탁에 의한 세감면"이라고 주장한 것에 설득력을 실어준 셈이 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뭐라 말할 입장이 아니다"며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현재로서 국세청의 풀무원 소유 뷰동산에 대한 비과세결정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현재 대구지방국세청 산하 영덕세무서에 근무하고 있는 한화교씨는 조세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경기도의 이 번 결정으로 국세청 고위간부들이 풀무원에 대해 부당하게 세감면을 해준 사실이 드러났다"며 자신의 "국세청 세감면 의혹 폭로"가 사실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씨는 이어 "지방청 감사를 통해 결정된 과세내용 가운데 10억원 이상은 국세청 본청에서 과세전적부심을 할 수 없는데도 무리하게 일을 추진하더니 결국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셈"이라며 "부패방지위원회의 사건 이첩에 따라 검찰수사가 진행중인 만큼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현재 부방위의 요청에 따라 검찰에 이첩된 "국세청 세감면 의혹" 사건은 대전지검에서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논란이 제기된 부동산은 (주)풀무원이 지난 1996년 6월 5일 취득한 후 기업부설연구소 부지로 감면을 신청해 지방세(취득세) 및 국세(법인세)가 과세 유예됐으나 유예기간(취득세 4년, 법인세 5년)동안 원래 신청 용도인 기업부설연구소 착공을 미루다가 지난 2000년 8월경 물류센터로 용도를 변경해 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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