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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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경비율 고소득자에게 유리 "과세형평 저해" | 조세일보 | 2003-05-02 | |
| 2001년도 귀속소득을 추계로 계산한 표준소득금액 보다 2002년도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계산한 추계소득금액이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특히 연간 수입금액이 4천만원을 기준으로 표준소득률을 달리 규정했던 인적용역(업종분류: 94)과 관련된 부분에서 여실히 증명되고 있다. 이는 인적용역과 관련된 단순경비율은 직전 연도의 4,000만원이하의 표준소득률을 근거로 결정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4천만원 이하의 수입금액인 경우에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1년도 귀속 추계소득금액 보다 2002년도 귀속 추계소득금액이 오히려 줄어드는 문제가 있다. 결과적으로 표준소득률 적용시 보다 4천만원을 초과하는 소득계층은 추계소득금액이 줄어들었고, 4천만원이하의 소득계층은 추계소득금액은 변함이 없다면 과세형평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었다는 것이다. 일례로 부동산 대행업자와 고용관계없이 분양알선을 해주고 그 실적에 따라 일정한 대가를 받는 자영업자(코드번호: 940600)의 실제사례를 계산해 본 결과 수입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추계소득금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 Ⅰ.한분양씨의 수입금액이 1억원인 경우 1.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①신규사업자, ②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법정금액에 미달 하는 경우) (1) 표준소득률을 적용할 경우 추계소득금액(2001년 귀속소득 기준 표준소득 률 :46.2%) 100,000,000원 × 46.2% = 46,200,000원 (2)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경우 추계소득금액(2002년 귀속소득 기준 단순경비 률 :67%) 100,000,000원 - 100,000,000×67% =33,000,000원 (3) 결과치: 46,200,000원-33,000,000원=13,200,000원 감소함 2.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의 적용을 받는 경우) (1)표준소득률을 적용할 경우의 추계소득금액 100,000,000원×46.2% = 46,200,000원 (2)단순경비율을 적용할 경우의 추계소득금액(=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의 적용을받 는 경우) [100,000,000원 -100,000,000원×67% ]× 1.2배 =39,600,000원 (3) 결과치: 46,200,000원-39,600,000원=6,600,000원 감소 이에따라 세무대리인들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단순경비율에 의한 상한율(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계산: 현재 단순경비율×1.2배 )적용을 배제하거나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 인적용역의 경우 상대적 고소득자가 직전연도 보다 2002년 귀속소득이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당해연도 수입금액별 단순경비율을 차등적용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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