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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심]춤 출 공간 있으면 고급오락장용 건축물-감사원 | 조세일보 | 2003-05-02 | |
| 재산세 중과한 과세청 처분은 적법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분리된 일정 크기의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면 유흥주점으로 봐야하고 지방세법 시행령에 명시된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결정이 나왔다.(2003년 감심 제 32호) 감사원은 2일 스탠드바를 운영하는 A씨가 서울 00구청장을 상대로"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유흥주점 영업용 건물을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지"의 여부를 묻는 심사청구에서"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 용도에 사용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과세청이 재산세 등을 중과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감사원은 결정문을 통해"비록"00스탠드바"를 상호로 삼아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지만 사건 건축물 내부에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일정 크기의 공간이 설치돼 있다"며"지방세법상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이 객석과 구분돼 마련돼 있는 고급오락장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중과토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처분청은 지난해 7월 경 A씨가 소유한 전체 건축물 중 유흥주점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있어"무도유흥주점영업장소"에 해당된다고 판단 지방세법상 중과세율을 적용해 교육세를 포함한 재산세 7백여만원을 부과·고지했다. 이에 대해 A씨는"영업장 내에 일정한 크기의 공간을 확보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공간은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는 공간이며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니다"며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중과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부과한 과세청의 처분은 잘못이라고 감사원에 부과처분 경정을 청구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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