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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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2∼3년후인하-年內법개정 | 조세일보 | 2003-05-02 | |
| 법인세가 2∼3년뒤부터 인하된다. 재정경제부는 2일 재정에 여유가 없어 올해부터 기업들의 법인세를 내리지 못하지만 연내 제도를 바꿔 기업의 실제 수익이 발생하는 2∼3년 후부터 세율을 인하하겠다고 2일 밝혔다. 재경부는 기업에 대한 세금은 적어도 동남아시아의 다른 경쟁국가보다 더 무겁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며, 비과세 및 감면을 축소하고 세금탈루를 방지해 그만큼 기업세금을 내리는데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법인세율은 현재 과세표준 1억원 이상의 경우 27%로 경쟁국인 대만 25%, 싱가포르 22%, 홍콩 16% 보다 높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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