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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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인사" 대립 격화 | 조세일보 | 2003-05-01 | |
| 청와대가 고영구(高泳耉) 국정원장과 서동만(徐東晩) 기조실장 임명을 강행한데 맞서 한나라당이 고 원장 사퇴권고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국정원 인사를 둘러싼 정국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국회의사를 무시한 폭거"라고 공세를 취했고, 청와대는 "냉전시대의 낡은 논리"라며 `수의 논리"를 내세운 거야(巨野)의 횡포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반박했다. 양측은 또 나라종금 로비의혹 사건과 관련해 피소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측근 안희정(安熙正) 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놓고서도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고영구 국정원장 사퇴권고결의안을 제출하는 한편 조만간 국정원을 폐지하고 해외정보처로 재편하기 위한 입법 추진 등을 위해 당내 기획단을 구성키로 했다. 결의안은 "고 원장은 국회 정보위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통해 부적절하다는 평가를 받았을 뿐 아니라 자질 부적합 평가를 받은 서씨를 국정원 기조실장에 임명제청,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는 등 국회 의견을 무시한 데 대해 총체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게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앞서 이규택(李揆澤) 총무는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대통령이 서 실장 임명을 강행한 것은 국회의사를 깡그리 무시한 폭거이자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공격했고 이상배(李相培) 정책위의장은 "친북 반미주의자 중용은 좌파정권을 세우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5월 국회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결의안이 통과될지는 불투명하다. 국정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닌 만큼 사퇴권고결의안이 국회를 통과돼도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정치적 부담으로는 작용할 전망이다. 김영일(金榮馹) 총장은 나라종금 수사와 관련, "안씨를 정치인으로 간주해 `배후몸통"은 비켜가려고 한 게 문제"라며 재수사를 촉구하고 "청와대 때문에 재수사가 어렵다면 국정조사나 특검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국정원 간부 인사 단행은 국회를 경시하려는게 아니라 국정원을 권력기관에서 정보기관으로 바꾸기 위한 것"이라며 "한나라당의 색깔논쟁은 냉전시대의 낡은 정치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 운운해도 국민에게 먹히지 않을 것"이라며 "문민정부의 김기섭(金己燮) 기조실장 임명때 전문성 부족에도 문제삼은 일이 없었고, 국민의 정부때도 마찬가지였다"고 주장했다. 다른 고위관계자는 "노 대통령이 과거 어느 정부보다 국회를 존중해왔는데 최근 한나라당 공세는 도가 지나치며 민심이 한나라당편에 있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참여정부의 개혁성과 정체성이 중요한 만큼 이번 인사에 대해 타협이나 양보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안희정씨 문제에 대해 "대통령 측근도 성역없이 조사돼야 한다"면서 "하지만 측근이라고 더 가혹하게, 형평에 어긋나게 처벌받는다면 부당하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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