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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뜨린 연말정산 환급금, 소득세확정신고 때 돌려받자 | 조세일보 | 2003-05-01 | |
| -납세자연맹, 근로자 소득세확정신고 대행 지난 연말정산시 증빙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했거나 법을 잘 몰라 공제 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환급 받을 수 있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에 추가 서류를 제출해 환급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자.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일 2002년 귀속 연말정산 때 각종 소득공제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거나 소득공제 여부를 몰라 공제받지 못한 근로소득자를 위해 환급대행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근로자들이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정보만으로는 실제 세금을 돌려받기 어려운데다 세법이 난해하고 각종 서류작성의 어려움으로 소득세 확정신고를 직접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 서비스를 원하는 근로소득자는 납세자연맹 홈페이지(www.koreatax.org)의 "환급대행신청코너"를 통해 근로소득세 원천영수증과 각종 누락서류 등을 보내면 세무서로부터 2개월 뒤에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연맹은 또 근로자들이 본인의 소득공제 누락을 사례별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난해 연말정산 환급운동으로 환급받은 470건의 실제사례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김선택 회장은 "근로자들이 세법을 몰라 소득공제를 누락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며 "자신의 공제 대상여부를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근로소득 연말공제에서 빠뜨리기 쉬운 사항 ■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 누락 소득이 없고 나이가 만60세(모 55세)이상인 따로 사는 부모님에게 매달 10만원이상 생활비를 보내주고 있고 다른 형제가 부모님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차남·차녀·출가한 딸도 부모님(처부모포함) 기본공제, 의료비공제 가능하다. 또 부모님의 연세가 65세가 넘는다면 100만원을 추가로 더 공제된다. ■퇴직시 소득공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하반기에 회사를 그만 두는 경우 퇴직시점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된다. 예를 들면 11월에 퇴직할 경우 의료비·교육비·보험료·신용카드 사용액 등 소득공제와 관련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회사측에서 이를 알리지 않아 퇴직자가 소득공제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이 유의해야 한다. ■동생·처제의 등록금을 대주는 경우 함께 사는 형제자매(처제 등을 포함)의 교육비를 대는 경우는 300만원을 한도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형제자매 등이 함께 살다가 지방캠퍼스에 입학하거나 근로자 본인이 회사에서 지방으로 발령을 받아 주소지를 일시적으로 옮기게 되는 경우도 동거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암·중풍환자 등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병환자 암·중풍 등 1년 이상 장기 치료를 필요로 하고 일을 할 수 없거나 학교에 다닐 수 없을 상태인 중병환자는 세법상 "장애인"에 속한다. 따라서 장애인 치료비로 분류, 한도 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본인이나 가족의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인 본인 연봉 3%를 초과하는 금액중 300만원에 장애자추가공제 1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배우자의 연봉이 681만원이 안될 경우 세법상으로 배우자 공제는 "배우자 소득금액 100만원이하"일 때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 때 "소득금액"이란 연봉이 아니라 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고 난 나머지 금액이기 때문에 2002년의 경우 배우자가 전업주부가 아닌 근로자라고 해도 연봉이 681만원에 못 미친다면 배우자 공제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아이가 12월말에 태어났을 경우 자녀가 있으면 자녀 1명당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12월 20일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에는 이듬해 1월에 올리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당해 연말정산을 할 때에는 소득공제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만약 아이가 12월에 출생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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