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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정부기관 연구원 근소세 비과세혜택 2007년 폐지 | 조세일보 | 2003-05-01 | |
| 내년부터 5%씩 단계적으로 축소, 2007년 완전 폐지 오는 2007년부터 대학교수와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원들의 연봉에 대한 근로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완전 폐지된다. 재경부는 1일 지난 91년부터 대학교나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연구활동을 하는 교수, 연구원 등의 연구를 장려키 위해 시행해온 근로소득세 비과세 혜택 폭을 내년부터 5%씩 단계적으로 축소, 2007년에는 완전히 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지난 91년부터 대학교수와 연구원들이 받는 연봉의 50%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제도를 도입·시행해 왔으며 비과세 한도를 93년 45%, 94년 40%로 각각 축소해 왔다. 또한 96년부터 매년 5%씩 줄여 나가 99년부터는 연봉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근소세를 비과세해 오고 있다. 재경부는 상대적으로 고소득자인 대학교수 등에게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저소득 근로자와의 조세형평에 어긋난다는 취지아래 내년부터 다시 5%씩 혜택을 축소해 2004년 15%, 2005년 10%, 2006년 5%를 적용하고 2007년부터는 비과세 혜택을 완전 폐지키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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