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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 법인세 없애고 공항통행료 면제해라-상의 | 조세일보 | 2003-05-01 | |
|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재계가 민자사용료에 대한 부가세 면제와 민자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를 통한 요금 인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1일 "SOC민간투자사업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현재 인천공항 통행료(40.2㎞, 6천400원)가 경부고속도로의 서울-대전구간 통행료(142㎞, 6천800원)보다 ㎞당 3.3배나 높아 국민들이 강력히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설사용료에 대한 부가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상의는 건설이 완료된 민자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SOC민자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함으로써 정부시설과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상의는 세제지원을 통해 도로사업의 경우 현재 민자사업 요금수준이 현격히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의 재정부담도 없앨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상의는 또 "현재 공사를 완공해 운영중인 민자사업들이 대부분 추정된 수요의 65%미만에 머물고 있어 수효리스크의 많은 부분이 사업주체에 전가되고 있다"며 "실시 협약 단계에서 수효추정과정에 정밀도를 높이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실시협약 체결 당시 정부와 사업신청자가 비용을 분담, 제3의 기관으로부터 정밀한 검증을 거치고 이를 기준으로 실시협약을 체결해야 근본적인 수요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상의 관계자는 "경기진작을 위해 세제지원 등을 통해 민간투자를 활성화시킴으로써 내수를 진작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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