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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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유·석유제품 할당관세 3일‘원위치’ | 조세일보 | 2003-05-01 | |
| 고유가에 대응키 위해 한시적으로 실시됐던 원유 및 석유제품 할당관세 적용이 오는 3일부터 원래대로 환원된다. 재정경제부는 1일"이라크전 종전으로 국제유가가 안정세를 회복함에 따라 국내 물가 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실시했던 원유 및 석유제품 할당관세 환원한다는 방침을 3일자 관보에 게재함과 동시에 종료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지난 3월 이라크전의 영향으로 국제유가가 급등세를 타자 국내 유가 안정차원에서 5%와 7%였던 원유 및 석유제품 관세율을 각각 2% 인하하는 조치를 취하고 향후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가 배럴당 30달러 미만으로 안정되면 종전 세율로 환원키로 했었다. 3일자로 할당관세조치가 종료될 경우 이날까지 수입신고가 이뤄진 원유와 석유제품에 한해서만 할당관세가 적용될 것이라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이밖에도 산업자원부는 지난 3월 고유가대책의 일환으로 리터당 4원으로 인하했던 석유수입부과금을 종전 수준인 리터당 14원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자원부의 한 관계자는"석유수입부과금 환원과 관련해서 현재 실무진의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며"검토가 끝나는대로 원래수준으로 환원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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