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
| 비과세 주식신탁 신설 개정안 국회 통과 | 조세일보 | 2003-05-01 | |
| 투자자 450억 稅감면 혜택 기대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이라크전, 북핵 등으로 침체된 증권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민주당 정세균 의원이 대표발의한 "비과세 장기주식형 신탁저축 신설"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이 상품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저축잔액이 10조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연간 450억원의 稅감면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1인당 8천만원 한도내에서 상장 등록된 주식과 수익증권 등을 60% 이상 보유하는 주식형 간접투자상품에 1년 이상 가입할 경우 2005년 12월말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장기주식형 신탁저축을 신설토록 하고 있다. 특히 개정안은 비과세 대상에 주식 채권 수익증권 등 다양한 투자상품을 하나로 묶어 종합관리해주는 대표적인 간접투자상품인 "랩 어카운트(Wrap Account, 자산관리종합계좌)"의 배당에 대해서도 비과세를 적용토록 했다. <신설 비과세 장기주식형 신탁저축의 주요내용> 저축대상 : 증권투자신탁, 뮤추얼펀드 저축한도 : 1인당 8,000만원 저축기간 : 1년 이상 보유 저축조건 : 상장·등록 주식에 60% 이상 투자 적용시한 : 법 시행일로부터 2005년말 소득발생분까지 세수효과 : 연간 약 450억원(비과세대상 저축잔액 10조원 가정) <주식 시장 안정을 위한 현행 세제지원제도> □주식장기 보유 등을 위한 소득세 감면 o 소액주주의 1년 이상 장기보유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세 감면 - 종목별 액면 5,000만원 이하 보유주식 : 배당소득세 비과세 - 종목별 액면 3억원 미만 보유주식 : 10% 저율 분리과세 o 액면금액 5,000만원 이하 우리사주 배당소득세 비과세 o 소액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 개인투자자의 상장 등록주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 증권투자신탁 뮤추얼펀드 편입 양도차손익 과세제외 □간접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o 연기금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 비과세 o 기관투자자의 상장 등록주식 배당금의 90% 법인세 비과세 o 연기금 증권투자신탁 뮤추얼펀드 주식거래 증권거래세 비과세 |
|||
| 다음글 | 49대 재벌.공기업계열사 839개 | 2008.11.27 |
|---|---|---|
| 이전글 | 10월 경상수지 49억 달러 흑자…사상 최대 | 2003.05.01 |
.png)
.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