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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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부 경제팀은 현실안주형 | 조세일보 | 2003-05-01 | |
| 권영준 경희대 교수, 경제학회 포럼에서 맹비난 참여정부에서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할"관치"가 오히려 개혁을 이끌어 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을 수장으로 한 새정부의 첫 경제팀은"현실안주형"관료로 구성돼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권영준 교수(경희대)는 30일 한국경제학회와 매일경제신문사가 공동주최한"참여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정책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해 이 같이 주장하며"새정부는 하루빨리 이같은"관치"를 끊어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교수는"관료의 개개인이 비도덕적 사람들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자신들이 만들어낸 정책이 실패했음에도 불구, 이를 책임지려 하지 않는 등 모럴 헤저드가 팽배해 있는 이기적인 집단"며"이러한 관치의 힘으로 새정부가 경제개혁을 이끌어 나간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또"DJ정권 당시 경제를 이끌던 관료들은 정치권과의 유착 등 많은 병폐를 낳았으며 나아가 개혁정책의 실패로 연결됐다"며"이 같은 부정적인 관치의 유산이 참여정부에까지 이어져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아울러 권 교수는"새정부의 경제팀은 지극히 현실안주형 관료들로 꽉 차 있다"며"개혁을 당해야할 당사자들이 개혁을 주도하는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DJ정권의 패착을 참여정부가 되풀이할 가능성이 많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새정부가 개혁의 첫 단추를 잘못 뀄다"이라며"새정부가 건전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라도"관치"를 끊어내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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