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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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활성화 미명 금리 인하 위험하다”-한경硏 | 조세일보 | 2003-04-30 | |
| 표학길 서울대 교수"금리 인하는 정책실패로 이어질 것" 정부가 기업의 투자와 위축된 소비심리를 끌어올리기 위해 금리를 인하해 경기를 부양하려 한다면 정책목표 달성은커녕 오히려 참여정부의 거시안정화정책이 패착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많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러한 주장은 이날 오전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물가상승률이 3%대 수준으로 예상되는데 비해 현재 금리는 4.25%로 상대적으로 높아 탄력적으로 운용할 여지가 있다"며 금리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직후 제기돼 주목된다. 표학길 교수(서울대 경제학부)는 30일 한국경제학회와 매일경제신문사의 공동주최로 개최된"참여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정책포럼에 참석"참여정부의 경제정책방향과 운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표 교수는"현재 우리 나라가 처해있는 경제상황을 감안해 볼 때 정책당국으로써는 금리인하압력과 추경예산을 통한 재정확대 압력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그러나 금리인하 조치로는 투자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방만한 소비를 유발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정부가 금리인하로 경기를 부양하려고 한다면 지난 90년대 중반 일본이 겪었던"유동성 함정(Liquidity trap)"에 빠질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일본은 지난 90년대 초반 부동산 거품붕괴와 경기불황이 시작되었을 당시 95년 7월 0%까지 금리인하를 단행하며 경기부양을 시도했었으나 오히려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고 저축을 늘려 일반 가계가 이를 빌려다 쓰는 현상이 구조화되는 등 부작용을 낳았다는 것. 표 교수는"오는 14일 금융통화위원회를 통해 정부가 금리인하를 단행할 것이 가시화되고 있다"며"지금 단계에서 추가적 금리인하는 저축감소-부동산투자확대-물가상승-환율절하 등으로 이어져 참여정부의 거시안정화정책을 패착시키게 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재정경제부의 박병원 경제정책 국장은 이같은 주장에 대해"정부도 금리인하를 통해 소비와 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며"그러나 소비가 극도로 위축돼 있는 상황에서 금리인하가 곧바로 방만한 소비심리 조장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극히 미미하다"고 말해 금리인하에 대한 정부입장을 드러냈다. 한편,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오전 한국생산성본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협회 주최로 열린 최고경영자 포럼에 참석해"올해 물가상승률이 3%대 수준으로 예상되는데 비해 현재 금리가 4.25%로 상대적으로 높아 탄력적으로 운용할 여지가 있다"고 말해 금리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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