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1. 소득세 확정신고 개요

2. 금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3. 납세자에게 신고편의 제공

4. 장부를 기장하고 있는 사업자의 소득세 신고

5.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의 소득세 신고

6. 금융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7.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 참고자료

◇ 문답자료

1. 소득세 확정신고 개요

□ 소득세 확정신고란 ?

o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지난해 1년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금년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절차임

* 소득세 산출세액 ＝ 소득세과세표준 × 세율
  └→ 총수입금액－필요경비－소득공제

□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람

o 2002.1.1부터 2002.12.31까지의 기간에 종합소득(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일시재산·연 금·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이 있는 사람

o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을 한 경우와 분리과세소득만 있는 사람 등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참고자료1)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절차

o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신고안내문을 보내줌

- 안내문에 "02년 수입금액, 기준(단순)경비율, 중간예납세액 등을 기재

o 소득세 신고서는 본인이 작성하거나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작성해야 함

o 작성한 신고서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편리함

- 5월 31일자 우체국소인이 날인된 신고서는 5월31일이 지나서 접수되어도 유효함

o 5월31일은 금융기관 휴무일이므로 6월2일까지 소득세와 주민세를 납부해야 함

- 소득세와 주민세를 소득세신고서에 함께 작성하여 신고하고 별도의 납부서 서식에 각각 기재하여 납부하여야 함

2. 금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 신고안내 대상인원 250만명

o 전년도 신고안내대상 220만명보다 30만명증가(과표양성화 및 신규사업자 증가)한 250만명에게 소득세 신고안내

o 다주택o고급주택소유자 등 임대소득 발생예상자 15만명에 대하여 성실신고안내

o 이중근로소득자로서 최종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25만명에 대한 신고안내문 발송

□ 납세자의 개별특성에 따라 소득세 신고안내문 발송

o 기장·추계신고, 문제점 유무 등에 의해 구분하여 안내

o 대사업자·공평과세 중점관리대상자에 대하여 전산분석·수동분석결과 문제점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안내문에 기재하여 안내하고, 신고가 끝난 후 신고서에 반영여부를 확인할 예정임

o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 및 주택임대소득자에 대한 신고방법 등 안내

o 기준경비율제도가 처음 시행됨에 따라 신고에 불편이 없도록 업종별 기준(단순)경비율 등 안내 철저

3. 납세자에게 신고편의 제공

□ 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해 주는 소규모사업자 대폭 확대

o 단일소득으로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추계신고하는 사업자에 대한 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하여 제공 (작년 41만명→84만명)

- 국세청에서 전산으로 작성하여 보내준 신고서를 납세자가 확인하여, 이상이 있으면 정정하고, 없으면 날인한 후 그대로 회신용봉투에 넣어 우송하면 신고절차가 종료됨

□ 세무사 신고대리를 적극 활용토록 권장

o 소득세 신고서는 본인이 작성하거나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작성하도록 안내

- 영세사업자들이 세무사 신고대리를 저렴한 비용으로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세무사회에 협조 요청

- 세무서 게시판에 관내 세무사들의 사업장·성명·전화번호 등을 게시하여 세무사 이용을 권장

□ 신고서 자기작성교실 운영

o 세무서를 방문한 사업자에게는 신고서 자기작성교실에서 신고서 작성요령을 정확하게 안내

o 수입금액 등 조회용 PC설치 운영

- 납세자의 수입금액, 업종코드, 중간예납세액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PC를 설치하여 납세자와 세무사가 요청하면 쉽게 확인해 줄 수 있도록 대비

□ 현지접수창구 운영

o 원거리납세자 또는 집단지역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하여 세무관서 이외의 현지접수창구(전국 197개)를 마련

□ 인터넷에 소득세신고 종합안내서비스 제공

o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에 세무신고서식을 게시하고 신고서의 항목을 클릭하여 작성요령 등을 보면서 납세자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함(참고자료7)

4. 장부를 기장하고 있는 사업자의 소득세 신고

□ 장부를 기장한 사업자의 소득세 신고요령

o 장부를 기장한 사업자는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소득세확정신고서를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o 장부기장이 보다 복잡한 복식장부기장자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 각종 서류는 스스로 작성하거나 세무사 등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여 세무서에 올 필요없이 우편으로 발송하면 됨

-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중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 사업자는 반드시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의 구분기준 및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 사업자는 (참고자료5)와 (참고자료6)을 참조

o 영세사업자도 쉽게 기장할 수 있는 일기장형식의 간편장부를 기장한 사업자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의 혜택과 무기장시 불이익

o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처음 장부를 기장한 이후 2년동안 세무조사를 면제받는 등 추가 혜택이 있음

o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며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백만원 이상인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10%에 상당하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됨

□ 기장유형별 신고 현황(2001년 귀속)

(단위 : 천명)

5.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의 소득세 신고

□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의 소득세 신고요령

o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하여야 함

- 기준경비율적용 신고대상자는 세무서에서 보내드린 신고안내문에 기재된 사업장별 수입금액과 기준경비율을 참고하여 신고서를 작성한 후 우편으로 제출하면 됨

- 한가지 소득만 있는 단순경비율적용 신고대상자는 세무서에서 전산작성하여 보내드린 신고서의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면 됨

□ 소득금액 계산사례

o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사례(규모가 큰 사업자에게 적용)

- 한식음식점(기준경비율 10.8%)을 경영하는 K씨의 수입금액이 1억원, 증빙있는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가 7천만원인 경우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은 19,200,000원이 됨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증빙있는 주요 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19,200,000원 ＝ 1억원 － 7천만원 － (1억원 × 10.8%)

o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사례(소규모사업자에게 적용)

- 의류소매점(단순경비율 89.0%)을 경영하는 C씨의 수입금액이 1억원인 경우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은 11,000,000원이 됨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11,000,000원 ＝ 1억원 － (1억원 × 89.0%)

※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기준

-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아래 금액 이상인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이며, 아래 금액에 미달하거나 당해연도(2002년) 신규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임

·어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및 기타 업종 : 1억5,000만원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수리업, 운수·창고업 : 9,000만원

·부동산임대업, 사업·교육·보건 서비스업 : 6,000만원

※ 기장신고자와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자와의 세부담 비교

<사례> 수입금액 1억원인 한식음식점의 경우

- 추계신고자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음에 따라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을 기장신고자에 비해 95%정도밖에 수취하지 못하였다고 가정

6. 금융소득에 대한 소득세확정신고 안내

□ 금융소득이란?

o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말함

□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의 범위

o 2002년에 귀속되는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당연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은 금융소득 합계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과세 됨

o 당연종합과세 금융소득

o 비영업대금의 이익(사채의 이자)

o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대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o 비상장 내국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다만,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받는 배당소득 등은 제외

o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 금융소득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o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

o 당연종합과세 금융소득이 있는 납세자

※ 2002.8.29 헌법재판소의 자산소득 부부합산과세 위헌결정으로 부부 각각의 금융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함

□ 신고안내 편의제공

o 신고안내문, 신고안내책자 및 신고서식을 함께 우송함

- 납세자의 금융거래 비밀보장 차원에서 신고안내문에 계좌번호 및 소득금액 등을 기재하지 않음

- 금융소득금액 확인은 통장기재내용·원천징수영수증·금융기관의 거래금액통지 또는 거래금융 기관에 요청하여 알 수 있음

*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도 자체상담창구를 설치하여 서비스를 제공함

7.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확정신고 안내

□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중점 신고관리 방향

o 금년부터는 주택자료 수집·활용체계를 준영구적 전산관리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등 주택임대소득자에 대한 과세기반을 대폭 정비하였음

o 이를 기반으로 다주택 소유자, 고급주택 소유자 등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예상되는 15만명에 대하여 성실신고 안내와 소득탈루 여부에 대한 사후검증을 한층 강화할 것임

- 특히, 재테크 수단으로 다수의 아파트를 보유한 주택임대소득자와 임대소득 탈루가능성이 높은 대학가 원룸주택 및 외국인 상대의 고액월세주택 소유자 등을 중점관리할 것임

□ 주택임대소득 과세범위

o 주택을 임대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 2002년 한 해 동안 월세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소득으로 과세함

- 다만, 월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더라도 고급주택인 경우와 주택보유수에 따른 과세기준에 해당할 경우에만 과세됨

o 주택을 임대하고 전세금 및 보증금을 받는 경우

- 2001년 귀속분부터 주택임대 전세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이 폐지되었으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 주택임대소득 신고안내 대상자 현황

(단위: 명, 채)

※ 상기 인원 및 주택수는 주택임대소득 과세범위에 해당되는 수치임

(실제 과세되는 월세 임대소득이 발생한 주택수는 아님)

※ 고급주택 현황은 총 보유자 7,892명(9,885채) 중 자가 거주 3,990명(3,990채)을 제외한 것임

o 고급주택과 4주택 이상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은 주택의 수, 소재지역 불문하고 전부 과세됨

o 2주택 또는 3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 소득은 다음에 해당하면 과세됨

- 2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

o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도시지역 2주택 : 전부 과세

o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도시지역 1주택 및 농어촌지역 고급주택 : 전부 과세

- 3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

o 도시지역 3주택 : 전부 과세

o 도시지역 2주택 농어촌지역 고급주택 : 전부 과세

o 국민주택규모 초과 도시 2주택과 농어촌 1주택 : 도시주택만 과세

o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도시 1주택이고 농어촌 2주택 중 1개가 고급주택 : 도시주택과 농어촌 고급주택만 과세

o 도시 1주택이고 농어촌주택이 모두 고급주택 : 전부 과세

〈 참고사항 〉

- 본인과 배우자의 각각 소유주택은 합산하여 주택수를 계산

- 고급주택

o 단독주택의 경우 주택의 연면적 264㎡이상 또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이상이며 주택 및 부수토지의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고 국세청 건물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상인 주택

o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165㎡이상이고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 국민주택규모 : 주택연면적 116㎡(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

- 농어촌지역 : 경기도·인천시를 제외한 전국의 읍·면지역

[ 참고자료1 ]

소득세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1.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2. 퇴직소득만 있는 거주자

3. 연금소득만 있는 거주자

4.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 중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당해 사업소득만 있는 자. 다만, 아래②의 사업자가 받는 사업소득은 당해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한 것에 한합니다.

①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②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5.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만 있는 자

6. 퇴직소득 및 연금소득만 있는 자

7. 퇴직소득 및 "4"의 소득만 있는 자

8. 분리과세 이자소득·분리과세 배당소득·분리과세 연금소득·분리과세 기타소득만 있는 자

9. "1"내지 "8"에 해당하는 자로서 분리과세 이자소득·분리과세 배당소득· 분리과세 연금소득·분리과세 기타소득이 있는 자

10. 일용근로자 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위 "4"호 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자(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을 동시에 받는 경우를 포함함)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자진납부를 할 세액이 없는 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아니할 수 있습니다

11.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도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납세조합이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예에 의한 원천징수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소득세법 제73조 제3항)

12.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을 제외함)·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위 "4"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73조 제4항)

13. 소득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 후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73조 제5항)

14. 연간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이 있는 자가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 참고자료2 ]

종합소득세 과세체계

o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을 추계신고하는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 기준경비율 : 소득금액 ＝ 수입금액－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수입금액×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 소득금액 ＝ 수입금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

o 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소득공제 : 기본공제, 추가공제, 소수공제자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특별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

o 과세표준 × 종합소득세율 = 산출세액

※ 종합소득세율

o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 가산세 = 총결정세액

o 총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납부할 세액

※ 기납부세액 : 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세액 등

[ 참고자료3 ]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o 기본공제 : 1인당 100만원을 공제

- 본 인 : 연 100만원

- 배우자 : 연 100만원

*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함

- 부양가족 : 1인당 연 100만원 공제

* 부양가족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함

①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인 경우

·남자 : 만60세 이상(1942.12.31이전 출생)

·여자 : 만55세 이상(1947.12.31이전 출생)

②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직계비속과 입양자

·만 20세 이하(1982.1.1이후 출생)

③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만60세 이상 남자, 만55세 이상 여자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수급자

o 추가공제

- 경로우대자(만 65세 이상), 장애자 : 1인당 100만원

- 배우자가 있는 기혼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50만원

- 근로자 본인이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남성으로서 6세 이하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 50만원

o 소수공제자추가공제 : 기본공제 대상인원이 본인만 있는 경우 100만원, 2인인 경우 50만원 공제(근로소득자에 한함)

[ 참고자료4 ]

소득세신고시 제출서류

o 소득세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① 인적공제 또는 특별공제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호적등본 ……… 변동된 경우에 한함

- 장애자 공제 ……………………………………… 장애자증명서

- 일시퇴거자에 대한 소득공제 ……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 동거입양자 기본공제 …… 호적등본·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입양기관이 발행하는 입양증명서

-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 연금저축 소득공제 ……………………… 연금저축납입증명서

-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 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② 장부에 의한 신고자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를 제출하고,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는 조정계산서도 첨부하여야 함

* 다만, 간편장부 기장자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

[ 참고자료5 ]

간편장부대상자·복식부기의무자 구분기준

o 간편장부대상자

1. 당해연도(2002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연도(2001년 귀속)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o 복식부기의무자 :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임

[ 참고자료6 ]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사업자

①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아래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

②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

1. 직전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받은 사업자

2. 직전 과세연도 중에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3.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는 사업자.

단,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86조(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제86조의 2(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제87조의 3(장기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로서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고자 하는 사업자

[ 참고자료7 ]

인터넷에 의한 종합소득세신고 종합안내 System

Ⅰ. 인터넷에 의한 소득세신고 종합안내서비스 제공

□ 금번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5월)을 맞이하여 국민이 편리하고 정확하게 세무신고를 할 수 있도록 세무신고서식(법령으로 정한 서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신고서의 항목을 클릭하면 기재할 사항 또는 작성요령에 대한 설명을 보여주고, 각종 서식을 인터넷으로 내려받아 직접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이번에 제공되는「소득세 확정신고 종합안내」의 주요내용

- 종합소득세 신고도우미(신고절차 안내)

- 종합소득세 신고서작성요령(종류별·항목별 작성요령)

- 금융소득종합과세 안내(해설 및 신고안내, 문답자료)

-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적용 및 해설

- 양도소득, 퇴직소득, 산림소득 확정신고 안내

- 기타 도움자료

·주민세(소득세할) 통합신고 안내

·신고와 관련된 문답자료, 자주 묻는 상담사례 검색 등

·신고시 참고할 고시내용 보기 등

·각종 신고서식 내려받기

Ⅱ. 소득세신고 종합안내 System 이용방법

Ⅲ. 신고종합안내 System의 특징

□ 풍부한 자료 게시로 납세자의 이용편의 제공

o 신고서 작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신고서 항목별 순서로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 개정법령, 새로운 예규, 세무상담이 많은 사례 등 가능한 풍부한 자료를 함께 수록하였음

□ 납세자와 세무대리인 모두 이해하기 쉽게 안내

o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는 데 복잡하고 어려운 항목도 그 항목을 클릭만 하면 알기 쉽고 자세한 설명을 볼 수 있어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이 이용하기에 편리

□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망라함

o 이번 신고와 관련된 모든 신고서식 5종(종합소득, 금융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과 그 부속서류 중 주요서식 19쪽을 게시하여

- 해당항목을 클릭하면 작성방법을 알 수 있도록 하였음

o 지방세인 주민세(소득세할)도 종합소득세와 통합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서 작성요령 및 납부서 서식도 인터넷을 통해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o 금년부터 시행되는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에 대한 적용방법 등을 상세히 해설

□ 기존 인터넷 도움자료와의 링크로 신고편의 제공

o 이미 인터넷 국세청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자료중 소득세 신고관련 자료(상담사례, 공동주택의 기준시가, 관할세무서의 전화번호, 기준경비율 조회 등)를 링크(link)시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o 소득세신고서는 납세자 스스로 또는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여야 함

- 세무서에서 신고서 작성에 필요한 전년도(2002년) 수입금액, 기준(단순)경비율, 중간예납세액을 알려주고 신고서식과 작성요령 및 납부서 서식을 보내주며 인터넷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에서도 신고서식과 작성방법을 제공하고 있음

o 소득금액이 인적공제액과 표준공제액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소득세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사례] 배우자가 있고 20세 이하의 자녀가 2명인 사업자의 경우

- 2002년도 소득금액이 46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 100만원(본인) + 100만원(배우자) + 200만원(자녀2명) + 60만원(표준공제) = 460만원

o 다만, 기장한 장부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사업자와 소득세가 환급되는 사업자는 소득금액이 결손이거나 소득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o 배우자 및 직계비속은 생계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대상이 됨

o 공제대상 부양가족은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소득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여야 함

- 직계존속이 당해 소득자의 형제자매의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형제자매가 직계존속을 부양하지 아니하는 사실과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사실을 입증하여야 함

o 공제대상 해당 여부의 판정은 2002.12.31 현재의 상황에 의함

- 다만, 2002년도 중에 사망한 자 또는 장애가 치유된 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o 세무서에서는 소규모 납세자에게 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해 주고 회신용 봉투를 같이 보내주는 등 우편신고를 적극 권장하고 있으므로

o 세무서에 갈 필요없이 소득세 신고서를 5월 31일까지 우편으로 보내면 편리함

* 5월 31일자 우체국 소인이 있는 신고서는 적법한 신고임

o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기장하고 장부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을 한도로 산출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기장세액공제를 받는 혜택이 있으나

- 직전연도(2001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편장부대상자가 소득세를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산출세액의 10%에 상당하는 무기장가산세를 부담하게 됨

o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소득세를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게 됨

- 복식부기의무자는 소득세 신고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조정계산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신고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됨

- 복식부기의무자 중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사업자는 반드시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무신고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됨

ㅇ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과세되나 기타소득금액의 연합계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소득은 납세자의 선택에 의하여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받을 수 있음

- 다만, 주택복권 당첨소득, 기술개발복권 당첨소득 등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분리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복권당첨소득은 분리과세 됨(원천징수 세율 100분의 20)

- 다음의 기타소득은 수입금액의 100분의 75를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100분의 25를 소득금액으로 봄

·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 지역권, 지상권의 대여료

· 강연료 등

· 라디오, TV채널 및 연기심사수당 등 방송사례금

- 그리고 다음의 기타소득은 수입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100분의 20을 소득금액으로 봄

o 원고료,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o 미술o음악o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사례] 일시적인 강연료소득이 1,000만원이 있는 경우

- 소득금액은 250만원{1,000만원-(1,000만원×75/100)}이 되고 300만원 이하이므로 종합소득으로 소득세신고를 할 수도 있고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o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미납부세액에 1일 1만분의 3(연10.95%)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됨

o 소득세는 신고기한인 5월 31일까지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함 (금년도의 경우 5월 31일이 금융기관 토요휴무일 이므로 6월 2일까지 납부)

- 다만,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이내(7월 15일)에 납부할 수 있음

①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