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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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기본통칙 개정(2003.05.10.) | 국세청 | 2003-05-10 | |
| 1.【시행일】 이 통칙은 2003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이 통칙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통칙 시행일 이전에 이 통칙 과 관련된 법·영·규칙이 개정되었거나 새로운 예규가 제정되어 이미 시행되고 있는 규정은 그 법·영·규칙 또는 예규의 적용례에 의한다. 이 통칙 시행일 이전에 신고·결정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이 통칙을 이유로 경정할 수 없다. 3.【종전의 예규와의 관계】 이 통칙 시행일 이전의 예규가 이 통칙과 상치되는 경우에는 이 통칙을 적용한다. 4.【적용특례】 26-44…1의 개정사항은 이 통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40-71…23의 개정사항은 이 통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조문으로 이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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