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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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측 서류조작ㆍ은폐불구", 적정의견"은 회계사 잘못 | 행정법원 | 2003-05-09 | |
| 회사측의 무성의와 자료 부족으로 올바른 감사결과를 내놓지 못하더라도 회계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 이 나왔다. 이는 지난해 법원이 회계사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심판 을 제청해 놓은 가운데 회계사의 더욱 엄격한 감사의무를 촉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는 8일 회계사 이 모씨(54)가 "사측의 서류조작과 방해로 인 한 감사업무상 하자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며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경고 등 조치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감사회사인 H종금이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근거로 감사를 실시할 경우 회계부정을 발견할 수 없다는 점은 인정 된다"며 "그러나 비정상적인 거래에 대한 의문을 합리적 자료로 해소 하지 않 은 채 아무런 유보도 없이 적정의견을 낸 것은 감사기준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적합하고 충분한 감사증거를 수집ㆍ평가하지 않았으므로 차라리 적정의견이 아닌 "한 정의견"이나 "의견거절"을 표명 했어야 했다"며 "이를 어긴 원고에게 피고가 내린 처분은 회계사에 대한 공 공의 신뢰도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하다"고 말했다. 지난 99년 H사의 외부 회계감사 책임자였던 이씨는 일부 거래가 비정상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이를 밝히려 노력했음에도 사측의 서류조작과 방해로 결국 의심만 품은 채 적정의견을 냈으나 증권선물위원회가 사후적 책임을 물어 경고 및 직무연수 4시간의 조치를 내리자 소송을 냈다. 한편 법원은 지난해 9월 대우그룹 재무제표가 분식된 사실을 알고서도 감사보고서에 "적정의견"을 기재한 혐의로 회계사 오 모씨 등이 불구속 기소된 사건과 관련,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한 바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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