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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제도 개혁안, "회계법인 개선안 미흡"-시민단체·국회 맹공 | 조세일보 | 2003-04-17 | |
| 참여연대 "회계법인 교체방안 예외조항 삭제해야" 지난 15일 정부의 회계제도 개혁안이 발표된 이후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에 대한 개선안이 미비하다는 지적 이 시민단체, 국회의원 등 각계에서 연일 이어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17일 회계제도 개혁안에 대한 논평을 통해 "한국기업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회계법 인에 대한 감독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며 "재경부 차원에서 다시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관련 법률의 개정시 국회에서 이를 개선토록 하는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회계법인 교체방안과 관련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은 현실에서 전원동의 라는 예외 인정 사유를 둔 것은 너무나 자의적인 조건이며 결국 회계법인 교체 제도의 사문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기존의 회계법인이 분사한 경우 이를 별도의 회계법인으로 인정하는 데는 엄격한 제한 조건을 부과해 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회계법인의 컨설팅 업무 제한과 관련 "컨설팅 업무에 대한 규제는 미국의 사반스 옥슬리 법과 마찬 가지로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며 "모든 컨설팅 업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회계감사를 수행하 는 피감사기업으로부터의 컨설팅 수임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회계법인에 대한 조직감리를 동업자로 이뤄진 자율규제기관인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임하는 것 은 위험천만한 일"이라며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회계법인은 공적규제기관이 담당하고 중소 회계법인은 한 공회에 의한 자율규제로 하되 점차 공적규제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지난 16일 금융감독위원회의 국회 업무보고에서도 여야 의원들이 회계제도 개혁중 회계법인에 대한 감 독 측면이 미흡하다며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한나라당 김만제 의원은 "분식회계에서 가장 큰 문제는 회계법인이 기업과 유착해서 관청을 돌아다니며 로 비를 하는 등 부정을 저지르는 것"이라며 "회계법인을 가능한 대형화하고 이를 감독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분식회계를 없애고 회계법인과 기업의 유착을 끊으려면 회계법인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 했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도 "이번 SK글로벌 사건에서처럼 회사 임직원으로부터 부당한 지시를 받는 경우나 공모 등을 통해 회사의 직원 또는 회사의 거래상대방이 허위의 사실을 감사인에게 제공함으로써 감사인의 감사의 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불법행위로 규정할 수 있도록 처벌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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