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2003.3.29.자로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하여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분부터 적용합니다.  (종전) 年 4.6% → (변경) 年 4.2%

 

1.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율 개요

   ○ 사업자가 부동산(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은 제외)을 임대하면서 임대보증금(전세금)을 받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일정한 이 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임대료로 간주하여 부가  가치세를 과세함
       (부가가치 세법시행령 §49조의2) 

      - 2002년 제2기 과세기간("02.7.1. ∼ 12.31.)까지는 "02년 3월 28일고시된 4.6%를 적용하였음  

 ○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과세표준  =  과세기간 임대료  +  간주임대료

 ○ 간주임대료 계산공식

임대보증금 ×

과세대상                  × 기간일수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 ------------- ----------------- 365(윤년의 경우 366)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은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의
         평균을 감 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2. 변경고시 내용

   ○ 2002년중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은 보합세를 유지하다가  2003. 3. 21 현재는 4.23%로 하향되고 있어
       이번에 새로이 인하 고시하는 것임 

   ○ 새로이 고시하는 이자율 : 연간 4.2%

   ○ 적용대상기간 : 2003년 제1기 예정신고분(2003. 1. 1-3. 31)부터 적용

   ○ 부동산 임대업자 수 : 658천명

 

 <참고> 변경된 이자율 4.2% 적용 계산사례 

사무실 100평을 2003. 1. 1 ∼ 2003. 3. 31까지 보증금 1억원과 월세 2백만원에 임대하고 있는 경우 이번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신고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종전에 비하여 감소되는 부가가치세액은?

 

 <과세표준>

    ① 임대료 2백만원 × 3개월 = 6,000,000원

    ②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1억원 × 4.2% ÷ 365 × 90일  = 1,035,616원

       ⇒ 과세표준 금액(① + ②) : 7,035,616원

  <연간 부담세액 감소예상액> 

구     분	종   전	변   경	차   액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460,000	420,000	△40,000
○간이과세자	126,500	115,500	△11,000
소득세	2001년 기준 개산세액		△95,000

  ※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감소액

   · 일반과세자 : 135,000원(부가세 40,000원 + 소득세 95,000원)

   · 간이과세자 : 106,000원(부가세 11,000원 + 소득세 9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