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2003.03.26. 재정경제부령 제307호)

1. 개정이유

법인세법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6호)의 개정으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에 대 한 자금지원과 관련한 세제상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금융지주회사가 차입금의 금리보다 높은 이자율로 자회사 등에게 대여하는 경우에는 이를 특수관계자간의 부당한 조세감소행위로 보지 아니하도록 함에 따라 그 판단기준이 되는 차입금이자율의 계산방법을 정하는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새로이 정하는 한 편, 그 밖에 납세자가 서식을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종전의 서식중 일부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산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의 생산설비의 가동률이 직전 3개 사
    업연도의 평균가동률보다 현저히 증가한 자산의 경우에는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의 5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그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종전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생산설비의 
    가동률을 작업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하였으나 앞으로는 작업시간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여 내용연
    수 계산의 정확성을 높임(제16조제2호).

  나. 서울대학교병원 및 국립대학병원에 그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되는 금액을 기부하거나 노동조
    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재정자립을 위하여 그 재원을 기부한 경우 일
    정한 한도안에서 당해 금액이 손금산입될 수 있도록 함(제18조제1항제32호 및 동조제2항17호 신
    설).
  다.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조합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과 농업협
    동조합중앙회 및 그 조합이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에 매각을 위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이를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지출비용의 손금불산입이 적용되는 비업무용부동산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그 구조조정을 촉진·지원하도록 함(제26조제5항제8호 및 제9호 신설).
  라. 금융지주회사가 자금을 차입하여 자회사에게 일정한 차입금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이를 대
    여하는 경우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그 대여이자율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함에 
    따라 차입금이자율의 계산방법을 정함(제43조의2 신설).
  마. 부동산 중개업자는 대부분 부가가치세법상 간이사업자인 관계로 거래 상대방이 부동산 중개수
    수료 지출증빙을 수취하기가 곤란한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송금하고 그 송
    금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를 지출증빙으로 인정하도록 함(제79조제10호바목 신설).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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