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2003.3.24. 재정경제부령 제306호)

▶ 개정이유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 및 동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9호)의 개정으로 금을 이용한 선진적인 금융거래제도의 도입과 금세공원료의 거래를 양성화하기 위하여 일정한 금지금(금지 금)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면세혜택을 부여하도록 함에 따라 면세금지금을 거래할 수 있는 도매업자가 갖추 어야 할 요건을 일부 정하고, 중소기업 및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밖에 납세자가 서식을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종전의 서식 중 일부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중소기업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항목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여 중소기업기술혁 신촉진법에 의한 통합정보화경영체제인증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에 따라 세액공제의 범위를 인증획득지도비 및 심사비 등 그 획득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으로 정함(제6조 제 14항 신설).

나. 외국인근로자가 우리나라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추가로 지출하는 교육비 및 주택임차료 등의 비용에 대 하여 소득공제를 하도록 함에 따라 교육비 및 주거비를 지출하는 경우 동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신청시 제 출하는 서류를 교육비납입증명서 및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으로 정함(제10조 신설).

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지금의 거래를 할 수 있는 금지금도매업자가 될 수 있는 요건 중 매출액의 요 건을 정하여 직전 2개 과세기간 동안 금지금의 도매매출액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에 해당되는 자만이 면세금 지금도매업을 할 수 있도록 함(제48조의 2 신설).

라. 환경보전시설로서 무공해·저공해 자동차 연료공급시설에 대한 투자금액의 3퍼센트를 소득세 또는 법인 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무공해·저공해 자동차 연료공급시설을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천연가스자동차 충전시설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로 정함(별표 4 제7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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