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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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아이슬란드 이중과세방지협정 협상타결 | 재경부 | 2003-03-24 | |
| □ 회담결과 ㅇ 한·아이슬란드 양국 정부는 2003.3.18(화)∼21(목) 서울에서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을 위한 제2차 회 담을 개최하고, 총 30개 조항에 대하여 완전합의한 후 가서명하였음 - 양국의 수석대표 · 한국 : 김용민 재정경제부 재산소비세심의관 · 아이슬란드 : 마리아나(Marianna) 재무부 세제국장 ㅇ 아이슬란드는 OECD회원국 중 유일하게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로 양국 모두 이번 회담에서 협 상을 마무리하도록 노력 - 이번 회담을 계기로 우리나라 기업의 아이슬란드 진출에 따른 세부담이 대폭 완화되어 양국간 경제교 류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 □ 주요합의내용 ㅇ 한국기업이 아이슬란드에서 지점 등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고 사업을 하는 경우 아이슬란드에서 비과세 - 한국 건설회사가 아이슬란드에서 12개월미만의 기간동안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아이슬란드에서 비과 세 ㅇ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準정부적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이 수취한 이자는 아이슬란드에서 면세 ㅇ 우리나라 기업이 아이슬란드에 투자하고 배당을 받는 경우 현재는 10~15%로 과세되고 있으나 지분 25% 이상의 직접투자에 대하여는 5%의 낮은 세율로 과세 ㅇ 우리나라 기업이 아이슬란드에 기술·know-how등을 제공하고 받는 사용료(Royalty)의 경우 현재 18%∼ 25%로 과세되고 있으나 조약시행후에는 10%의 낮은 세율로 과세 ㅇ 우리나라 기업이 아이슬란드에서 주식을 양도함에 따른 양도소득은 아이슬란드에서 비과세 ㅇ 우리나라 항공사 등 국제운수기업의 국제운수소득은 아이슬란드에서 비과세 ㅇ 기타 내·외국인간 差別禁止, 과세분쟁발생시 양국 과세당국간 상호합의 등 우리기업의 권익보호에 관 한 내용을 합의 □ 향후 절차 ㅇ 양국의 과세당국간 가서명된 조약안은 향후 양국 외무당국자간의 서명과 국회의 비준을 거쳐 효력 발 생 2003. 3. 21 자료생산과 재경부 세제실 국제조세과(503-9227, 과장 김광수, 사무관 이재목) 재 정 경 제 부 공 보 관 <참고 1> 아이슬란드 개황 ┌─┬───────────────────────────────┐ │일│ 위 치 : 북유럽 │ │ │ 면 적 : 103,000 ㎢ (한반도의 1/2) │ │ │ 기 후 : 해양성 및 냉대기후 │ │반│ 인 구 : 29만명 (2001) │ │ │ 수 도 : Reykjavik (10.8만명) │ │ │ 민 족 : 노르웨이 바이킹족 및 켈트족 │ │ │ 언 어 : 아이슬란드어 │ │ │ 종 교 : 루터복음교(93%) │ ├─┼───────────────────────────────┤ │정│ 독 립 일 : 1944.6.17(덴마크) │ │ │ 정부형태 : 내각책임제 │ │ │ 국가원수 : Olafur Ragnar Grimsson대통령, Gudni Agustsson총리 │ │치│ 의 회 : 단원제 (63석) │ │ │ 주요정당 : 독립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인민연합 │ │ │ 국제기구가입 : UN, IEC, NATO, IDA, GATT, EFTA 등 │ ├─┼───────────────────────────────┤ │경│ G D P : 85억 달러 (2001) │ │ │ 1인당GDP : 26,969달러 (2001) │ │ │ 화폐단위 : Icelandic Kronur(ISK) │ │ │ 회계년도 : 1. 1∼12. 31 │ │제│ 산업구조 : 농수산업 15.1%, 공업 12.1%, 민간서비스업 47.0% │ │ │ 주요수출품 : 수산물 75.1%, 알루미늄 및 합금 13.9% │ │ │ 주요수입품 : 자본재 59.4%, 소비재 21.2%, 운송장비 18% │ │ │ 주요부존자원 : 수산자원 │ │ │ 경제적강점 : 수산 및 에너지자원 풍부 │ │ │ 경제적약점 : 수산업위주의 편중된 산업구조 │ └─┴───────────────────────────────┘ <참고2> 조약체결후 아이슬란드 진출 우리기업의 세부담 변화 ┏━━━━━━━┯━━━━━━━━━━━━┯━━━━━━━━━━━━┓ ┃구 분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 │체결후 효과 ┃ ┠───────┼────────────┼────────────┨ ┃ 사업소득 │ㅇ한국기업이 아이슬란 │ ㅇ지점 등을 아이슬란 ┃ ┃ │ 드로부터 얻는 모든 소 │ 드에 두는 경우에만 ┃ ┃ │ 득은 아이슬란드에서 │ 아이슬란드에서 과세 ┃ ┃ │ 과세 │ ┃ ┃ │ㅇ건설공사: 과세 │ ㅇ12개월미만 공사에 ┃ ┃ │ │ 대하여는 비과세 ┃ ┠───────┼────────────┼────────────┨ ┃ 제한세율 │ㅇ아이슬란드 국내법상 │ ㅇ다음 세율을 한도로 ┃ ┃ │ 세율로 과세 │ 과세 (일부는 면세) ┃ ┃ │ │ ┃ ┃ ·배 당 │ · 10~15% 과세 │ · 지분 25%이상 직접 ┃ ┃ │ │ 투자는 5%로 과세 ┃ ┃ │ │ ┃ ┃ ·이 자 │ · 0% 과세 │ · 수출입은행·산업 ┃ ┃ │ │ 은행 등이 수취한 ┃ ┃ │ │ 이자는 면세 ┃ ┃ │ │ ┃ ┃ ·사용료 │ · 18∼25.75% 과세 │ · 10% 과세 ┃ ┠───────┼────────────┼────────────┨ ┃ 주식양도소득 │ㅇ 18~26%로 과세 │ㅇ아이슬란드에서 면세 ┃ ┠───────┼────────────┼────────────┨ ┃ 국제운수소득 │ㅇ항공기 탑승이 아이슬란│ㅇ항공사의 거주지국인 ┃ ┃ │ 드에서 이루어진 경우 │ 한국에서만 과세 ┃ ┃ │ 아이슬란드에서 과세 │ ┃ ┠───────┼────────────┼────────────┨ ┃ 인적용역소득 │ㅇ변호사, 의사 등의 │ㅇ사업장을 둔 경우에만 ┃ ┃ │ 아이슬란드진출소득은 │ 아이슬란드에서 과세 ┃ ┃ │ 아이슬란드에서 과세 │ ┃ ┠───────┼────────────┼────────────┨ ┃ │ㅇ근로자의 아이슬란드 │ㅇ183일이상 체류한 경우 ┃ ┃ 근로소득 │ 진출소득은 아이슬란드 │ 에만 아이슬란드에서 ┃ ┃ │ 에서 과세 │ 과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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