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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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신용카드사 종합대책 | 재경부 | 2003-03-19 | |
| 1. 추진배경 □ 금년들어 대부분 카드사가 적자를 시현하는 등 경영이 어려운 상황* * 카드사 당기순이익(억원): 24,870(01)→△2,616(02)→△4,128(03.1) 【 카드사의 경영이 어려워진 요인 】 신용이 불충분한 사람에게 공여된 카드대출이 부실화되면서 연체율이 급등* * 연체율(1개월 이상): 3.8%(01말)→8.8%(02말)→11.1%(03.1말) * 대손충당금 적립액: 1.2조원(01말)→3.5조원(02말); 2.3조원 증가 수수료율 인하에 따른 수익감소(02년중 평균 3.69%p 인하) * 현금서비스 수수료율 1%p 인하時 약 3천억원 수익 감소 추정 장기무이자 할부등 회원확보를 위한 출혈영업행위 지속 □ 이러한 카드사의 경영상 어려움과 최근 SK글로벌 사태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으로 카드사는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으며, ㅇ 특히, 카드채 등을 편입한 펀드에 대해 고객의 환매요구가 집중되는 경우 채권시장 전체가 불안에 빠 질 우려 □ 따라서, 대주주 증자등 카드사의 강도높은 자구노력을 유도하는 등 금융시장안정을 위한 신용카드사 종 합대책 강구 2.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신용카드사 종합대책 ---------------------------------------------------------------------------------------- < 기본 방향 > ◇ 카드사 경영부실의 원인이 카드사의 방만한 경영에 기인한 만큼 ㅇ 대주주, 경영진 책임하에 자구노력을 통해 경영을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하고, ㅇ 업계공동노력을 통해 연체율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도 ◇ 카드사의 경영개선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도 신용카드 관련 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 ---------------------------------------------------------------------------------------- 가. 강도높은 자구노력 및 수지개선 대책 강구 (1) 대주주 증자등을 통한 자기자본 확충 유도 ㅇ 대부분의 카드사 대주주는 우량한 자본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가급적 상반기 중에 대주주를 중심으로 대규모 증자(또는 후순위채 발행)를 실시하도록 유도 - 3.16 현재 8개 전업사*가 회사별로 1∼5천억원 수준(총 2조원)의 증자 또는 후순위채 발행을 계획중임 을 금감원에 비공식적으로 보고 * 삼성, 엘지, 국민, 외환, 현대, 우리, 신한, 롯데 - 금감원이 3월중에 카드사별로 구체적인 증자계획(시기· 규모 등)을 제출받아, 이행여부를 점검할 계획 (2) 강도높은 자체 수지개선대책 강구 유도 ㅇ 카드사 스스로 금년중 흑자기조로 전환될 수 있는 수준의 강도높은 수지개선대책을 강구하도록 유도하 고, 그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 < 카드사가 추진예정인 주요 경영수지개선 방안* > * 3.14 여전협회 관련보도자료 배포 - 과도한 할인서비스, 장기무이자 할부등 출혈영업행위 시정 - 선진국 카드사의 사례를 참고하여 합리적인 연회비 책정기준 마련 - 물품결제時 무이자 신용공여기간(Grace period: 평균 40일)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1일 단축시 약 160억원의 이자비용 절감) * 미국 카드사의 경우 평균 25∼30일 - 손익상황 및 자금조달비용의 변동 등을 감안하여 각종 수수료율을 신축적으로 조정 - 카드영업비용*(02년: 2.0조원)을 최대 40%까지 절감 * 회원모집비용, 카드발급비용, 카드업무대행수수료 등 나. 카드사에 대한 정부정책의 탄력적 운용 ※ 카드사가 적극적인 자구노력을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임 (1) 부대업무비율(현금대출 50%) 제한 준수시한 연장 ㅇ 카드사가 주업무인 결제서비스보다 부대업무인 현금대출업무에 지나치게 치중하여 신용불량자 양산등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현금대출업무 비중을 전체의 50%로 제한(02.7 시행) - 초과분은 B/S 기준으로는 03말, 관리자산(매각자산 포함) 기준으로는 04말까지 해소하도록 함 ㅇ 그러나, 최근 신용판매 증가속도가 규제도입 당시(02.5) 보다 둔화*되고, 연체율 증가에 따라 신용판 매채권이 대환대출로 전환되는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규제준수의 어려움 발생 * 분기마다 10%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실제는 7% 수준 ㅇ 따라서, 동 규제의 준수시한을 현행보다 1년 연장*하여 규제준수를 위한 카드사의 현금대출채권 회수 부담 완화* * B/S기준으로 04말, 관리자산(매각자산 포함시) 05년말 - 동 규제 완화時 연체율 증가 둔화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부담이 완화되어 수지개선효과가 있으며, - 대환대출이 활성화되어 신용불량자 증가속도가 둔화되는 효과도 발생 ※ 필요조치: 여전법시행령 개정 (2) 적기시정조치시 "관리자산 기준 연체율" 적용 ㅇ 03.4 시행예정인 적기시정조치 기준에 적자발생 및 연체율 기준*이 추가되면서, 연체율은 보유자산 (B/S 기준, 매각자산 제외)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결정 * 분기말 기준으로 1개월 이상 연체율이 10% 이상이고, 최근 1년간 당기순손실일 경우 경영개선권고 ㅇ 그러나, 카드사의 경우 우량자산 매각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데, 매각자산이 부실화되는 경우 그 위험을 실제로 카드사가 부담하고 있어, - 보유자산 기준으로 연체율을 산정할 경우 실제 부담하는 리스크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고, - 우량자산 매각을 통한 자금조달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 ㅇ 따라서, 적기시정조치 기준 중 연체율 기준을 현행 보유자산(B/S) 기준에서 관리자산 기준으로 변경 ※ 기준변경시에도 외국과 같이 연체율 통계는 관리자산과 보유자산 기준 2가지로 계속 발표 예정 ※ 필요조치: 여전업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 (3) 카드사의 채권회수노력 지원 ㅇ 카드회원의 권리 보호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카드사의 채권회수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에게 채무내용을 알릴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 연체회원이 군입대, 출국 등으로 일정기간(1개월) 연락이 두절될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여 부모 등 직계가족에게 채무내용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함 ※ 필요조치: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유권해석 (4) 부실채권 조기상각 및 매각지원 ㅇ 매월말 추정손실로 분류된 부실채권은 익월중 상각하고, 동 채권이 적정한 가격으로 매각될 수 있도 록 유도 ㅇ 부실상각채권의 일반 매각이 어려울 경우, 자산관리공사등에서 카드사의 부실채권 매각에 적극 참여하 는 방안 검토 ※ 대손상각처리실적: 1.6조원(01)→4.5조원(02) 다. 연체율 증가 억제를 위한 업계의 공동노력 유도 (1) 대환대출 취급기준 조정 유도 ㅇ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연체자, 당장에는 상환 능력이 없지만 장래소득이 기대되는 연체자 등에게 대환대출을 통해 갱생의 기회가 제공되도록 ㅇ 여전협회가 주관이 되어 연체자에 대한 대환대출 기준을 명료화*하고, 대환기간을 장기화(최장 5년)하 는 방안을 마련 * 대환대출의 대상을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자(소득예상자 포함)로 하고, 연체금액의 일정비율(10%∼ 20%)을 선납토록 함 (2) 카드이용한도의 단계적 감축 유도 ㅇ 다중채무자*의 카드이용한도 감축時 카드사가 공동으로 단계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유도 * 4매 이상 복수카드 보유자로 현금서비스 이용자 - 다중채무자의 신용등급, 연체기간 및 규모 등에 따라 분기별 카드이용한도 감축방법을 차별적으로 적 용 ㅇ 여전협회 주관하에 카드사(겸영은행 포함) 실무자로 구성된 "카드채권관리협의회"를 운영 3. 향후 전망과 추진계획 가. 향후 전망 □ 대주주 증자등 카드사의 자체적인 경영개선노력으로 대폭적인 수지개선이 기대되며 ㅇ 정부의 규제완화조치로 연체율 증가둔화, 채권회수율 증가 등이 예상됨에 따라 ㅇ 카드사는 금년 하반기 이후에는 흑자로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이와 같이 카드사의 재무 및 수익전망이 개선됨에 따라 카드사에 대한 시장의 불안은 해소될 것으로 전 망됨 □ 그러나, 이와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카드사로 인한 금융시장불안이 지속되고, 카드사가 유동성 확보 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ㅇ 대주주 증자등 카드사의 추가적인 자구노력 이행을 전제로 대주주 은행 또는 주거래은행을 통하여 충 분히 유동성을 지원하고,(회사별로 credit line 확보) - 필요時 한국은행이 RP등을 통해 자금지원은행에 자금을 지원 나. 향후 추진계획 □ 03.3.17부터 정부, 금융감독원, 여전협회, 신용카드업계가 공동으로 추진 ㅇ 금감원에서 개선대책 이행상황 등을 상시 점검하고, 필요時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책을 보완 □ 금번의 신용카드사 종합대책외에 가계대출 문제를 원만히 해결(연착륙)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 할 계획 ㅇ 주택구입자금이나 학자금을 20년 이상 장기로 대출받아 정기적인 소득으로 장기에 걸쳐 상환할 수 있 는 제도적 방안 마련(3월중) ㅇ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개인워크아웃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4월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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