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
| 투자일임계약자산의 회계처리 | 회계기준적용의견서02-1(2002.12.18) | 2003-01-15 | |
| 제목:투자일임계약자산의 회계처리 사건번호:회계기준적용의견서02-1, 2002.12.18. 【회계문제】 투자일임계약자산의 실질적인 운용형태에 따라 특정투자일임계약과 비특정투자일임계약으로 구분하여 회계 처리를 달리 적용하여야 하는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의견】 ⑴ 투자일임계약이라 하더라도 형식은 투자일임이나 그 경제적 실질은 특정금전신탁과 동일한 투자일임운용 형태가 있다. 예를 들어, 운영사가 투자일임계약자산의 투자목적, 위험선호정도, 투자예정기간, 투자대상 별 투자한도 등에 대하여 투자자의 운용지시에 따라 운용하는 경우 등이다. ⑵ 이와 같이 투자자의 운용지시에 따르게 되어 있는 투자일임계약(이하 "특정투자일임계약")의 경우, 특정 투자일임계약을 구성하고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38-59(수익증권 등의 회계처 리) "6"의 규정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 문단A34 규정을 준용하여 투자자가 특정투자일임계약 의 구성자산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회계처리한다. 【회계기준적용의견서의 효력】 회계기준적용의견서는 한국회계연구원의 질의회신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며, 과거의 질의회신내용과 상충되 는 경우에는 회계기준적용의견서를 우선 적용한다. 【의견도출근거】 ⑴ 관련규정 및 참고자료 -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37-59(투자일임계약자산의 회계처리)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문단72에 의해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문단A24, A25로 대체) -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38-59(수익증권 등의 회계처리)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문단72에 의해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문단A33, A34로 대체) -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 문단A24, A25, A33, A34 - KQA02-112, KQA02-124 ⑵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37-59(투자일임계약자산의 회계처리)에서 투자일임계약자산에 포함된 유가증 권 또는 투자유가증권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익에 대하여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회계연도말 투자일 임계약자산의 평가손익에 반영하도록 한 것은, 투자회사가 유가증권매매시마다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 실무 적 부담을 완화하여 투자일임업제도를 활성화하고 투자일임계약의 운용결과가 직접 투자결과와 구분공시되 도록 함으로써 회사의 자산운용능력을 재무제표를 통해 파악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것은 투자일임 계약자산을 별도의 수익증권으로 보아 회계처리하는 방법으로서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37-59 제정 (1999.6.29.) 당시 투자일임계약자산이 비교적 소규모이었고 실제 운용형태가 비특정투자일임계약인 경우 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타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⑶ 그러나, 투자일임계약자산이 2000년 1조5천억원, 2001년 2조2천억원, 2002년 12조1천억원규모로 크게 성장하고 그 운용형태가 변화함에 따라, 투자일임계약자산을 일괄적으로 별도의 수익증권으로 보아 회계처 리하는 현행 규정의 회계처리상의 문제점도 점점 크게 대두되고 있다. 본 의견서는 투자일임계약의 경제적 실질을 파악하여 각각 적절한 회계처리방법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⑷ 투자일임계약자산은 경제적 실질에 따라 투자자가 투자일임계약자산에 대한 투자판단을 모두 운영사에 위탁하여 운영사가 운용하는 비특정투자일임계약자산과 투자자가 투자일임계약자산의 투자목적, 위험선호정 도, 투자예정기간, 투자대상별 투자한도 등의 위탁투자지침을 운영사에 제공하여 투자자의 운용지시에 따르 게 되어 있는 경우와 같은 특정투자일임계약자산으로 나눌 수 있다. ⑸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38-59(수익증권 등의 회계처리) "6"에서는 신탁자산인 금전의 운영대상 및 방 법이 위탁자의 운용지시에 따르게 되어 있는 금전신탁을 별도로 특정금전신탁이라 하여, 특정금전신탁의 구 성자산을 위탁자가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회계처리한다. 그런데, 특정투자일임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하나의 포트폴리오로 보아 수익증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면 특정투자일임계약의 구성자산의 관 련 이자수익, 배당수익, 가격변동 등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우며, 특히 장기투자일임계약으로 분류 될 경우에는 실현된 이자수익 또는 배당수익이 자본조정(미실현손익)으로 표시되는 문제가 있다. ⑹ 한국회계연구원에서는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특정금전신탁자산과 특정투자일임계약자산의 회계처리가 위 와 같이 달라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투자일임계약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투자자의 운용지시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 특정투자일임계약의 경우에는 특정금전신탁의 회계처리와 동일하게 특정투 자일임계약의 구성자산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회계처리하도록 하였다. ⑺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 문단A24에서는 특정투자일임계약자산에 대하여 별도의 언급이 없으 나, 위와 같은 취지로 동 기준서 문단A34의 규정을 준용하여 특정투자일임계약의 경우에는 그 구성자산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회계처리한다. | |||
| 다음글 | 부가가치세 신고관련 문답풀이 | 2008.11.27 |
|---|---|---|
| 이전글 | 10월 경상수지 49억 달러 흑자…사상 최대 | 2003.01.17 |
.png)
.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