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
|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건물기준시가 고시 | 국세청 | 2002-12-28 | |
| 국세청 고시 제 2002 － 37 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 1월 1일 시행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2년 12월 30일 국 세 청 장 1. 근거 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2. 기준시가 적용범위 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건물기준시가(이하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라 한다)는 건축법시행 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근린공공시설, 공공업무시설, 발전소, 교정 시설, 군사시설을 제외 한 모든 용도의 건물(무허가 건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기준시가를 산정·고시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 에 대해서는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에는 건물가격만이 포함되며, 건물부속토지가격과 영업권 등 각종 권리 의 가액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3.1.1이후 최초로 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첨부파일 : 상속.증여세법고시문 | |||
| 다음글 | 소득세법에 의한 건물기준시가 고시 | 2008.11.27 |
|---|---|---|
| 이전글 | 10월 경상수지 49억 달러 흑자…사상 최대 | 2002.12.28 |
.png)
.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