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통신 2002.12.25(수)자 "상가주택 부가가치세 늘어날 듯" 제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 주택에 상가가 딸려있는 상가주택의 경우 주택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고 상가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ㅇ 상가주택의 총 임대료(또는 임대보증금)중 상가부분의 임대료를 계산함에 있어

- 현재는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총건물가액중 상가 부분의 가액비율을 적 용하여 안분하고 있으나

- 이번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상가부분의 비율을 소득세법상 기준시가를 기준 으로 계산하도록 변경한 것이므로 그 기준만 바뀔 뿐 총 건물가액중 상가부분의 가액의 비율은 변동이 없 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상가분 임대료가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 따라서, 동시행규칙 개정으로, 상가주택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는 점을 알려드리니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