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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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보도]사업양수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의 감면기간 및 감면율단축 | 재경부 | 2002-12-27 | |
| 2002년 개정세법(조세특례제한법 2001.12.29. 법률 제6538호) 해설에 다음과 같은 오류가 있어서 바로잡습 니다. ◆사업양수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의 감면기간 및 감면율 단축(조특법121의2⑫) (1) 개정내용 [수정 전] ┏━━━━━━━━━━━━━━━━━━┯━━━━━━━━━━━━━━━━━━━┓ ┃ 종 전 │ 개 정 ┃ ┠──────────────────┼───────────────────┨ ┃◆ 고도기술 등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 ┃ ┃ 경우 │ ┃ ┃ －사업양수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사업양수방식은 감면기간 단축 ┃ ┃ 에 대하여도 동일한 감면 적용 │ ┃ ┃ ㆍ법인세: 100%(7년), 50%(3년) │ ㆍ법인세: 100%(3년), 30%(2년) ┃ ┃ * 배당소득: 100%(7년), 50%(3년) │ * 배당소득: 100%(3년), 50%(2년) ┃ ┃ ㆍ지방세: 100%(5년), 50%(3년) │ ㆍ지방세: 100%(3년), 50%(2년) ┃ ┗━━━━━━━━━━━━━━━━━━┷━━━━━━━━━━━━━━━━━━━┛ [수정 후] ┏━━━━━━━━━━━━━━━━━━┯━━━━━━━━━━━━━━━━━━━┓ ┃ 종 전 │ 개 정 ┃ ┠──────────────────┼───────────────────┨ ┃◆ 고도기술 등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 ┃ ┃ 경우 │ ┃ ┃ －사업양수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사업양수방식은 감면기간및감면율 단축┃ ┃ 에 대하여도 동일한 감면 적용 │ ┃ ┃ ㆍ법인세: 100%(7년), 50%(3년) │ ㆍ법인세: 50%(3년), 30%(2년) ┃ ┃ * 배당소득: 100%(7년), 50%(3년) │ * 배당소득: 50%(3년), 30%(2년) ┃ ┃ ㆍ지방세: 100%(5년), 50%(3년) │ ㆍ지방세: 50%(3년), 30%(2년) ┃ ┗━━━━━━━━━━━━━━━━━━┷━━━━━━━━━━━━━━━━━━━┛ (2) 개정이유 ◆ 새로운 공장 등의 설치없이 가동중인 기존사업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양수방식의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새로이 공장 등을 설립하는 외국인투자와 비교하여 효과가 적음을 감안하여 세금감면기간 및 감면율 단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1.1. 이후 최초로 외국인투자 신고분부터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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