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
| [국세청] 악사고용·특수조명땐 단란주점도 특소세 | 서울지법 | 2002-12-11 | |
| 단란주점이라고 하더라도 악기를 다루는 유흥종사자를 고용하고 특수조명시설을 갖추고 있다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유흥주점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조병현)는 최근 서울 S단란주점이 관할세무서를 상대로 낸 특 소세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300만원의 세금부과 처분은 정당하다"면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식품위생법상 단란주점으로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유흥종사자를 고용한 상태 에서 무도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음악에 맞춰 춤을 췄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뤄졌다면 이런 형태의 영업 을 한 단란주점은 유흥주점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과세당국이 악기를 다루는 유흥종사자를 유흥 접객원으로, 특수조명시설을 무도장이 설치된 것으 로 각각 간주해 특소세 부과대상인 유흥주점으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세무당국은 지난 2000년 9월 이 단란주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97년부터 99년까지 신고를 누락한 특소 세와 교육세 등 300만여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 |||
| 다음글 | [정정보도]사업양수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의 감면기간 및 감면율단축 | 2008.11.27 |
|---|---|---|
| 이전글 | 10월 경상수지 49억 달러 흑자…사상 최대 | 2002.12.27 |
.png)
.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