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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법] 담합 혐의만으로 처벌 국가 입찰에 적용안돼 | 서울지법 | 2002-12-11 | |
| 지법, 두산건설 가처분 수용 공사계약 등 국가가 실시하는 공개입찰에서는 담합 혐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정거래법상의 "담합 추정" 규정을 그대로 적용, 입찰자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이는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에서는 공정거래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것으로, 상고심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질 경우 "담합 유추" 규정을 통해 손쉽게 입찰절차에서의 담합행위를 단속해 왔던 그 동안의 정부 관행에 변화가 불가필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공현 부장판사)는 10일 두산건설㈜이 "서울시 지하철9호선 909공구 건설공사 입찰의 실시설계 적격자로 인정해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실시설계적격자 지위유지 등 가처분신청을 받 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정거래법 규정이 그 입법취지와 적용대상을 달리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에 따른 입찰절차에도 그대로 적용 내지 준용된다고 할 수 없다"며 "담합을 이유 로 입찰을 무효로 하기 위해서는 특정 입찰자가 낙찰 받기로 하는 등의 담합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 의가 존재했음이 적극적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제반 사실을 고려하면 두산건설이 909공구 입찰에서 단독으로 입찰, 낙찰 받기로 하되 현대 산업개발이 형식적으로 참여하기로 합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로 담합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 붙였다. 두산건설은 지난 2001년 5월 지하철 9호선 909공구 건설공사 설계ㆍ시공 일괄입찰에 현대산업개발과 함께 참여, 적격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903 공구 입찰에도 두산건설과 현대산업개발 두 회사가 참여, 현대산업개발이 낙찰을 받은 것을 이 유로 공정위가 "담합 추정" 규정에 근거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어 조달청이 실시설계적격자 선정을 취소하 자 소송을 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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