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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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 세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문답자료(2002. 12. 5) | 재정경제부 | 2002-12-06 |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 부가가치세 영세율이란 무엇이며 외국인의 호텔숙박요금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영세율제도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의거하여 수출 등 국외에서 일어나는 소비에 대하여 적용하는 제도로 서 ｏ 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원재료 등 구입시에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전액 환급하 여 주는 제도임. □ 부가가치세는 전단계세액공제방식에 의하여 매출세액(매출액×세율)에서 원재료 등 구입시에 부담한 매 입세액(매입액×세율)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납부(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으면 환급)하는 것인 데 o 영세율제도는 매출세액계산시 10％의 일반세율이 아닌 “0％”의 세율을 적용하여 매출세액을 “0”으로 하여 o 매출세액을 부담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사업자가 재화 등을 공급하기 위하여 매입한 원재료 등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는 제도임. □ 외국인의 호텔숙박요금은 외국인이 국내호텔에서 숙박한 대가로서 국내에서 발생한 소비이기 때문에 부 가가치세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ｏ 2001년 한국관광의 해와 2002년 월드컵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임. □ 이번에 영세율적용기간을 6개월 연장한 것은 ｏ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전제로 요율이 낮게 책정된 기존 예약분(보통 실제 투숙일의 2∼3개월전 예 약)과 월드컵 이후 중국인 관광객 감소를 감안한 것임. 〈참고〉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 o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은 관광호텔(499개), 한국전통호텔(1개), 가족호텔(12개) 등을 의미하며 - 관광진흥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여관, 모텔 등은 대상에서 제외됨. ｏ 관광진흥법상 호텔은 종류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욕실 또는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이 30실 이상 일 것, 외국인에게 서비스제공이 가능한 체제를 갖출 것,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을 것 등을 요 건으로 하고 있음. 2. 구매확인서로 공급하는 수출원료용 금지금에 대하여 영세율제도를 폐지하는 이유는? □ 구매확인서란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 관세환급 등을 위하여 o 수출물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원재료를 구입해야 하는 내국신용장개설이 어려운 수출업체의 신청에 따라 금융기관이 원재료 공급업체에 발급하여 주는 확인서로서 ｏ 원재료 생산업체는 구매확인서를 근거로 원재료를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가격으로 수출업자에게 공급함. ┌───────┐ ② 물품공급 계약체결 ┌───────┐ │ │←─────────── │ │ ① 수출계약 │ 공 급 자 │ ⑤ 물품공급 │ 수 출 업 자 │←────── │ │───────────→ │ │──────→ │ │ ⑥ 대금지급 │ │ ⑦ 수출 └───────┘←─────────── └───────┘ ↑ │ │ ④ 구매확인서 발급 │ ③ 구매확인서 발급신청 ┌──────────┐ │ │ 외국환 은행 │←─────────┘ └──────────┘ □ 2002년 정기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금세공용금지금과 금융상품용 금지금”은 2003. 7. 1부 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예정이므로 ｏ 수출업체에게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던 부가가치세 영세율제도는 폐지 함. □ 특히, 현금성이 용이한 금지금의 경우는 구매확인서를 발급하는 금융기관의 확인절차가 미흡한 점을 이 용하여 ｏ 수출업체를 가장한 위장업체가 구매확인서를 신청하여 공급업체로부터 영세율이 적용된 가격으로 금지금 을 공급받은 후 국내에 불법유통시키는 문제점이 있었으나 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면세금지금제도를 운영하면서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한 금지금에 대한 영세 율제도는 폐지함에 따라 이러한 부당적용사례는 없어질 것으로 기대됨. □ 금지금을 제외한 다른 수출용원재료에 대하여는 구매확인서제도는 계속 존치할 계획인데 ｏ 이는 중소업체의 경우 수출금융 한도 부족 등으로 내국신용장 개설이 어려워 수출용원재료를 부가가치 세 영세율로 공급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구매확인서 제도의 존치가 필요하기 때문임. 3. 기능성쌀제품의 종류 □ 기능성쌀제품이란 쌀에 인삼추출물, 녹차,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시킨 것 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음. ┌─────────┬─────────┬──────┬────────┐ │ │ │ 소비자가격 │ │ │ 제 품 명 │ 제품개요 │ (원/kg) │ 제 품 효 능 │ ├─────────┼─────────┼──────┼────────┤ │키토산코팅쌀 │일반미 혹은 씻어나│3,500∼5,000│첨가성분에 따라 │ │아미노산코팅쌀 │온 쌀에 다양한 성 │ │다양한 효능제공 │ │칼슘코팅쌀 │분코팅 │ │ │ │캄슘+DHA코팅쌀 │ │ │ │ │비타민코팅쌀 │ │ │ │ │올리고당첨가쌀 등 │ │ │ │ ├─────────┼─────────┼──────┼────────┤ │뽕쌀 │일반미에 뽕잎추출 │ 상 동 │혈당강하, │ │ │액 코팅 │ │고혈압예방 │ ├─────────┼─────────┼──────┼────────┤ │초록매실쌀 │일반미에 매실엑기 │ 상 동 │영양, 밥맛, 찰기│ │ │스 코팅 │ │ │ ├─────────┼─────────┼──────┼────────┤ │인삼코팅쌀 │일반미에 인삼엑기 │ 15,000 │인삼효능 제공 │ │ │스 코팅 │ │ │ ├─────────┼─────────┼──────┼────────┤ │버섯쌀 │현미에 버섯균을 │ 8,000 │면역증강, 소화촉│ │ │이용하여 고체배양 │ │진, 식이섬유질 │ │ │ │ │증가 │ ├─────────┼─────────┼──────┼────────┤ │홍국쌀 │현미에 모나스코스 │ 15,000 │콜레스테롤 저하 │ │ │균을 이용 고체배양│ │혈압강하 │ └─────────┴─────────┴──────┴────────┘ 4. 대손세액공제란? □ 재화 등을 공급받은 상대방의 사망·어음부도 등의 사유로 외상매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o 재화·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못하였음에도 공급된 재화 등에 대한 부가가치 세는 납부하여야 하는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o 대손이 발생되어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에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에서 대손 이 발생한 외상매출금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액을 차감하는 제도임. □ 대손세액공제가 허용되는 대손사유는 다음과 같음. o 파산, 강제집행 o 사망·실종선고 o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인가의 결정 o 상법상 소멸시효의 완성 o 수표·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된 경우 5. 월합계세금계산서 관련 개정내용 □ 세금계산서는 매거래시에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마다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ｏ 거래량이 많은 고정사업자간에 매거래시마다 세금계산서를 수수토록 할 경우 지나친 불편이 초래되므로 ｏ 다음의 경우에는 1역월에 발생한 거래를 합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 고 있음. - 거래처별로 1역월의 모든 공급가액을 합하여 달의 말일을 발행일자로 하는 경우 - 거래처별로 1역월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 자로 하는 경우 □ 이번 개정안에서는 현행 규정의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을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으로 변 경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하였음. □ 예를 들어, 현재까지는 사업자가 7일단위로 정산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다면 그 7일의 마지막날을 세금 계산서의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했으나 ｏ 앞으로는 1역월의 범위내에서 5일단위, 7일단위, 15일단위 등 사업자가 원하는 기간에 대한 세금계산서 를 그 기간의 마지막날을 발행일자로 하여 교부할 수 있음. 6. 주된 사업장에 부가가치세를 총괄납부하는 절차는 어떻게 개선되는가? □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o 여러 개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는 세무서장의 총괄납부 승인을 받아 주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총괄하 여 납부할 수 있음(이 경우에도 신고는 각 사업장마다 함). □ 부가가치세 총괄납부의 신청은 o 계속사업자는 총괄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규사업자의 경 우 주된 사업장이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후 20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총괄납부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이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 납부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 업자의 총괄납부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승인통지를 하여야 하며 o 이번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세무서장이 20일내애 승인하지 않을 경우 그 20일이 되는 날에 총괄납부승인 을 한 것으로 봄. 7. 장기할부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처리는? □ 부가가치세는 재화를 인도하는 때를 기준으로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ｏ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음. □ 장기할부판매는 2회 이상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으로서 o 현행 규정상 재화의 인도기일의 다음달부터 최종부불금의 지급기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 인 것을 의미하나 ｏ 금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당해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확대되어 법인세법·소득세법상 장기할부판매와 동일하게 규정되게 됨. □ 예를 들어, 2001년 12월 31일 인도한 재화에 대한 대가를 2002년 12월 3일까지 3회에 분할하여 지급받 는 경우 ｏ 현행 규정상은 인도일(2001년 12월 31일)의 다음달(2002년 1월)부터 부불금을 지급하는 달(2002년 12월) 까지 기간이 1년이므로 장기할부판매로 취급되나 ｏ 개정규정에 의하면 인도일의 다음날(2002년 1월 1일)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2002년 12월 3일)까지 기간이 1년에 미달되므로 장기할부판매로 취급되지 아니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 8.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연혁 및 주요내용 □ 연혁 및 주요내용 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은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에 관한 사항과 국가간의 조세행정협조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하여 - 국가간의 이중과세 및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원활한 조세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1995. 12. 6 제정하여 1996. 1. 1부터 시행 ｏ 이전가격과세제도, 과소자본세제, 조세피난처제도 등 특수관계자간 국제거래의 조세조정에 관한 사항과 국가간 조세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과세제도 ｏ 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시 독립기업(separate entity)간에 거래되는 가격(정상가격)보다 높은 대가를 지불하거나 낮은 대가를 받아 과세소득을 국외에 이전시키는 경우 - 그 조작된 가격(이전가격)을 부인하고 정상가격으로 과세함으로써 자국의 과세권을 보호하고 국제적인 조 세회피를 방지 * 정상가격(Arm"s length price) : 특수관계가 없는 완전히 독립된 기업간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 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 □ 과소자본(Thin Capitalization)과세제도 o 내국법인이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기자본을 확충하는 대신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금을 과다하게 조달 하는 경우 - 과다보유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국외지배주주 출자지분의 3배(금융업의 경우에는 6배)를 초과하는 경 우에 적용 □ 조세피난처(Tax Haven) 과세제도 o 내국법인이 세금이 없거나 형식적인 조세피난처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여기에 소득을 부당하게 유보하는 경우에 그 유보소득을 내국법인에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 * 조세피난처 요건 - 법인 실제발생소득을 비과세하거나 50％ 이상 감면 - 법인세 부담률이 실제 발생소득의 15％ 이하 □ 국제적 조세협력 ｏ 국제적 조세분쟁에 대한 상호합의 절차규정 및 조세행정협조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 - 조세조약상 소득구분 우선, 조세징수의 위탁, 조세정보 교환 등 9. 외국과세당국과의 금융정보 교환 절차는? □ 외국 과세당국의 금융정보 요청 ｏ 외국 과세당국은 조세조약에 따라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금융거래 정보를 한국 국세청에 요청 - 한국국적을 가진 비거주자는 제외하고, 외국국적을 가진 거주자는 포함. * 금융정보의 교환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에 한해서만 실시(2002년 말 현재 조세조약 시행국 55개국) □ 금융거래내역의 조회 ｏ 국세청장은 체약상대국의 정보요청서 사본을 첨부하여 금융실명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한 표준양식으로 금융기관의 특정점포에 금융거래정보 요청 - 상속·증여세부과를 위한 금융기관 일괄조회는 체약상대국이 우리나라 과세당국에게 일괄조회를 허용할 경 우에만 허용 □ 제공사실 및 내역 통지 ｏ 국세청은 외국과세당국에 금융정보의 제공시 제공내역 및 제공사실을 당해 납세의무자 또는 대리인에게 제공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통지 〈참고〉 조세조약 체결국 현황 (2002. 11. 25 현재) ┌───────────────〈시행(55)〉─────────────────┐ │일본 (1970.10.29) 태국 (1977.10.12) 독일 (1978. 5. 4)│ │영국 (1978. 5.13) 덴마크 (1979. 1. 7) 벨지움 (1979. 9.19)│ │미국 (1979.10.20) 캐나다 (1980.12.19) 프랑스 (1981. 2. 1)│ │싱가폴 (1981. 2.11) 네덜란드 (1981. 4.17) 스위스 (1981. 4.22)│ │핀랜드 (1981.12.23) 스웨덴 (1982. 9. 9) 말레이시아 (1983. 1. 2)│ │뉴질랜드 (1983. 4.22) 호주 (1984. 1. 1) 노르웨이 (1984. 3. 1)│ │방글라데쉬 (1984. 8.22) 터어키 (1984. 3.27) 스리랑카 (1986. 6.20)│ │인도 (1986. 8.31) 필리핀 (1986.11. 9) 룩셈부르크 (1986.12.26)│ │파키스탄 (1987.10.20) 오스트리아(1987.12. 1) 인도네시아 (1989. 5. 3)│ │튀니시아 (1989.11.25) 헝가리 (1990. 4. 1) 브라질 (1991.11.21)│ │에이레 (1991.12.27) 폴랜드 (1992. 2.21) 이태리 (1992. 7.14)│ │몽골 (1993. 6. 6) 이집트 (1994. 2. 6) 베트남 (1994. 9. 9)│ │중국 (1994. 9.28) 루마니아 (1994.10. 6) 스페인 (1994.11.21)│ │멕시코 (1995. 2.11) 휘지 (1995. 2.17) 체크 (1995. 3. 3)│ │불가리아 (1995. 6.22) 러시아(1995. 8.24) 남아프리카공화국(1996. 1. 7)│ │이스라엘 (1997.12.13) 포루투칼 (1997.12.21) 몰타 (1998. 3.21)│ │파푸아뉴기니(1998. 3.21) 그리스 (1998. 7.10) 우즈베키스탄(1998.12.25)│ │카자흐스탄 (1999. 4. 9) 쿠웨이트 (2000. 6.13) 모로코 (2000. 6.16)│ │우크라이나 (2002. 3.19) │ └──────────────────────────────────────┘ ┌───────────────〈서명(6)〉 ─────────────┐ │슬로바크(2001.8.27) 네팔(2001.10.5) 알제리(2001.11.24) │ │미얀마(2002.2.22) 칠레(2002.4.18) 벨라루스(2002.5.20) │ └──────────────────────────────────┘ ┌─────────────〈가서명(10)〉──────────────┐ │나이지리아(1988.10.13) 탄자니아 (1999. 4. 1) 라트비아 (1999.12.10)│ │리투아니아(1999.12.10) 에스토니아(1999.12.10) 크로아티아(2000. 2.25)│ │수단 (2001. 2.15) 이란 (2002. 1.28) 라오스 (2002. 3.27)│ │요르단 (2002.11.16) │ └──────────────────────────────────┘ ┌──────────────〈개정(8)〉 ──────────────┐ │ 핀랜드(1991. 8. 13-가서명) 프랑스(1992. 3. 1-발효) │ │ 벨지움(1996. 12. 31-발효) 영 국(1996. 12. 29-발효) │ │ 오스트리아(2002. 3. 30-발효) 일 본(1999. 11. 22-발효) │ │ 네덜란드(1999. 4. 2-발효) 독 일(2002. 10. 31-발효) │ └──────────────────────────────────┘ 10.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계속 적용되는 국제거래의 범위는? □ 국제거래에 대하여 국조법상 이전가격세제만 적용하고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배제를 명문화하여 ｏ 종래 동일한 국제거래에 대해 국조법 및 법인세법 등의 중복적용으로 인한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함. □ 그러나, 이전가격세제가 적용되는 국제거래의 범위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거래의 범위가 일치하지 않으며 ｏ 거래의 성격상 이전가격세제가 적웅되기 어려운 거래가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 □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거래의 범위는 국조법상 이전 가격세제가 적용되는 거래의 범위보다 광범위 ｏ 국조법상 국제거래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다음의 거래에 대해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 -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지출 -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 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 자본거래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불균등 증·감자) □ 또한, 이전가격은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통해 수수하는 대가가 독립기업간의 거래가격과 다른 경 우 적용되는 것으로 ｏ 자산의 증여, 채무면제 등은 국제거래라 하더라도 대가의 수수를 수반하는 거래가 아니므로 부당행위계 산부인규정을 적용 〈참고〉 이전가격세제와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의 비교 ｏ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는 일반특수관계자간의 「부당한 거래행위」를 규율하는 제도인 반면, 이전가격세 제는 국외특수관계자간의 소득이전행위를 규율하는 것임. ｏ 이전가격세제는 「독립기업간 가격」(정상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는 「시가」를 기준으로 하고 감정가격 및 공시지가 등도 활용하고 있으나, 이러한 가격은 이전가격 과세시 활용하기 곤란 ┌─────┬─────────────┬───────────────┐ │ 구 분 │ 부당행위계산부인 │ 이전가격세제 │ ├─────┼─────────────┼───────────────┤ │ 규율대상 │주로 국내특수관계자간의 거│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 │ │ │래 │ │ ├─────┼─────────────┼───────────────┤ │특수관계자│·지분비율 : 1％ 이상 │·지분비율 : 50％ 이상 │ │의 범위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 │·타방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 │ 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 결정할 수 있는 자 │ ├─────┼─────────────┼───────────────┤ │적용원칙 │·시가 │·정상가격(독립기업간 가격) │ ├─────┼─────────────┼───────────────┤ │ 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이전가격 설정에 정당한 이유가 │ │ │ │있다고 상호합의에서 결정되는 │ │ │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면제 │ │ │ │(No fault, no penalty rule) │ └─────┴────────────┴────────────────┘ 11. 공통의 이해관계에 의한 특수관계자의 구체적 범위? □ 국조법상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크게 지배에 의한 특수관계와 동일 이해관계에 의한 특수관계로 분류 ｏ 지배에 의한 특수관계 : 50％이상 주식소유 또는 실질적 지배관계 ｏ 동일 이해관계에 의한 특수관계 : 공통의 모회사에 의해 50％이상 소유되는 형제회사 □ 동일 이해관계에 의한 특수관계의 범위를 주식소유 외에 실질적 지배에 의한 동일 이해관계로 범위를 확 대하여 ｏ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 및 조세회피 방지 〈공통의 이해관계에 의한 특수관계자의 구체적 범위〉 ① 거주자·내국법인에 의해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되는 일방과 당 해 거주자·내국법인에 의해 실질적으로 지배되는 타방과의 관계(내국법인 을과 외국법인 A의 관계) ┌──────┐ ┌─────┐ │갑 내국법인 │ ──→ │A 외국법인│ └──────┘ (국조법상 실질적 지배관계) └─────┘ ↓ ↑ (출자관계) (국제거래) ┌───────┐ │ │ 을 내국법인 │←───┘ │(갑의 자회사) │ └───────┘ ② 비거주자·외국법인에 의해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되는 일방과 당 해 비거주자·외국법인에 의해 실질적으로 지배되는 타방과의 관계(내국법인 갑과 외국법인 B와의 관계) ┌──────┐ ┌─────┐ │갑 내국법인 │ ←────→ │B 외국법인│ │(A의 자회사)│ (국제거래) └─────┘ └──────┘ ↑ ↑ (실질적 지배) └──(출자관계) ↑ ┌──────┐ └──── │ A 외국법인 │ └──────┘ ③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인 일 방과 기업집단 소속의 다른 계열회사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타방과의 관계(내국법인 을과 외국법인 A의 관계) ┌──────┐ ┌─────┐ │갑 내국법인│ ─→ │A 외국법인│ └──────┘ (출자관계) └─────┘ ↑ ↑ (동일기업집단) ┌───┘ ↓ (국제거래) ┌────────┐ │ │ 을 내국법인 │←─┘ │(갑의 계열회사) │ └────────┘ ④ 기타 위와 유사한 경우로서 주식소유관계, 재화·용역의 거래관계, 자금거래관계 및 동일기업집단 소속여 부 등에 의해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12. 일부 사업서비스업의 경우 조세피난처에서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피난처세제의 적용을 배제 하는 이유는? □ 조세피난처(Tax Haven) 과세제도는 내국법인이 세금이 없거나 형식적인 조세피난처에 자회사를 설립하 여 여기에 소득을 부당하게 유보하는 경우에 ｏ 그 유보소득을 내국법인에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제도 * 조세피난처 요건 - 법인 실제발생소득을 비과세하거나 50％ 이상 감면 - 법인세 부담율이 실제 발생소득의 15％ 이하 □ 다만, 조세피난처에 사무소·점포·공장 등을 가지고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는 경우 조세피난처 과세제 도의 적용을 배제하나 ｏ 소득의 이전이 용이하여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높고 수동적 소득(passive income)의 성격이 있는 다음 업 종은 조세피난처에서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도 조세피난처제도를 적용하고 있음. -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업 및 보험업,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 그러나, 법개정으로 위 업종중 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통신업 및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 업서비스업은 ｏ 제조업 등 능동적 사업활동(active business)과 성격상 유사하므로 대상에서 제외하여 정상적인 국내기 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도록 함. □ 사업서비스업의 범위 중 제조업과 유사한 업종으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조세피난처세제 의 적용을 배제 ｏ 적용배제 업종 선정 기준 - 일정한 물리적 시설을 갖추어 사업을 영위 - 일정수준 이상의 고용규모 유지 - 국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통해 소득의 이전이 용이하지 않은 업종 ｏ 적용배제 대상업종 - 컴퓨터 운영 관련업,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종 〈주세법시행령〉 13. 민속주·농민주란 무엇이며 이에 대한 제조시설요건을 완화하는 이유는? □ 민속주란 전통문화 전수·보전을 위해 문화재청장·시도지사·농림부장관이 추천하는 주류(예 : 문배주·이 강주·안동소주 등)로서 주류제조명인들(현재 64개업체)이 생산하고 있음. ｏ 농민주란 농림부장관이 추천하는 농업인등이 자가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생산하는 주류(예 : 고창복 분자주·지리산머루주·영월더덕주등)로서 현재 86개업체가 생산하고 있음. ※ 지역별 전통주 면허현황(2002. 7. 1 현재) (단위 : 명) ┌───┬──┬──┬─────┬──┬──┬──┬──┐ │ 구분 │합계│서울│경기·강원│충청│전라│경북│경남│ ├───┼──┼──┼─────┼──┼──┼──┼──┤ │ 합계 │150 │ 1 │ 27 │ 23 │ 42 │ 34 │ 23 │ ├───┼──┼──┼─────┼──┼──┼──┼──┤ │민속주│ 64 │ 1 │ 15 │ 17 │ 11 │ 10 │ 10 │ ├───┼──┼──┼─────┼──┼──┼──┼──┤ │농민주│ 86 │ - │ 12 │ 6 │ 31 │ 24 │ 13 │ └───┴──┴──┴─────┴──┴──┴──┴──┘ □ 민속주등의 보급활성화와 국내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속주·농민주 제조시설기준을 현계 수준의 1/2로 축소하여 농업인등이 소규모 자본·시설로 민속주등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함. ｏ 국실(누룩등 발효제를 만드는 곳) : 9㎡→6㎡ 담금실(쌀·누룩등원료를 배합처리하여 발효·숙성하는 곳) : 20㎡등 →10㎡등 증류실(숙성된 술을 가열하여 소주등 증류주를 만드는 곳) : 15㎡→8㎡ 14. 탁·약주와 청주의 알콜도수 제한을 폐지하는 이유는? □ 현재 소주·맥주·과실주·위스키 등 대부분의 주류는 알콜도수를 제한하지 않고 있음. ｏ 따라서 다른 주류와 마찬가지로 전통주인 탁주·약주·청주도 알콜도수 제한(탁주 3도 이상, 약주 13도 이 하, 청주 14도 이상)을 폐지하여 다양한 제품생산과 이를 통한 전통주의 보급·발전을 지원하려는 것임. □ 탁·약주는 교육세가 부과되지 않는 반면 청주에만 교육세(주세액의 10％)가 부과되고 있으나 제조원료 가 상이하여 탁·약주와 청주의 구분이 가능하므로 ｏ 알콜도수제한을 폐지하더라도 주류 구분에 문제가 없음. 〈청주와 탁·약주의 차이점〉 ┌────┬────────┬─────────┬──────────┐ │ │ 청주 │ 약주 │ 탁주 │ ├────┼────────┼─────────┼──────────┤ │ 주세율 │ 30％ │ 30％ │ 5％ │ ├────┼────────┼─────────┼──────────┤ │ 교육세 │주세액의 10％ │ 면제 │ 면제 │ ├────┼────────┼─────────┼──────────┤ │ 원료 │반드시 쌀만 사용│ｏ 쌀 또는 곡물사 │쌀, 곡물로 만든 발효│ │ │ │ 용 가능 │된 술덧을 여과하지 │ │ │ │ｏ 산수유, 구기자 │아니하고 혼탁하게 제│ │ │ │ 등 한약재 첨가 │조 │ ├────┼────────┼─────────┼──────────┤ │ 누룩 │원료중량을 기준 │쌀 사용시에는 원료│ │ │ │으로 2％ 미만 사│중량을 기준으로 │ 제한 없음 │ │ │용 │2％이상 사용 │ │ ├────┼────────┼─────────┼──────────┤ │주정사용│ 사용가능 │ 사용할 수 없음 │ 사용할 수 없음 │ │ 여부 │ │ │ │ └────┴────────┴─────────┴──────────┘ ※ 주정 : 85％이상의 알콜로서 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것 〈농림특례규정〉 15. “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제도”란? □ 현재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도에는 다음 2가지 종류가 있음. ｏ 사전 영세율제도 : 비료·농약·사료·어망등 전적으로 농어업용에 사용되는 기자재에 대해서는 농어민이 제조자·판매자등으로부터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구입 ｏ 사후 환급제도 : 하우스용 파이프·농업용 필름·어업용 발전기등 13종의 농어업용기자재에 대해서는 농어 민이 제조자·판매자등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 구입하고 사후에 농어민에게 환급 □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해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ｏ 농어업용외에 다른 산업용으로 범용될 수 있는 품목인 농업용 필름·하우스용 파이프·어업용 발전기등을 구입한 농어민에게 직접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주도록 하여 ｏ 농어업용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세부담경감효과가 모두 농어민에게 돌아가도 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16. 임업용 면세유는 어떤 절차를 거쳐 공급되는가? □ 임업종사자는 시·군에 작업면적·벌채수량 등 작업신고를 한 후 산림조합으로부터 그 신고내용에 따른 적 정한 양의 면세로 유류구입권을 발급받아 주유소에 제출하고 유류를 면세로 구입함. 〈국세기본법시행령〉 17. 물납제도 개요 □ 물납제도의 운용취지 ｏ 재정수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세금의 납부는 원칙적으로 현금 또는 수표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 특정재산의 취득 또는 보유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금(상속·증여세 등)의 경우에 현금납부의 원칙을 고수 하게 되면 - 여유자금이 없는 납세자는 부동산, 주식 등 그 재산을 단시일 내에 처분해야 함에 따라 경제적 손실이 발 생할 수 있고 - 상황에 따라 처분자체가 아예 곤란한 경우가 있어 이러한 경우에 납세자가 겪는 애로를 덜어주고 조세마 찰을 피하기 위하여 물납제도를 운용 □ 현행 상속·증여세법상 물납기준 ｏ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증여받은 재산가액의 50％를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 는 경우 당해 부동산 및 유가증권으로 물납이 가능(상속·증여세법 제73조 및 동법시행령 제70조∼제75조) 〈국세징수법시행령〉 18. 납세증명서 제출제도가 무엇이며, 제출예외가 확대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 납세증명서 제출제도 ｏ 현행 국세징수법은 원활한 조세징수와 체납방지를 위하여 국가 등으로부터 대금지급을 받을 때에는 납세 자가 반드시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의무 부여(국세징수법 제5조) ｏ 다만, 국가와 수의계약을 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때 등에는 예외 인정 □ 납세증명서 제출 예외확대 취지 ｏ 파산절차중인 기업이 체납으로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공사 대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파산절차 가 종료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납세증명서 제출제도를 보완할 필요 ｏ 파산법상 조세채권은 재단채권에 속하고, 파산채권보다 우선 변제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납세증명서를 제 출하지 않고 공사대금을 받게 하더라도 조세징수에 문제는 없으므로 - 신속한 파산절차 진행에 도움이 되도록 납세증명서제출 예외를 확대 ※ 재단채권 : 파산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청구권으로 주로 파산절차 개시·종료시 발생하는 불가결한 비용으로 재판비용, 파산자의 피용자의 급료 및 퇴직금 등 파산재단의 관리비용, 조세채권등이 있 음. ※ 파산채권 : 파산선고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 파산절차에 의하여만 변제를 받을 수 있 는 채권 〈소득세법시행령〉 19. 기준경비율 제도는 과거의 표준소득률 제도와 어떤 점이 다른가? □ 과거의 표준소득률 제도의 개요 ｏ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과세대상 소득금액(수입금액-필요경비)을 장부에 의하여 계산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과세관청이 이를 추정하여 과세할 수 밖에 없음. ｏ 과거에는 업종별로 수입금액 중 일정비율(표준소득률)만큼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해 옴 ※ 표준소득률은 업종별로 수입금액 대비 평균적 소득율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소득 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 기준경비율 제도의 개요 및 종전제도와의 차이점 ｏ 2002년귀속 소득분(2003년 5월 신고분)부터 종전의 표준소득률 제도가 폐지되고 기준경비율 제도가 시행 되는 바 - 표준소득률 제도는 수입금액 전체를 대상으로 소득율을 추정하여 필요경비를 일률적으로 인정하는데 비해 - 기준경비율 제도는 필요경비를 일률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필요경비를 ① 주요경비(매입경비, 인건비, 지 급임차료)와 ② 여타경비로 구분하여 주요경비에 대하여는 지출증빙이 있어야만 경비로 인정한다는 점이 다 름 〈차이점 비교〉 (종 전) (현 행) ┌────────┬────────┐ ┌│ │ │┐ ││ │ ││증빙이 있어야 ││ │ 주요경비 ││필요경비로 인정 ││ │ ││(증빙이 없으면 수입 ││ 필요경비 │ ││소득금액에 추가됨) 금액 ││ │ │┘ ││ ├────────┤ ││ │ 여타경비 │ ││ │(수입금액×기준 │ ││ │ 경비율) │ │├────────┼────────┤ ││ 소득금액 │ │ ││(수입금액×표준 │ 소득금액 │ └│ 소득율) │ │ └────────┴────────┘ * 기준경비율은 업종별로 수입금액 대비 평균적 경비율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기준 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ｏ 기준경비율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소규모사업자에 대하여는 납세편의상 과거의 표준소득률과 유사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정토록 함. 〈단순경비율 적용 소규모사업자의 범위〉 ·농업·어업·임업·광업, 도·소매업 : 1억5천만원, ·제조업, 음식·숙박업, 운수·창고·통신업등 : 9천만원, ·서비스·부동산임대업 : 6천만원 20.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 추계시 상한 설정으로 인해 소득금액이 줄어드는 사례? 〈사례〉 ｏ 매출액 : 1억원 - 지출증빙이 있는 인건비·임차료·매입재료비 : 3천만원 - 기타경비 기준경비율 : 10％ 가정 ｏ 표준소득률 : 12.6％, 단순경비율 : 87.4％ 가정 ｏ 추계전 소득의 상한선이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의 1.5배로 정해진 경우를 가정 〈추계소득금액〉 ① 표준소득율 방식에 의한 추계소득 ｏ 추계소득＝수입금액×표준소득율＝1억원×12.6％＝1,260만원 ② 기준경비율 방식에 의한 추계소득 ｏ 추계소득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기타경비 (지출증빙 이용) (기준경비율 이용) ＝ 1억원 － 3천만원 － (1억원×10％) ＝ 6천만원 ③ 기준경비율 방식에 의한 추계소득에 상한이 설정된 경우의 추계 소득 ｏ 기준경비율 방식에 의한 추계소득 : 6천만원………………………(ⅰ) ｏ 추계소득 상한＝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1.5 ＝ 1억원×(1－87.4％)×1.5 ＝ 1,260만원×1.5 ＝1,890만원 ……………………………………………(ⅱ) ｏ 따라서 상한이 설정된 경우의 추계소득은 1,890만원 21. 양도소득세제 개요 □ 과세대상 ｏ 토지·건물, 아파트 당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 ｏ 상장법인 및 등록법인의 대주주 보유주식과 비상장주식 ｏ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과점주주 주식 등 기타자산 □ 과세체계 ┌──────┐ ┌────────┐ ┌──────┐ │ 양도가액 │－│ 취득가액 등 │＝│ 양도차익 │ └──────┘ └────────┘ └──────┘ ┌──────┐ ┌────────┐ ┌──────┐ │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금액│ └──────┘ └────────┘ └──────┘ ┌──────┐ ┌────────┐ ┌──────┐ │양도소득금액│－│양도소득기본공제│＝│ 과세표준 │ └──────┘ └────────┘ └──────┘ ┌──────┐ ┌────────┐ ┌──────┐ │ 과세표준 │×│ 세 율 │＝│ 산출세액 │ └──────┘ └────────┘ └──────┘ * 양도가액·취득가액 : 기준시가 원칙(고급주택, 단기거래, 실가신청하는 경우등 예외적으로 실가과세) * 장기보유특별공제 : 3년이상보유 10％, 5년이상 15％, 10년이상 30％ * 양도소득기본공제 : 자산(부동산·주식)별로 각각 연 250만원공제 □ 세 율 ｏ 1년이상 보유 부동산등 : 누진세율 ·과세표준 : 1천만원이하 1∼4천만원 4∼8천만원 8천만원 초과 ·세 율 : 9％ 18％ 27％ 36％ ｏ 1년미만 보유 부동산등 36％, 미등기 60％ 22. 고가주택에 해당되면 어떻게 과세되는지? □ 면적에 상관없이 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에 해당되어 ｏ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고가주택 기준금액(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 ┌─────────────────────────────┐ │ 양도가액 － 6억원 │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 총양도차익 ×────────── │ │ 양도가액 │ └─────────────────────────────┘ - 다만, 종전의 고급주택 면적기준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새로이 고가주택으로 편입되는 경우(아파 트 : 전용면적 45평미만)에는 확대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ｏ 1세대 2주택인 경우에는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과세 ※ 1세대 3주택이상인 경우에는 고가주택 여부와 상관없이 실거래가액으로 과세(2002. 10. 1 시행) 〔사례1〕아파트(전용면적 40평)를 5억원에 취득(기타필요경비 포함)하여 6년 보유후 8억원에 양도〔1세대 1주택인 경우〕 (단위 : 천원) ┌────────┬──────┬──────┐ │ 구 분 │ 현 행 │ 개 정 │ ├────────┼──────┼──────┤ │ 취득가액 │ - │ 500,000 │ │ 양도가액 │ - │ 800,000 │ ├────────┼──────┼──────┤ │ 양도차익 │ - │ 75,000* │ ├────────┼──────┼──────┤ │장기보유특별공제│ - │ 18,750 │ ├────────┼──────┼──────┤ │양도소득기본공제│ - │ 2,500 │ ├────────┼──────┼──────┤ │ 과 세 표 준 │ - │ 53,750 │ ├────────┼──────┼──────┤ │ 세 액 │ 비과세 │ 10,013 │ └────────┴──────┴──────┘ 주」고가주택의 양도차익 ＝ 총양도차익×(양도가액－6억원)/양도가액 ＝ 3억원×〔(8억원－6억원)/8억원〕 ＝ 7천5백만원 〔사례2〕아파트(전용면적 43평)를 5억원에 취득(기타필요경비 포함) 하여 10년 보유후 9억원에 양도〔1세 대 1주택인 경우〕 (단위 : 천원) ┌────────┬──────┬──────┐ │ 구 분 │ 현 행 │ 개 정 │ ├────────┼──────┼──────┤ │ 취득가액 │ - │ 500,000 │ │ 양도가액 │ - │ 900,000 │ ├────────┼──────┼──────┤ │ 양도차익 │ - │ 133,333* │ ├────────┼──────┼──────┤ │장기보유특별공제│ - │ 66,666 │ ├────────┼──────┼──────┤ │양도소득기본공제│ - │ 2,500 │ ├────────┼──────┼──────┤ │ 과 세 표 준 │ - │ 64,167 │ ├────────┼──────┼──────┤ │ 세 액 │ 비과세 │ 12,825 │ └────────┴──────┴──────┘ 주」고가주택의 양도차익 ＝ 총양도차익×(양도가액－6억원)/양도가액 ＝ 4억원×〔(9억원－6억원)/9억원〕 ＝ 133백만원 23. 전용면적 45평미만 고가주택에 대한 경과조치 〈적용 대상〉 □ 종전의 고급주택 면적기준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새로이 고가주택으로 편입되는 경우 ｏ 아파트 : 전용면적 45평 미만 ｏ 단독주택 : 건물면적 80평 미만＋토지면적 150평미만 〈경과조치 내용〉 □ 소득세법시행령 시행일(2003. 1. 1)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시행일로부터 2월(2003. 2. 28)이내에 양 도(잔금수령)하는 경우 종전규정을 적용 ｏ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비과세 ｏ 1세대 2주택인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기준시가로 과세 ※ 1세대 3주택이상인 경우에는 이와 상관없이 무조건 실지거래가액 과세(2002. 10. 1부터 시행) 〈경과조치 사례〉 ［사례1］ 전용면적 45평미만(아파트의 경우) 고가주택을 시행일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영 시행후 2 월이내에 잔금청산이 이루어진 경우 ┌───────────────────────────────────┐ │◇ 1997. 1. 1 아파트(전용면적 40평)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에 2002. 12.│ │ 10 매매계약을 체결(양도가액 8억원)하고 2003. 2. 10 잔금을 수령한 │ │ 경우 │ └───────────────────────────────────┘ 〔답 변〕 ｏ 개정 규정 시행일(2003. 1. 1)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시행일 이후 2월(2003. 2. 28)이내에 잔 금을 수령하였으므로 개정규정이 아닌 종전규정이 적용되어 -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비과세 받을 수 있고 - 1세대 2주택인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신고·납부하면 됨. │←───2월───→│ 97.1.1 02.12.10 03.1.1 03.2.10 03.2.28 ───△──────▲─────△─────▲────△─── 주택 취득 매매계약 체결 시행일 잔금청산일 ［사례2］ 전용면적 45평미만(아파트의 경우) 고가주택을 시행일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영 시행후 2 월을 초과하여 잔금청산이 이루어진 경우 ┌───────────────────────────────────┐ │◇ 1997. 1. 1 아파트(전용면적 40평)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에 2002. 12.│ │ 10 매매계약을 체결(양도가액 8억원)하고 2003. 3. 10 잔금을 수령한 │ │ 경우 │ └───────────────────────────────────┘ 〔답 변〕 ｏ 개정 규정 시행일(2003. 1. 1)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이지만 시행일 이후 2월(2003. 2. 28)을 초과 하여 잔금을 수령하였으므로 개정규정 적용으로 고가주택에 해당되어 -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함(장기보유특별공제도 확대된 것으로 적용) - 1세대 2주택인 경우에는 기준시가 대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함. │←─2월─→│ 97.1.1 02.12.10 03.1.1 03.2.28 03.3.10 ───△──────▲─────△──────△─────▲─ 주택 취득 매매계약 체결 시행일 잔금청산일 24. 투기지역 지정요건에 해당되면 모두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는지? □ 투기지역은 ｏ 지정요건인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이나 전국 부동산가격상승률보다 30％이상 높은 경우등에 해당하는 경 우 자동적으로 지정되는 것이 아니라 ｏ 투기지역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중에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동산가격의 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한정하여 투기지역으로 지정하게 됨. □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우선적으로 당해 지역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고 ｏ 실지거래가액 과세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가격이 안정되지 않고 계속 상승하는 경우 탄력세율(기본세율＋ 15％p범위내)을 적용하여 무겁게 과세받게 됨. 25. 투기지역에 대하여 실거래가액 과세시 세부담 □ 기준시가는 실지거래가액의 70∼80％ 수준에 불과하므로 통상 실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부담이 기 준시가에 의한 경우보다 높은 바 사례의 경우 1.5배 증가하고 있음. 〔사례1〕 ○○구 ○○동 A아파트 34평형(3년보유 가정) (단위 : 천원) ┌─────┬─────────┬─────────┬─────┐ │ 구 분 │기준시가의 경우(A)│실거래가의 경우(B)│비교(B/A) │ ├─────┼─────────┼─────────┼─────┤ │ 취득가액 │ 189,000 │ 350,000 │ 1.8 │ │ 양도가액 │ 336,000 │ 550,000 │ 1.6 │ ├─────┼─────────┼─────────┼─────┤ │ 양도차익 │ 141,330 │ 189,500 │ 1.3 │ ├─────┼─────────┼─────────┼─────┤ │양도소득세│ 33,191 │ 48,798 │ 1.5 │ └─────┴─────────┴─────────┴─────┘ 〔사례2〕 ○○구 ○○동 B아파트 34평형(5년보유 가정) (단위 : 천원) ┌─────┬─────────┬─────────┬─────┐ │ 구 분 │기준시가의 경우(A)│실거래가의 경우(B)│비교(B/A) │ ├─────┼─────────┼─────────┼─────┤ │ 취득가액 │ 168,000 │ 230,000 │ 1.4 │ │ 양도가액 │ 399,000 │ 580,000 │ 1.4 │ ├─────┼─────────┼─────────┼─────┤ │ 양도차익 │ 225,960 │ 343,100 │ 1.5 │ ├─────┼─────────┼─────────┼─────┤ │양도소득세│ 56,544 │ 92,388 │ 1.6 │ └─────┴─────────┴─────────┴─────┘ ※ 상기 사례는 당해 아파트가 소재하는 지역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경우를 가정한 것임. 26. 상속주택을 과세로 전환하는 이유는? □ 주택을 한 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주택을 상속받아 주택을 두채 소유하게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ｏ 지금까지는 상속주택과 기존주택 모두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여 왔으나 ｏ 앞으로는 당초 보유하고 있던 주택에 한해 비과세하고 상속주택은 과세하려는 것임. □ 이렇게 하려는 이유는 ｏ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상가등 다른 모든 재산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과세하면서 주택만 제외할 이유 가 없고 ｏ 문화재주택과 일반주택,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문화재주택·농어촌주택은 과세하 고 일반주택에 한해 비과세하고 있는 것과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ｏ 상속주택이 보유기간, 가액, 규모에 관계없이 비과세 되는 점을 이용하여 부모 명의로 고가의 주택을 취 득하였다가 상속받는 경우등 제도가 오·남용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임. □ 참고로 상속인이 상속주택 양도시 취득가액은 피상속인의 당초 취득가액이 아닌 상속당시의 가액으로 하 고 있어 상속주택을 과세로 전환함에 따른 세부담 증가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27. 상속주택의 과세전환에 대한 경과조치 □ 주택 한채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시행일(2003. 1. 1)전에 주택을 상속받아 주택을 2채 소유하고 있는 경 우 ｏ 시행일(2003. 1. 1)로부터 2년(2004. 12. 31)이내에 주택을 양도해야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가 비과세 됨. 〈사 례〉 ┌────────────────────────────────────┐ │◇ 1997. 1. 1 주택을 한채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에 2000. 1. 1 주택을 한채 │ │ 상속받아 모두 2채를 보유하고 있다가 상속주택을 2003. 11. 1 양도하는 │ │ 경우 │ └────────────────────────────────────┘ ｏ 시행일(2003. 1. 1)이전에 주택을 상속받아 시행일(2003. 10. 1)로부터 2년(2004. 12. 31)이내에 양도 한 경우이므로 -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음. │←───2년────→| 97.1.1 2000.1.1 03.1.1 03.11.1 04.12.31 ───△──────△──────△──────△─────▲── 기존주택 취득 상속주택 취득 시행일 상속주택 양도 적용시한 │ 종전규정 적용기간 | └───────────┘ ┌────────────────────────────────────┐ │◇ 무주택자가 시행일(2003.1.1)이전에 주택을 상속받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 ｏ 시행일로부터 2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되나 2년이후에 양도할 때에는 비과세 요건(3년 보유)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 28. 재개발·재건축된 아파트의 양도차익 계산방식이 어떻게 바뀌는지? 1. 재건축주택 양도차익 산정방법 □ 양도차익＝양도당시 공동주택 기준시가－취득당시 공동주택 기준시가 ｏ 다만, 기준시가 고시전에 당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해 취득당시 공동주택 기준시가 를 계산 취득당시 공동 ① 최초고시한 공동 ③ 취득당시(토지＋건물)기준시가 주택 기준시가 ＝ 주택의 기준시가 ×────────────────── ② 최초고시당시(토지＋건물)기준시가 ※ ②, ③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준시가는 토지는 건교부가 고시한 공시지가, 건물은 국세청이 산정한 기준 시가를 의미 □ 취득당시(토지＋건물) 기준시가 산정(상기 산식중 ③)과 관련한 국세청과 대법원간의 입장차이 ｏ 국세청 : 종전의 토지 기준시가＋종전의 건물 기준시가 ｏ 대법원 : 종전의 토지 기준시가＋준공시점의 건물 기준시가 종전 주택취득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준공일 (기준시가고시) 양도일 ────▲────────▲───────▲─────△─────▲─ └───────┘ 공사 공동주택기준시가 : 없음 공동주택기준시가 1500 기준시가 ─┬─토지 300 기준시가 ─┬─토지 600 └─건물 200 └─건물 400 〈국세청〉 〈대법원〉 ③ 300＋200 ③ 300＋400 750＝1,500×─────── 1,050＝1,500×─────── 600＋400 600＋400 2. 개정안 단계별(①종전부동산－②종전토지(대지권)－③신축아파트)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합산과세 종전 주택취득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준공일 양도일 ────▲───────────▲───────▲──────▲── ① ② ③ └───────────┴───────┴────────┘ 종전 부동산 종전토지(대지권) 신 아파트 (부동산) (권리) (부동산) ① 취득일∼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토지, 건물) 양도차익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의 기준시가－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 ② 토지(대지권)의 양도차익 준공일 현재의 기준시가－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의 기준시가 ③ 신축 아파트 양도 차익 양도일 현재의 기준시가－준공일 현재의 기준시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29. 당초 정부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공제율을 7％로 인하한다고 발표하고서 축소하지 않는 이유는? □ 정부는 그 동안의 이자율 하락 등 경제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전반적인 투자세액공제율 인하와 함께 임시 투자세액 공제제도의 공제율 상한을 인하(현행 10％ 개정 7％)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하였으나 ｏ 국회 심의과정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경기상황에 따른 탄력적인 운용이 요구되는 제도이므로 법률 에서는 공제율 상한을 현행대로 10％를 유지하고 시행령에서 공제율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 도록 수정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정부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시한을 6개월간 연장하면서 ｏ 국내외 경기전망에 대한 불확실성과 기업 설비투자가 아직 활력을 못찾고 부진한 점을 감안하여 공제율 은 현행대로 10％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음. 〈참고〉 설비투자증가율 등 경제동향 (기준: 전년 동기대비, 단위: ％) ┌────┬───┬───┬───┬───┬───┬───┬───┐ │ │01.3/4│01.4/4│02.1/4│02.2/4│02. 7 │02. 8 │02. 9 │ ├────┼───┼───┼───┼───┼───┼───┼───┤ │설비투자│△11.8│ 1.6 │ 2.2 │△0.2 │△3.3 │ 1.1 │ 2.8 │ ├────┼───┼───┼───┼───┼───┼───┼───┤ │수 출│△19.8│△19.6│△11.1│ 5.0 │ 18.9 │ 18.7 │ 11.8 │ └────┴───┴───┴───┴───┴───┴───┴───┘ 30. 「중고자동차등록 인감실명제」를 도입하는 이유는? □ 2001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시 “중고자동차등록 인감실명제”의 시행에 맞추어 중고자동차에 대 한 매입세액공제율을 2003. 1. 1부터 10％에서 8％로 축소할 예정이었으나 ｏ “중고자동차등록 인감실명제”의 시행이 2003년 1/4분기중으로 연기됨에 따라 ｏ 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 매입세액공제율을 축소하는 시점을 6개월 연장하게 된 것임. □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율 축소 시점을 연장하는 이유는 “중고자동차 인감실명제”의 도입이전에 매입 세액공제율을 축소할 경우에는 ｏ 정상사업자인 중고자동차매매업체가 미등록알선업체보다 가격측면에서 불리해져 위장알선행위로 거래가 음성화할 우려가 있기 때문임. □ “위장알선”이라 함은 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입 후에 명의이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실수요자에 게 판매하여 세부담을 회피하는 거래형태로서 ｏ 종전에는 인감증명서에 중고자동차 양수자의 성명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기 때문에 위장알선이 용이 하였으나 ｏ 중고자동차 매매시 중고자동차 양도자가 제출하는 인감증명서에 중고자동차 매수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를 기재하는 “중고자동차등록 인감실명제”를 시행할 경우에는 ｏ 양수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기 때문에 위장알선이 어려워지게 됨. 31. 선박관리업이 중소기업 업종에 포함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가? □ 선박관리업이란 해상여객·화물운송사업 또는 선박대여업을 영위하는 자(외국인 포함)로부터 선박관리·선 원관리 및 해상보험 등의 업무를 수탁하여 대행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해운법 제2조 제9호) □ 선박관리업이 세제지원대상 중소기업 업종에 포함되게 되면 일반적인 세제지원외에 다음의 세제지원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됨. ｏ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손금산입 - 사업용자산 등 가액의 20％내에서 투자준비금을 손금산입 ｏ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 사업용자산 등 투자금액의 3％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 ｏ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우대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증가지출분의 50％ 또는 당해연도 경상지출분의 15％ 세액공제중 선택적용 가능(대기 업은 증가지출분에 대하여만 40％ 공제율 적용) ｏ 결손금 소급공제(carry back) - 결손금에 상당하는 세액을 직전과세연도에 납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소급공제 ｏ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액을 일반기업보다 600만원 추가인정 (중소기업 1,800만원, 일반기업 1,200만원) 32. 예선업이 물류산업에 포함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가? □ 예선업이란 항만에서 선박의 입출항을 보조하는 업무와 해상접안시설 계류시 본선과 하역시설의 안전 및 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선미로프 조정작업 등을 행하는 사업임(항만법 제29조, 해양수산부고시「예선운 영 및 업무처리요령」 제1조의 2). □ 예선업이 물류산업에 포함되게 되면 다음의 세제지원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됨. ｏ 임시투자세액공제:사업용자산 등 투자금액의 10％ 세액공제 ｏ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 지방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6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 감면 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수도권소기업 20％ 세액감면, 지방중소기업 30％ 세액감면 ｏ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손금산입 - 사업용자산 등 가액의 20％내에서 투자준비금을 손금산입 ｏ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 사업용자산 등 투자금액의 3％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 ｏ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우대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증가지출분의 50％ 또는 당해연도 경상지출분의 15％ 세액공제중 선택적용 가능(대기 업은 증가지출분에 대하여만 40％ 공제율 적용) ｏ 결손금 소급공제(carry back) - 결손금에 상당하는 세액을 직전과세연도에 납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소급공제 ｏ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액을 일반기업보다 600만원 추가인정 (중소기업 1,800만원, 일반기업 1,200만원) 33.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특수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란 무엇인가? □ 현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의수족·휠체어·보청기 등 13가지 보장구외에 장애인의 정보활 용기회 확대와 정보격차 해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용 특수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를 추가하는 것 임. □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특수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는 다음과 같음. ｏ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 점자 키보드로 입력하고 점자와 음성으로 출력하는 시각 장애인용 컴퓨 터로서 입력할 내용을 점자로 치면 입력한 내용과 처리결과를 화면 구실을 하는 곳에 점자로 표시해주고 음 성으로 들려줌. ｏ 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터 : 컴퓨터와 연결하여 컴퓨터 화면상으로 들어오는 내용을 점자로 인쇄하는 프 린터기 ｏ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 공기의 진동에 의하지 아니하고 뼈의 울림을 통하여 대화내용을 인식시켜 청 각장애인들의 통화를 가능케 함. ｏ 시각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화면낭독소프트웨어 : 컴퓨터 화면을 음성으로 읽어주는 소프트웨어 ｏ 지체장애인용 특수 마우스·키보드 : 손이 불편한 장애인등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것 ｏ 점자판과 점필 : 시각장애인을 위한 독서·필기도구 34.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확대하게된 배경은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란 ｏ 내국법인의 경제적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해외진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6년 1월 도입된 제도로서 ｏ 내국법인의 과세소득에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자회사의 소득에 부과된 외 국법인세액에 대하여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 * 현재 6개국(미국, 일본, 영국, 브라질, 덴마크, 이스라엘)만 허용 □ 내국법인이 6개국 이외의 국가에 투자하는 경우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가 허용되지 않아 ｏ 동일소득에 대한 경제적 이중과세가 계속적으로 발생하여 해외투자에 따른 배당수입의 국내유입에 대한 걸림돌로 작용하는 문제점 대두 □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진출을 세제면에서 지원하기 위해 ｏ 조세조약에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국가(현재 49개국)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 은 국가에 대해서도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추가로 허용 - 적용대상 : 해외자회사 지분 50％이상 소유 - 공제범위 :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상당액의 50％ * 법인세상당액＝해외자회사의 법인세액×수입배당금/(해외자회사의 소득금액－해외자회사의 법인세액) ※ 간접외국납부세액 계산 사례 □ 우리나라 기업이 100％ 출자한 해외(예 : 독일) 자회사가 국내 모기업에 배당을 하는 경우 〈가 정〉 ｏ 해외 자회사 - 소득금액 : 2,500,000원 - 법인세액 : 500,000원 - 국내 모기업에의 배당금액 : 1,000,000원 □ 국내 모기업의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액 ① 법인세상당액(해외자회사의 법인세액 중 수입배당금에 해당하는 법인세액) 1,000,000원(수입배당금) 500,000원(해외자회사의 법인세액)×─────────────── 2,500,000원 － 500,000원 (해외 자회사의 소득금액) (해외자회사의 법인세액) ＝ 250,000원 ②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액 250,000원(법인세상당액)×50％(공제율) ＝ 125,000원 35. 창투조합 등을 통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양도시 양도차익이 비과세되는 기관투자자의 범위를 조정하는 이유는? □ 기관투자자가 창투조합 등에 출자할 경우 세제지원을 한 것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예외적인 조치 (1996. 12 신설)로서 ｏ 1997년 이후 창투조합수 및 조합투자금액이 3∼4배 이상 증가하는 등 투자활성화를 위한 지원목적이 어 느 정도 달성되었고 * 2001년말 기준 창투조합수 : 395개, 투자금액 : 30,040억원 ｏ 현재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창투사, 창투조합 및 개인출자자 등에 대해 다양한 세제지원을 하고 있어 기관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은 일몰시한 도래와 함께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창투사가 벤처기업 등 출자시 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비과세 ·개인이 창투사 출자시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인이 창투조합을 통해 벤처기업 등 출자시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개인이 직접 벤처기업 출자시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개인이 창투조합·벤처기업 등에 출자시 출자금액의 15％ 소득공제 □ 다만, 기관투자자 전부를 세제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벤처기업 등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 등을 고려 하여 기관투자자 중 연·기금 및 공제사업 운용법인에 한해 3년간 세제지원 기한을 연장 ｏ 선진국의 경우에도 “개인출자자”나 “연·기금 등 장기투자자”에 대하여만 세제지원을 하고 있음. 〈참고1〉 기금운용법인 및 공제사업영위법인 □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12개) ｏ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기금 ｏ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한 사립학교교원연금기금 ｏ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국민체육진흥기금 ｏ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ｏ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ｏ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의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ｏ 수출보험법에 의한 수출보험기금 ｏ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ｏ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ｏ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안전기금 ｏ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 ｏ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9개) ｏ 대한교원공제회법에 의한 대한교원공제회 ｏ 군인공제회법에 의한 군인공제회 ｏ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중앙회(공제사업에 한함) ｏ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제조합 ｏ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공제조합 ｏ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의한 전기공사공제조합 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제조합 ｏ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의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ｏ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연합회(공제사업에 한함) 〈참고2〉 창투조합 현황 □ 창투조합 출자자별 구성현황 (단위 : 억원) ┌────┬──────────┬──────────┬──────────┐ │ 구 분 │2001년말┌─────┤2001년말┌─────┤ 2002.9 ┌─────┤ │ │ (누계) │ 비율(％) │ (당해) │ 비율(％) │ (당해) │ 비율(％) │ ├────┼────┼─────┼────┼─────┼────┼─────┤ │개인 │ 4,347 │ 14.5 │ 681 │ 8.6 │ 337 │ 8.3 │ ├────┼────┼─────┼────┼─────┼────┼─────┤ │법인 │ 8,600 │ 28.6 │ 2,179 │ 27.6 │ 547 │ 13.5 │ ├────┼────┼─────┼────┼─────┼────┼─────┤ │기관 │ 3,890 │ 13.0 │ 412 │ 5.2 │ 618 │ 15.3 │ ├────┼────┼─────┼────┼─────┼────┼─────┤ │연기금등│ 2,602 │ 8.7 │ 1,598 │ 20.2 │ 794 │ 19.6 │ ├────┼────┼─────┼────┼─────┼────┼─────┤ │외국 │ 1,419 │ 4.7 │ 290 │ 3.7 │ 160 │ 4.0 │ ├────┼────┼─────┼────┼─────┼────┼─────┤ │창업기금│ 4,007 │ 13.3 │ 1,220 │ 15.4 │ 713 │ 17.6 │ ├────┼────┼─────┼────┼─────┼────┼─────┤ │창투사 │ 5,175 │ 17.2 │ 1,530 │ 19.3 │ 878 │ 21.7 │ ├────┼────┼─────┼────┼─────┼────┼─────┤ │합계 │ 30,040 │ 100.0 │ 7,910 │ 100.0 │ 4,047 │ 100.0 │ └────┴────┴─────┴────┴─────┴────┴─────┘ □ 창업투자조합 현황 (단위 : 개, 억원) ┌───┬──────┬───┬───┬───┬───┬───┬───┐ │연도별│ 1986∼1997 │ 1998 │ 1999 │ 2000 │ 2001 │2002.9│ 계 │ ├───┼──────┼───┼───┼───┼───┼───┼───┤ │조합 │ 84 │ 93 │ 149 │ 325 │ 395 │ 418 │ 418 │ ├───┼──────┼───┼───┼───┼───┼───┼───┤ │금액 │ 8,684 │ 9,309│11,098│23,592│30,040│32,317│32,317│ └───┴──────┴───┴───┴───┴───┴───┴───┘ 36. 장기증권저축 매매회전율 적용방법 변경에 따른 매매회전율 조정사례 □ 사례1(매매회전율을 맞춘 후에 보유주식가격이 하락한 경우) ｏ 2002. 1. 1에 장기증권저축을 2,000만원 불입하여 2,000만원 상당의 주식(주당 평균가격 2,000원)을 2002. 1. 1∼6. 30 기간중에 수차례 매입·매도하다가 6. 30에 회전율이 4가 되어 주식거래를 종료하였으나 이후 보유주식 평균가격이 1,800원으로 하락한 경우 〈현 행〉 매매회전율이 4.2가 되어 기공제받은 세금추징 8,000(=2,000×4) * 매매회전율 = ────────── = 4.2배 2,000+1,800 1,900(=──────) 2 〈개정안〉 매매회전율이 4(최종거래시점, 사례의 경우 6. 30 현재의 매매회전율)가 되어 기 공제받은 세금 추징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8,000(=2,000×4) * 매매회전율 = ───────── = 4.0배 2,000 □ 사례2(보유주식가격의 등락이 많은 경우) ｏ 2002. 1. 1 장기증권저축으로 2,000만원을 불입하여 2002. 12. 31까지 1년간 매도한 주식가액의 총액이 7,000만원, 연간 보유주식의 평균가액이 1,600만원이고 종합주가지수가 10％ 하락한 경우 〈현 행〉 7,000 * 매매회전율 = ──── = 4.37배 1,600 〈개정안〉 종합주가지수 하락률을 보유주식 평균가액에 가산 7,000 * 매매회전율 = ─────── = 3.98배 1,600(1+0.1) 〈법인세법시행령〉 37. 연구개발비 손비처리와 관련하여 변경된 내용 □ 현재 연구개발비와 관련하여 무형고정자산으로 자산화 할 수 있는 범위를 세법에서는 연구개발비로 하도 록 하고, 기업회계에서는 개발비로 하도록 하여 양자간에 차이가 있음. ｏ 연구비의 경우 기업회계에서는 모두 당기비용으로 처리되나, 세법에서는 미래의 경제적 효과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에 무형고정자산으로 처리하여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도록 하고 있음. ｏ 내용연수도 기업회계에서는 사용일로부터 20년 이내에 합리적인 기간동안 상각하도록 되어 있으나 세법 에서는 지출한 사업연도로부터 5년 이내에 균등액을 상각하도록 하였음. □ 이번 법인세법시행령 개정으로 무형고정자산으로 자산화 할 수 있는 세법상 연구개발비의 범위를 기업회 계와 일치시키기 위해 그 명칭을 개발비로 변경하고 ｏ 감가상각의 범위도 기업회계와 일치시켜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에 신고하는 내용연수 에 따라 균등액을 상각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이를 금년도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금년도에 이미 발생한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도 기업회계기준에 맞게 처리한 경우 세무상으로도 그대로 인정하여 기업의 불편을 해소 38. 법인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의 승계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하 는 경우 동 결손금을 승계한 이월결손금에서 차감하도록 한 것을 폐지한 이유는? □ 아래 사례에서 보듯이 현행과 같이 피합병법인의 승계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하여 동 결손금을 승계된 이월결손금에서 차감하는 경우 ｏ 합병하지 않고 각 법인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보다 합병 후 법인의 총 세소득이 더 커지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 [사 례] ┌─────────┬───────────┬───────────┐ │ │ 합병하지 않는 경우 │ 합병후 과세소득 │ │ ├─────┬─────┼─────┬─────┤ │ │ 합병법인 │피합병법인│ 현 행 │ 개 정 │ ├─────────┼─────┼─────┼─────┼─────┤ │합병전 이월결손금 │ │ △1,500 │ │ │ ├─────┬───┼─────┼─────┼─────┼─────┤ │ 합병후 │ 1년 │ 2,000 │ △500 │ 1,500 │ 1,500 │ │ 과세소득 ├───┼─────┼─────┼─────┼─────┤ │ │ 2년 │ 2,000 │ 1,000 │ 2,000 │ 2,000 │ │ ├───┼─────┼─────┼─────┼─────┤ │ │ 3년 │ 2,000 │ 1,000 │ 3,000 │ 2,500 │ ├─────┴───┼─────┼─────┼─────┼─────┤ │ 총 액 │ 6,000 │ 0 │ 6,500 │ 6,000 │ └─────────┴─────┴─────┴─────┴─────┘ * 과세소득 = 소득금액 - (합병후 이월결손금+합병법인의 합병전 이월결손금+피합병법인의 소득금액내 승 계 이월결손금)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 39. 피상속인의 사전처분 재산에 대한 입증책임을 완화한다는 데 그 내용은 무엇인가?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1년 이내의 기간중에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 상속개시전 2년 이내의 기간중에 5 억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 예금인출 또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 ｏ 상속인으로 하여금 그 사용처를 입증토록 하여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 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함. □ 현재는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이 처분재산가액 등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미소 명금액에 대해 상속세를 비과세하나,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미소명 금액 전액에 대해 상속세를 과세하 고 있음. ｏ 앞으로는 처분재산가액 등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미소명금액에서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만 상속 세를 과세토록 하여 - 피상속인이 우발적 사고 등에 의하여 갑자기 사망한 경우 현실적으로 피상속인의 사전처분재산 등의 사용 처를 상속인이 정확하게 입증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상속인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하고 - 사용처 미소명 기준액을 전·후한 문턱효과(threshold effect)를 제거하려는 것임. 예) 상속개시전 2년내 처분한 재산가액이 20억원, 사용처가 소명된 금액이 15억원, 미소명된 금액이 5억원 인 경우 (현행) 5억원 전체에 대해 과세 (개정안) 3억원(사용처 미소명금액 5억원-20억원×20％와 2억원중 적은 금액)만 과세 40. 특수관계자가 공익법인의 임직원으로 있는 경우 인건비 등 관련경비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는 이유와 가산세 부과제외대상에 사회복지사를 추가하는 이유는? □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하고 당해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이사 등 임직원으로 있으면서 공익법인으 로부터 고액의 급여를 받는 등 공익법인의 운영을 부실하게 할 우려가 있어 ｏ 이를 방지하고자 출연자 등의 이사 등 취임은 이사현원의 1/5(최소 1명) 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 고 있음. ｏ 이를 위반한 경우 당해 이사 등의 급여 등 관련경비 전액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음. ｏ 다만, 의사·교사·보모·사서 등은 공익법인에 근무자체가 공익사업에 해당하므로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며 - 이번에 그와 유사한 사회복지법인의 사회복지사를 추가 하려는 것임. 41. 증여세 연부연납의 범위를 확대한다는 데 그 내용은? □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수증자임. ｏ 다만, 국외에 주소가 있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확보가 곤 란한 경우 ｏ 증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로부터 징수하게 됨. □ 연부연납은 납부기한내 일시납부에 따른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3년(가업상속의 경우 5년, 가 업상속재산이 50％ 이상인 경우 10년) 이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ｏ 이 경우 연부연납을 하기 위해서는 자진납부세액의 경우 자진납부기한내, 고지세액의 경우 고지서상 납 부기한내 연부연납을 신청하여야 하는 데 ｏ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 지위에서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는 연부연납을 신청할 제도 적인 장치가 없어 일시납에 따른 부담을 고려하여 ｏ 납부통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일시납에 따른 부담을 덜어 주려는 것 임. 42. 토지무상사용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법이 개선된다는 데 그 내용은? □ 부의 토지를 자가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5년치의 토지임대료 상당액(토지가액×2％)을 증여받은 것으 로 보아 현재가치로 할인(할인율 10％)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음. ｏ 현행규정은 토지무상사용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 규정하고 있어 그 유형을 조금만 벗어나도 증여세 를 과세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ｏ 법 개정시 유형별포괄주의를 확대한 취지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시에도 현행 열거규정된 토지무상사 용 유형과 유사한 경우로서 특수관계자의 토지를 무상사용하는 경우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 토지무상사용이익에 대한 증여세는 토지무상사용 개시시점에서 5년치 임대료 상당액을 선과세하기 때문 에 ｏ 5년의 기간중 토지를 증여·상속 또는 양수한 경우, 건물을 멸실한 경우, 유상으로 전환한 경우 등 사실 상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ｏ 그 사유발생일부터 3월내 경정청구를 허용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사 례] ┌────────────────────────────────────┐ │◇ 부의 토지(공시지가 100억원)를 자가 2003. 1. 1부터 무상으로 사용하다가│ │ 부가 2003. 11. 1에 사망한 경우 경정청구 대상 금액은? │ └────────────────────────────────────┘ ｏ 연간 토지무상사용이익 : 100억원×2％ ＝2억원 ｏ 현재가치로 할인 지속연수 ｏ 증여의제가액 ＝ ∑연간 토지무상사용이익(2억원)/(1＋0.1)ⁿ ＝ 7.6억원 n : 5년 * 현재가치(PV)＝2억원/(1.1)＋2억원/(1.1)²＋2억원/(1.1)³＋2억원/(1.1)⁴ ＋2억원/(1.1)ⁿ(n=5) ｏ 증여세액 - 7.6억원×30％(△0.6억원 : 누진공제액) ＝ 1.7억원 ｏ 경정청구 대상금액 60월－10월 - 1.7억원×----------------- ＝ 1.4억원 60월(5년) 43. 물납주식의 가액이 하락한 경우 물납시점으로 평가하려는 이유는? □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은 상속시점의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결정되는 점을 악용하여 ｏ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부실하게 관리하고 특히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경우는 인위적으로 법인의 재산을 처 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인의 주식가치를 감소시키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ｏ 상속시점의 가액에 비해 물납시점의 가액이 50％ 이상 현저히 하락한 경우는 물납시점에서 평가 □ 다만, 물납대상 재산의 평가액이 물납세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물납세액으로 평가하여 재산권 침해소지 제거 [사 례] ┌────────────────────────────────────┐ │◇ 2002. 6월, 비상장 A법인 주식을 1주당 10,000원에 100,000주를 증여받고 │ │ 2002. 9월 당해 주식으로 증여세를 물납하려고 함. │ │ ｏ 증여세 과세가액: 10,000원×100,000주=10억원 │ │ ｏ 증여세 산출세액: 10억원×30％(△0.6억: 누진공제)=2.4억원 │ │ ｏ 물납신청 주식수: 24,000주 │ └────────────────────────────────────┘ ｏ 당해 법인이 부실화되어 2002. 9월 물납시점의 주가는 1주당 2,000원으로 평가 - 물납당시 당해 주식평가액 : 2,000원×100,000주＝2억원 ｏ 그러나 물납대상재산 전체평가액(2억원)이 물납할 세액(2.4억원)에 미달하므로 - 전체평가액을 2.4억원으로 보아 증여받은 주식 전부(100,000주)를 물납하도록 허가 44. 임대중인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당해 증여재산가액에서 임대보증금을 차감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려는 이 유는? □ 재산을 증여받으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는 것을 부담부 증여라고 함. ｏ 이 경우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는 증여자에게 대가(채무면제)를 주고 인수하는 것과 동일하므로 ｏ 이 부분은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증여재산 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상당액에 대하여는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로 과세함. [사 례] ┌────────────────────────────────────┐ │□ 3년전에 취득한 시가 10억원의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려고 하는 데 │ │ 동 아파트는 3억원의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중에 있음(3년간 취득가액 │ │ 6억원). 이 경우 부담세액은? │ └────────────────────────────────────┘ ｏ 증여세(수증자) : [10억원(증여당시 시가)－3억원(임대보증금인수)－0.3억원(증여재산공제액)]×30％－ 0.6억원(누진공제액)＝1.41억원 ｏ 양도세(증여자) : *1.2억원×36％(양도세율)－1,170만원(누진공제액)＝3,150만원 * [10억원(증여당시 시가)－6억원(취득가액)]×3억원/10억원＝1.2억원 - 편의상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 계산 생략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45.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제도는? □ 농어촌특별세제도 개요 ｏ 농어촌특별세는UR타결에 따라 농어촌경쟁력강화를 위한 투자재원조달방법으로 농어촌특별세법 제정 (1994. 3. 24) * 적용기간：1994. 7. 1∼2004. 6. 30(10년간 한시법) ｏ 농특세는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지방세법에 의한 조세감면액, 증권거래금액, 취득세액 등에 대하여 일정 률을 부가(Surtax) * 소득세·법인세 감면의 경우 감면액의 20％ 농특세부과 * 2001년 농특세 세입규모 ： 1조 5,256억원 □ 농특세비과세 제도 ｏ 농어민·창업중소기업·기술인력개발·지역균형발전 등의 조세감면에 대해서는 농특세도 비과세하고 있음. ┌─────────────────┬──────────────────┐ │ 구 분 │ 내 용 │ ├─────────────────┼──────────────────┤ │ｏ 농어민 또는 농어민을 조합으로 │ｏ 영농·영어조합, 농업회사법인, 조 │ │ 하는 단체에 대한 감면 │ 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자 │ │ │ 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등 │ │ｏ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ｏ 창업,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소득세, │ │ │ 법인세 감면 │ │ｏ 저축 또는 배당에 대한 감면 │ｏ 개인연금, 장기주택마련, 근로자 우│ │ │ 대저축, 근로자주식저축 등에 대한 │ │ │ 세액감면 │ │ｏ 기술 및 인력개발, 저소득자의 재│ｏ 연구인력개발·설비투자, 외국인기 │ │ 산형성, 공익사업 등 국가경쟁력 │ 술자, 기술이전소득, 수도권외이전 │ │ 확보, 국민경제효율적 운영을 │ 중소기업, 법인공장 및 본사이전, │ │ 위한 감면 등 │ 농공단지입주기업, 신용카드사용 등│ │ │ 에 대한 감면 등 │ └─────────────────┴──────────────────┘ 〈세무사법시행령〉 46. 세무사시험과목을 변경하는 이유와 구체적인 적용시기는? □세무사가 납세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세법지식 이외에 일반 법률에 대한 기본지식이 요구되고 ｏ 특히 세무사는 국세 및 지방세의 불복청구, 부담금 등에 대한 행정심판 등 쟁송의 방법에 의하여 진행되 는 대리업무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관련된 법률적 소양을 배양해 나갈 필요가 있음으로 ⇒ 기존의 상법외에 민법, 행정소송법을 추가하여 택1 하도록 함. □ 본 개정령에 따른 시험은 2005년 1월 1일 이후 처음 실시되는 1차 시험부터 적용 〈세무사 시험과목〉 ┌────┬────────────────┬────────────────┐ │ 구 분 │ 현 행 │ 개 정 │ ├────┼────────────────┼────────────────┤ │ 1차 │재정학, 회계학개론, 세법학개론, │재정학, 회계학개론, 세법학개론, │ │(5과목) │상법(회사편) │상법(회사편), 민법(총칙편), 행정│ │ │ │소송법(민사소송법 준용규정 포함)│ │ │ │중 1택 │ │ │영어 │영어 │ ├────┼────────────────┼────────────────┤ │ 2차 │세법학 1부, 세법학 2부, │현행과 같음 │ │(4과목) │회계학 1부, 회계학 2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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