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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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 세법시행령 개정(안) -2(12.05) | 재정경제부 | 2002-12-06 | |
| 8.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제23조) ┌────────────────┬────────────────┐ │ 현 행 │ 개정(안) │ ├────────────────┼────────────────┤ │□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 │ │ ｏ 적용기한 : 2002. 12. 31 │ｏ 적용기한 : 2003. 6. 30까지 │ │ │ 6개월 연장 │ │ ｏ 공제율 : 투자금액의 10％ │ｏ 공제율 : 10％ 유지 │ │ ｏ 대상업종(25개 업종) │ｏ 대상업종 : 현행과 동일 │ │ - 제조업, 광업, 건설업, 물류산│ │ │ 업, 도·소매업, 전기통신업, │ │ │ 정보처리업, 연구 및 개발업, │ │ │ 엔지니어링사업, 과학 및 기술│ │ │ 서비스업 등 │ │ └────────────────┴────────────────┘ 〈개정이유〉 ｏ 현재 기업의 설비투자가 부진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세제지원을 통해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적용기 한을 6개월간 연장 〈적용례〉 ｏ 2003. 1. 1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나.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율 축소(부칙 제17458호 제1조) ┌────────────────┬────────────────┐ │ 현 행 │ 개정(안) │ ├────────────────┼────────────────┤ │□ 폐자원 재활용과 환경보전을 │ │ │ 위해 “중고자동차매매업체”에│ │ │ 대해서는 부가세 신고시 │ │ │ ｏ 금년말까지는 중고차취득가액│ｏ 세액공제율 축소시기를 6개월 │ │ 의 10％를 납부할 부가세에서│ 연장하여 2003. 7. 1부터 8％로│ │ 세액공제, 2003. 1월 이후는 │ 축소 │ │ 8％로 공제율 축소 │ │ └────────────────┴────────────────┘ 〈개정이유〉 ｏ 중고차 미등록알선업체의 불법음성거래 방지를 위해 “중고자동차등록 인감실명제”의 도입이 필요한 바 - “중고차등록 인감실명제”도입을 위한 건교부와 행자부의 관련규정 개정이 2003년 1/4분기중 완료될 예 정이고 - 인감증명발급 직원·업계 등에 대해 교육·홍보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2003. 7. 1부터 8％로 축소 ※ 중고차등록 인감실명제 : 중고차 매매시 중고차 양도자가 제출하는 인감증명서에 중고차 매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제도 〈적용례〉 ｏ 2003. 7. 1 이후 최초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시행 다.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세제보완 (1) 「선박관리업」을 세제지원대상 중소기업 범위에 추가(제2조) ┌────────────────┬────────────────┐ │ 현 행 │ 개정(안) │ ├────────────────┼────────────────┤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등의 │ │ │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범위 │ │ │ (27개 업종) │ │ │ ｏ 제조업, 광업, 건설업, 엔지 │ｏ「선박관리업」 추가 │ │ 니어링사업, 물류산업, 여객 │ ※ 선박관리업 │ │ 운송업, 어업, 도·소매업, │ 선박의 유지·보수, 선용품 │ │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공급, 선원관리 등의 업무를 │ │ 방송업, 정보처리업, 의료업,│ 수행하는 업종 │ │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 │ │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영화 │ │ │ 산업, 전문디자인업, 뉴스제 │ │ │ 공업, 관광사업, 노인복지시 │ │ │ 설운영업 등 │ │ └────────────────┴────────────────┘ 〈개정이유〉 ｏ 국내선박관리업체의 관리선박이 대부분 외국적선으로 싱가폴, 홍콩 등 외국 선박관리업체와의 경쟁을 감 안하여 세제지원 〈적용례〉 ｏ 2003.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2) 「예선업」을 세제지원대상 물류산업 범위에 추가(제5조) ┌────────────────┬────────────────┐ │ 현 행 │ 개정(안) │ ├────────────────┼────────────────┤ │□ 물류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특 │ │ │ 별세액감면 등 세제지원 │ │ │ ｏ 세제지원대상 물류산업의 │ｏ 예선업 추가 │ │ 범위(9개 업종) │ ※ 예선업 │ │ -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창고│ 항만에서 선박의 입·출항을 │ │ 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 보조하는 예선업무을 영위하는│ │ 송주선업, 화물포장업, 화물검│ 사업 │ │ 수서비스업, 화물형량서비스업│ │ │ , 파렛트임대업 │ │ └────────────────┴────────────────┘ 〈개정이유〉 ｏ 선박의 안전한 이·접안이 가능하도록 하여 물류의 원활한 이동을 지원하는 예선업을 물류산업에 포함시 켜 세제지원 〈적용례〉 ｏ 2003.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 물류산업에 대한 현행 세제지원 -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 6년간 50％ 세액감면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수도권 소기업 20％, 지방중소기업 30％ 세액감면 - 중소기업투자준비금 : 사업용자산 등 가액의 20％ 손금산입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 사업용자산 등 투자금액의 3％ 세액공제 - 임시투자세액공제 (3) 중소기업의 「정보화경영체제 인증비용」에 대한 세제지원 (별표 5·6) ┌────────────────┬────────────────┐ │ 현 행 │ 개정(안) │ ├────────────────┼────────────────┤ │□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손금 │ │ │ 산입 │ │ │ ｏ 수입금액의 3∼5％내에서 │ │ │ 준비금을 손금산입 │ │ │ ｏ 준비금의 사용용도 │ │ │ -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중소│- 중소기업의 통합정보화경영체제 │ │ 기업 기술도입비 등 │ 인증비용 추가 │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 │ ｏ 증가분의 50％(대기업은 40％│ │ │ ) 또는 경상분의 15％ 세액 │ │ │ 공제 │ │ │ ｏ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 중소기업의 통합정보화경영체제 │ │ - 기술개발비, 인력개발비 등 │ 인증비용 추가 │ └────────────────┴────────────────┘ * 통합정보화경영체제 인증 : 정보화경영에 필요한 요건(인증규격)을 충족하는 관리시스템(Management System)에 부합된 기업에게 중소 기업청장이 부여하는 인증 〈개정이유〉 ｏ 중소기업의 정보화 촉진을 통한 기업경영의 생산성 향상 및 투명성 제고 〈적용례〉 ｏ 2003.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4)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공해방지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시설에 추가(제22조 제2항 제2호) ┌────────────────┬────────────────┐ │ 현 행 │ 개정(안) │ ├────────────────┼────────────────┤ │□ 공해방지시설에 대하여 투자금 │ │ │ 액의 3％를 세액공제 │ │ │ ｏ 공해방지시설의 범위 │ｏ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전기자 │ │ - 차량용 천연가스 충전시설 │ 동차 충전시설 추가 │ │ -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오│ │ │ 염방지시설 │ │ │ -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 │ │ 처리시설 등 │ │ └────────────────┴────────────────┘ 〈개정이유〉 ｏ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도시의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에 대하여도 천연가스 (CNG) 차량용 충전시설과 동일하게 지원 * 자동차 배출가스가 도시지역 대기오염의 80％ 이상 차지 * 2003년부터 전기자동차 시범운행을 거쳐 본격 보급 예정(서울과 제주지역에 전기자동차 50대를 시범운행 하고 전기충전소 18개소를 설치할 계획) 〈적용례〉 ｏ 2003. 1. 1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5)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추가(제22조의 2 제1항) ┌────────────────┬────────────────┐ │ 현 행 │ 개정(안) │ ├────────────────┼────────────────┤ │□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 │ │ ｏ 공제율 : 투자금액의 7％ │ │ │ ｏ 대상설비 │ｏ 대상설비에 「수도법에 의한 │ │ - 에너지절약형시설 │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추가 │ │ - 중유재처리시설 │ │ │ - 수도법에 의한 중수도시설 │ │ └────────────────┴────────────────┘ ※ 절수설비 :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장착하지 않고도 일반제품에 비하여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생산된 수도꼭지 및 변기 ※ 절수기기 :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꼭지 또는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 절수형 샤워헤드를 포함. 〈개정이유〉 ｏ 물소비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가정 및 업소의 물 절약을 위해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에 대해 중수도시 설과 동일하게 지원 * 수도법 개정(2001. 3)으로 절수설비 및 기기의 설치를 의무화 〈적용례〉 ｏ 2003. 1. 1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라. 법 개정에 따른 규정 (1)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배제지역 규정(제99조의3) ┌────────────────┬────────────────┐ │ 법 개정내용 │ 개정(안) │ ├────────────────┼────────────────┤ │□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 │ 할 우려가 있는 지역은 신축주 │ 감면배제 지역 │ │ 택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지역에│ ｏ 서울, 신도시(분당, 일산, │ │ 서 제외 │ 평촌, 산본, 중동) 및 과천 │ │ ｏ 구체적인 감면배제 지역은 │ │ │ 대통령령에 위임. │ │ └────────────────┴────────────────┘ 〈개정이유〉 ｏ 주택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서울, 신도시 및 과천 소재 아파트에 대한 감면혜택을 줄여 주택가격 상승 확 산 억제 * 서울, 신도시 등의 경우 주택수요가 풍부하여 감면혜택을 줄여도 건설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 망 〈적용례〉 ｏ 2003.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영세율 적용대상 「장애인용정보통신기기」의 범위(제105조) ┌────────────────┬────────────────┐ │ 법 개정내용 │ 개정(안) │ ├────────────────┼────────────────┤ │□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 “장애인용 특수정보통신기기 │ │ 장애인용품에 “장애인용 특수 │ 및 소프트웨어”의 범위 │ │ 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 │ ｏ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 추가(2002. 8. 26 개정) │ ｏ 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터 │ │ ｏ 동 통신기기 등의 구체적 │ ｏ 시각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 │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 │ ※ 영세율 적용대상 장애인용 │ ｏ 점자판과 점필 │ │ 품목은 장애인용 품목 │ ｏ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 │ - 의수족·휠체어·보청기· │ ｏ 지체장애인용 특수마우스· │ │ 목발 등 13가지 보장구 │ 특수키보드 │ └────────────────┴────────────────┘ 〈개정이유〉 ｏ 장애인용 특수기기에 대한 지원강화 〈적용례〉 ｏ 2003.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3) 해외자회사로부터의 수입배당금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범위(제104조의 3 신설) ┌────────────────┬────────────────┐ │ 법 개정내용 │ 개정(안) │ ├────────────────┼────────────────┤ │□ 내국법인이 아래 국가에 소재한│ │ │ 해외자회사(50％ 이상 출자법인│ │ │ 에 한함)로부터 수입배당금을 │ │ │ 수령하는 경우에도 간접외국납 │ │ │ 부세액공제 허용 │ │ │ ｏ 조세조약에서 간접납부세액공│ │ │ 제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은│ │ │ 국가 │ │ │ ｏ 조세조약 미체결국 │ │ │□ 세액공제율 : 시행령에 위임. │□ 법인세상당액의 50％ │ │ │ * 법인세상당액 계산방법 │ │ │ 해외자회사의 법인세액×수입 │ │ │ 배당금/(해외자회사의 소득금 │ │ │ 액 - 해외자회사의 법인세액) │ └────────────────┴────────────────┘ 〈개정이유〉 ｏ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와 해외투자에 따른 배당수입의 국내유입에 대한 걸 림돌 제거를 위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되 - 내국법인간 배당시 익금불산입 규정과의 형평,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와의 차별성 등을 감안하여 세액공 제율은 50％로 규정 〈적용례〉 ｏ 2003. 1. 1 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 분부터 적용 마. 기타 미비점 보완 (1) 국민주택 「설계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추가(제106조 제4항) ┌────────────────┬────────────────┐ │ 현 행 │ 개정(안) │ ├────────────────┼────────────────┤ │□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 │□ 국민주택신축에 필요한 설계용 │ │ 의 건설용역과 국민주택 관련 │ 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 │ 전기공사·소방공사·통신공사 │ 추가 │ │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 │ └────────────────┴────────────────┘ 〈개정이유〉 ｏ 서민의 국민주택 구입비용 경감을 위해 국민주택신축에 필요한 설계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 공급물량(2001년 기준) : 45만호(전체 53만호) 〈적용례〉 ｏ 2003. 7.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2) 창투조합 등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기관투자자 범위 축소(제12조 제2항) ┌────────────────┬────────────────┐ │ 현 행 │ 개정(안) │ ├────────────────┼────────────────┤ │□ 기관투자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 │ │ 조합 등을 통해 벤처기업 등에 │ │ │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양도시 │ │ │ 양도차익 비과세 │ │ │ * 법 개정시 적용시한 3년 연장 │ │ │ ｏ 적용대상 기관투자자 │ │ │ - 은행, 농·수협중앙회, 증권 │- 기금운용법인, 공제사업영위법인│ │ 회사, 종금사, 상호신용금고,│ 에 한하여 적용 │ │ 보험사, 투신사, 증권금융회 │ │ │ 사, 기금운용법인, 공제사업 │ │ │ 영위법인 등 │ │ └────────────────┴────────────────┘ 〈개정이유〉 ｏ 기관투자자가 창투조합 등에 출자할 경우 세제지원 한 것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예외적인 조치 (1996. 12 신설)로서 - 1997년 이후 창투조합수 및 조합투자금액이 3∼4배 이상 증가하는 등 투자활성화를 위한 지원목적이 달성 되었고 * 2001년말 기준 창투조합수 : 395개, 투자금액 : 약 3조원 - 선진국의 경우 “개인출자자”나 “연·기금 등 장기투자자”에 한해 지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 〈적용례〉 ｏ 2003. 1. 1 이후 최초로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3) 준비금 환입시 적용하는 이자상당가산율 인하(제3조 제3항) ┌────────────────┬────────────────┐ │ 현 행 │ 개정(안) │ ├────────────────┼────────────────┤ │□ 중소기업투자준비금 등을 당초 │ │ │ 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 │ │ 미사용 준비금을 일시에 익금 │ │ │ 환입하고 이자상당가산액 부과 │ │ │ ｏ 이자상당가산율 │ｏ 가산율 인하 │ │ : 1일 4/10,000(연간 14.6％) │ : 1일 3/10,000(연간 10.95％) │ └────────────────┴────────────────┘ 〈개정이유〉 ｏ 시장금리의 하향 안정 추세 반영(3년만기 회사채유통수익률 1998년 14.99→2000년 9.25→2002. 9월말 6.00) 〈적용례〉 ｏ 2003. 1. 1 이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 보완(제121조의 2) ┌────────────────┬────────────────┐ │ 현 행 │ 개정(안) │ ├────────────────┼────────────────┤ │□ 신용카드 소득공제공제 │ │ │ ｏ 연 급여총액의 10％를 초과하│ │ │ 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20％│ │ │ 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 │ ｏ 다음의 신용카드사용금액은 │ｏ 신용카드 소득공제대상에서 │ │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 │ 제외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 │ -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등│ 확대 │ │ - 학교 및 보육시설 수업료, │ │ │ 보육비 등 │ │ │ - 국세·지방세, 전기·수도료, │ - 전화료에 인터넷이용료 포함. │ │ 전화료, 가스료, 텔레비전시청│ │ │ 료 │ │ │ 〈추 가〉 │ - 고속도로통행료, 아파트관리비,│ │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 │ │ 리스료 │ └────────────────┴────────────────┘ 〈개정이유〉 ｏ 과표가 이미 노출되어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실익이 없는 항목 등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 유가증권구입비 등은 현재도 해석을 통해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이를 법령에 명확히 할 필 요 〈적용례〉 ｏ 2003. 1. 1 이후 최초로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5) 장기증권저축의 매매회전율 보완(제81조의3 제1항) ┌────────────────┬────────────────┐ │ 현 행 │ 개정(안) │ ├────────────────┼────────────────┤ │□ 장기증권저축의 경우 연간 매매│□ 주식가격이 하락한 경우의 매매│ │ 회전율을 4배 이내로 제한 │ 회전율 계산방법 │ │ ｏ 상기조건 미충족시 이미 세액│ ｏ 매매회전율이 4배 이내인 상 │ │ 공제받은 금액(저축액의 5％,│ 태에서 주식거래를 종료하였 │ │ 2차년도 7％)과 그동안 비과 │ 으나 보유주식가격의 하락으 │ │ 세 받은 이자·배당소득세 │ 로 매매회전율이 4배를 초과 │ │ 추징 │ 한 경우 거래를 종료한 시점 │ │ * 매매회전율 = │ 까지만 매매회전율을 계산 │ │ 1년간 매도한 주식가액 총액 │ ｏ 장기증권저축에 가입한 1년후│ │ --------------------------- │ 종합주가지수가 하락한 경우 │ │ 당해 기간동안 보유한 │ 종합주가지수 하락률을 매매 │ │ 주식의 평균가액 │ 회전율 계산공식의 분모에 │ │ * 매매회전율은 전산에 의해 │ 가산하여 매매회전율 계산 │ │ 납세자별로 매일 계산됨. │ │ └────────────────┴────────────────┘ 〈개정이유〉 ｏ 매도는 실제 연간 4회 이내로 했음에도 보유주식 가격이 하락하여 매매회전율이 4배를 넘게됨에 따라 세 액공제 및 비과세 받은 세액이 추징되는 사례 방지 〈적용례〉 ｏ 개정령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매매회전율을 적용하는 분부터 적용 9. 법인세법시행령 가. 과세대상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범위조정(제2조 제1항) ┌────────────────┬────────────────┐ │ 현 행 │ 개정(안) │ ├────────────────┼────────────────┤ │□ 비영리법인의 과세되는 수익사 │□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사업에 │ │ 업에서 제외되는 사업 │ 다음 사업 추가 │ │ ｏ 농업(축산업·조경업 제외) │ ｏ 예금보험사업 │ │ ｏ 연구 및 개발업 │ -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 │ ｏ 학교 경영사업 │ 사업(예금자보호법에 의한 │ │ ｏ 사회복지사업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 │ ｏ 국민연금사업 등 연금 및 │ 채무정리사업 포함) │ │ 공제업 │ -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 │ ｏ 의료보험·산재보상보험사업 │ 한법률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 ｏ 종교단체가 공급하는 부가가 │ 의한 예금보험사업 │ │ 치세 면제 용역 등 │ ｏ 부실채권정리사업 │ │ │ -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 │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 │ │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실 │ │ │ 채권정리기금의 부실채권정리 │ │ │ 사업 │ └────────────────┴────────────────┘ 〈개정이유〉 ｏ 예금자보호 및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수행하는 예금보험사업, 부 실채권정리사업 지원 〈적용례〉 ｏ 2003.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나. 과세이연대상 국고보조금 범위 확대(제64조 제6항) ┌────────────────┬────────────────┐ │ 현 행 │ 개정(안) │ ├────────────────┼────────────────┤ │□ 법인이 다음에 열거된 법률에 │ │ │ 의하여 국가 등으로부터 보조금│ │ │ 을 지급받는 경우 │ │ │ ｏ 보조금으로 취득·개량한 │ │ │ 사업용자산의 감가상각 또는 │ │ │ 양도시까지 법인세 과세이연 │ │ │ (법 제36조) │ │ │ ｏ 해당 법률 │ │ │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 │ 관한법률 │ 민간투자법」 추가 │ │ - 지방재정법 │ │ │ - 농어촌전화촉진법 │ │ │ - 전기사업법 │ │ └────────────────┴────────────────┘ 〈개정이유〉 ｏ SOC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사업자 지원 〈적용례〉 ｏ 2003.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미사용시 가산이자율 인하(제56조 제7항) ┌────────────────┬────────────────┐ │ 현 행 │ 개정(안) │ ├────────────────┼────────────────┤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미사용시 │ │ │ 가산이자율 │ │ │ ｏ 1일 1만분의 4(14.60％) │ｏ 1일 1만분의 3(10.95％) │ └────────────────┴────────────────┘ 〈개정이유〉 ｏ 시장금리 하향안정 추세 반영 〈적용례〉 ｏ 2003. 1. 1 이후 최초로 법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라. 법인의 설립 및 납세지 변경신고시 첨부서류 간소화(제9조 제1항, 제152조 제2항) ┌────────────────┬────────────────┐ │ 현 행 │ 개정(안) │ ├────────────────┼────────────────┤ │□ 납세지 변경시 15일 이내에 ├┐ │ │ 변경후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 │ │ 에게 신고 ││ │ │ ｏ 납세지변경신고서에 법인의 ││ 법인 등기부등본 첨부 생략 │ │ 등기부등본 첨부 ││ │ │□ 법인의 설립 신고시 설립등기의││ │ │ 등기부등본 첨부 ├┘ │ └────────────────┴────────────────┘ 〈개정이유〉 ｏ 행정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국세청에서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수 있는 점을 감안 〈적용례〉 ｏ 2003. 1. 1 이후 최초로 변경 또는 설립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마.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의 범위조정(제87조 제2항) ┌────────────────┬────────────────┐ │ 현 행 │ 개정(안) │ ├────────────────┼────────────────┤ │□ 특수관계자의 범위 │ │ │ ｏ 주주 등과 그 친족. 다만 │ │ │ 소액주주는 제외 │ │ │ ｏ 소액주주의 범위 │ │ │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 │- 비상장·비협회등록법인의 주주 │ │ 법인의 주주로서 발행주식 │ 도 1％ 미만 소유한 경우 소액 │ │ 총수의 1％ 미만 소유자(지배 │ 주주의 범위에 포함. │ │ 주주와 특수관계자는 제외) │ │ └────────────────┴────────────────┘ 〈개정이유〉 ｏ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도 1％ 미만 주식보유자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지 않는 한 경영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을 감안 〈적용례〉 ｏ 2003.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바. 무형고정자산 감가상각방법 개선(제24조 제1항, 제26조 제1항) ┌────────────────┬────────────────┐ │ 현 행 │ 개정(안) │ ├────────────────┼────────────────┤ │□ 무형고정자산 감가상각방법 │ │ │ ｏ 창업비: 5년 이내의 기간중에│ｏ 당기비용으로 전환 │ │ 균등액 상각 │ │ │ ｏ 연구개발비: 계상한 사업연도│ｏ 연구비와 개발비로 분리 규정 │ │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균등 │ - 연구비 : 당기비용으로 전환 │ │ 상각 │ - 개발비 : 제품의 판매·사용 │ │ * 연구개발비: 신제품 개발활동 │ 가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 │ 등과 관련하여 비경상적으로 │ 일부터 20년 이내로서 신고한 │ │ 발생한 비용으로서 미래의 │ 기간 중에 균등상각 │ │ 경제적 효과와 이익을 기대할 │ * 연구비 : 새로운 과학적 기술│ │ 수 있을 것 │ 등을 얻기 위해 수행하는 독 │ │ │ 창적이고 계획적인 탐구활동 │ │ │ 에서 발생하는 비용 │ │ │ * 개발비 : 상업적 생산 또는 │ │ │ 상업적 사용전에 제품·공정 │ │ │ 등을 새로이 창출하거나 현저│ │ │ 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등을 │ │ │ 위해 연구결과나 관련지식을 │ │ │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 │ │ 〈신 설〉 │ｏ 주파수이용권 및 공항시설이용 │ │ │ 권 │ │ │ - 주무관청이 고시하거나 주무관│ │ │ 청에 등록한 사용기간 동안에 │ │ │ 균등상각 │ └────────────────┴────────────────┘ 〈개정이유〉 ｏ 창업비 및 개발비의 경우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를 일치시켜 세무조정에 따른 납세자 불편 해소 ｏ 주파수이용권 및 공항시설이용권은 전파법·항공법에 의한 권리소유자가 당해 권리 설정기간에 걸쳐 적정 하게 상각할 수 있도록 규정 〈적용례〉 ｏ 2003.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다만, 개발비의 경우 2002. 12. 31이 속하는 사 업연도분부터 적용 사. 합병시 승계받은 이월결손금 공제요건 완화(제81조 제2항) ┌────────────────┬────────────────┐ │ 현 행 │ 개정(안) │ ├────────────────┼────────────────┤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결손 │ │ │ 금을 승계하여 │ │ │ ｏ 승계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 │ ｏ 현행 유지 │ │ 액 범위안에서 공제 가능 │ │ │ ｏ 단, 합병후 승계사업에서 결 │ ｏ 폐 지 │ │ 손금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 │ │ │ 동 결손금을 공제가능한 승계│ │ │ 결손금에서 차감 │ │ └────────────────┴────────────────┘ 〈개정이유〉 ｏ 피합병법인이 합병하지 않고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비해 세부담 측면에서 불리한 결과를 초 래하는 점을 감안 〈적용례〉 ｏ 2003.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10.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가. 납세편의 제고 (1) 피상속인의 사전처분 재산에 대한 입증책임 완화(제11조 제4항) ┌────────────────┬────────────────┐ │ 현 행 │ 개정(안) │ ├────────────────┼────────────────┤ │□ 피상속인 사망전에 보유재산의 │ │ │ 처분을 통한 상속세부담 회피를│ │ │ 방지하기 위해 사망전 1년 이내│ │ │ 에 처분한 재산가액이 재산의 │ │ │ 종류별로 2억원(2년 이내 5억원│ │ │ ) 이상인 경우 │ │ │ ｏ 사용처를 밝히지 못한 금액이│ │ │ 처분재산가액의 20％ 상당액 │ │ │ 과 2억원 중 적은 금액보다 │ │ │ 적을 경우에는 과세하지 아니│ │ │ 하나 │ │ │ ｏ 많을 경우에는 사용처를 밝히│ｏ 많을 경우에도 처분재산가액의 │ │ 지 못한 금액 전액을 과세 │ 20％ 상당액과 2억원 중 적은 │ │ * 재산의 종류 : ①예금·유가증│ 금액을 차감한 잔액에 대해서만│ │ 권 등 ②부동산 등 ③기타(골 │ 과세 │ │ 프회원권 등) │ │ └────────────────┴────────────────┘ 〈개정이유〉 ｏ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용처 미소명 기준금액 초과여부에 따른 과세불형평 문제 시정(문턱효과 제거) - 예를 들면, 현재 사용처 미소명금액이 1.9억원인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하나 2.1억원인 경우에는 2.1억 원 모두과세 (→개정안에 의할 경우 0.1억원만 과세) 〈적용례〉 ｏ 2003. 1. 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2) 가산세가 면제되는 공익법인 임직원 범위(제80조 제7항) ┌────────────────┬────────────────┐ │ 현 행 │ 개정(안) │ ├────────────────┼────────────────┤ │□ 출연자 또는 그 특수관계에 있 │ │ │ 는 자가 공익법인 이사현원의 │ │ │ 1/5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 │ │ 임·직원이 되는 경우 관련경비│ │ │ 전액을 가산세로 부과 │ │ │ ｏ 다만, 의사·교사·보모·사 │ｏ 사회복지법인의 사회복지사 │ │ 서에 관련된 경비(예 : 급료,│ 추가 │ │ 차량유지비)는 가산세 부과대│ │ │ 상에서 제외 │ │ └────────────────┴────────────────┘ 〈개정이유〉 ｏ 건전한 공익사업 활성화 지원 ※ 사회복지사 (근거법 : 사회복지법) - 채용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사회복지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여야 함 (법 제13조). - 업무(영 제6조)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업무 ·시설거주자의 생활지도 업무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업무 〈적용례〉 ｏ 2003. 1. 1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3) 증여세 연부연납 범위 확대(제67조) ┌────────────────┬────────────────┐ │ 현 행 │ 개정(안) │ ├────────────────┼────────────────┤ │ 〈신 설〉 │□ 연대납세의무자의 지위에서 수 │ │ │ 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 │ │ 가 납부하는 경우 연부연납 │ │ │ 허용 │ └────────────────┴────────────────┘ 〈개정이유〉 ｏ 연대납세의무자의 지위에서 납부하는 증여세에 대하여도 수증자가 납부하는 증여세와 동일하게 연부연납 을 허용하여 일시납에 따른 부담완화 〈적용례〉 ｏ 2003. 1. 1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4) 토지무상사용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법 개선(제27조 제1항, 제81조 제6항) ┌────────────────┬────────────────┐ │ 현 행 │ 개정(안) │ ├────────────────┼────────────────┤ │□ 특수관계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 토지무상사용 유형 추가 │ │ 사용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 ｏ 토지·건물소유자가 토지를 │ │ 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 양도 등을 하고 당해 토지를 │ │ ｏ 토지무상사용 유형(5가지) │ 무상사용하는 경우 │ │ - 특수관계자의 토지상에 건물 │ ｏ 토지·건물소유자가 다른 경 │ │ 을 신·증축한 경우 │ 우로서 건물을 증여받고 토지│ │ - 특수관계자로부터 건물만을 │ 를 무상사용하는 경우 │ │ 증여받거나 매입한 경우 등 │ ｏ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토지를│ │ │ 무상사용하는 경우 │ │ 〈신 설〉 │□ 토지를 상속·증여받은 경우 등│ │ │ 다음과 같은 사유로 당해 토지 │ │ │ 를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는 │ │ │ 경우 경정청구 허용 │ │ │ ｏ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 │ │ ｏ 건물멸실 │ │ │ ｏ 수증자의 사망 │ │ │ ｏ 유상으로 전환한 경우 │ └────────────────┴────────────────┘ 〈개정이유〉 ｏ 토지무상사용이익의 유형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추가 열거 규정 ｏ 토지무상사용기간(5년) 중 특수관계인의 토지를 사실상 무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경정청구(사 유발생일부터 3월)를 허용하여 납세자의 부담 완화 〈적용례〉 ｏ 2003. 1. 1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5) 고·저가 양도시 증여의제 규정 보완(제26조) ┌────────────────┬────────────────┐ │ 현 행 │ 개정(안) │ ├────────────────┼────────────────┤ │□ 특수관계자간에 재산을 시가보 │□ 다음의 경우는 특수관계자간 │ │ 다 낮거나 높게 거래한 경우 │ 거래라 하더라도 증여의제 대상│ │ ｏ 대가와 시가 차액 중 시가의 │ 에서 제외 │ │ 30％와 1억원 중 적은 금액을│ ｏ 상장·협회등록 주식으로서 │ │ 차감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 │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중개시 │ │ 과세 │ 장을 통하여 거래된 경우 │ │ │ - 다만, 시간외 대량매매는 제외│ └────────────────┴────────────────┘ 〈개정이유〉 ｏ 상장 또는 협회등록법인 주식이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거래된 경우에는 특수관계자간 거래라 할지라도 공정한 경쟁매매 과정을 거쳐 가액이 결정된 것이므로 증여의제 대상에서 제외 - 다만, 장내거래 중 시간외 대량매매의 경우는 공정한 거래를 통해 가액이 결정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 로 증여의제 대상에 포함. * 시간외 대량매매 : 시간외 시장(15:10-15:40)에서 종목 및 수량이 동일한 매도호가 및 매수호가에 대하 여 당일의 최고가격과 최저가격 이내의 가격으로 거래를 성립시키는 방법(거래량 : 50,000주 이상, 거래금 액 : 10억원 이상) 〈적용례〉 ｏ 2003. 1. 1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나. 기타 미비점 보완 (1) 물납주식 수납가액 결정방법 보완(제75조) ┌────────────────┬────────────────┐ │ 현 행 │ 개정(안) │ ├────────────────┼────────────────┤ │□ 물납재산의 수납가액 │ │ │ ｏ 원칙 : 상속 또는 증여재산 │ │ │ 가액 │ │ │ ｏ 예외 : 연부연납세액에 대한 │ｏ 예외범위에 다음을 추가 │ │ 각회분의 분납세액은 물납허 │ - 물납주식가액이 주식발행 법인│ │ 가통지서 발송일전일(물납시 │ 의 주요재산을 처분하는 등 │ │ 점) 현재 당초 상속·증여재 │ 상속인의 부실경영으로 상속·│ │ 산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 증여당시 가액에 비해 50％ │ │ 가액 │ 이상 하락한 경우 │ │ │ - 다만, 물납주식가액이 세액 │ │ │ 상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 │ │ 그 세액으로 평가 │ └────────────────┴────────────────┘ 〈개정이유〉 ｏ 물납주식가액이 현저히 하락한 경우 물납시점에서 재평가 하도록 하여 국고손실 최소화 - 다만, 물납주식가액(일부 물납한 경우는 전체 평가액)이 물납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물납세액으로 평 가하여 납세자 부담 완화 〈적용례〉 ｏ 2003. 1. 1 이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2) 증여재산에서 공제하는 채무범위 규정(제36조 제1항) ┌────────────────┬────────────────┐ │ 법 개정내용 │ 개정(안) │ ├────────────────┼────────────────┤ │□ 채무부담 조건으로 재산증여시 │ │ │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 │ │ │ 액에서 당해 채무를 차감한 │ │ │ 가액 │ │ │ ｏ 채무의 범위에 당해 증여재산│ │ │ 에 담보된 채무외에 당해 │ │ │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을│ │ │ 추가하고 │ │ │ - 그 채무등의 범위를 대통령령 │- 당해 재산을 임대한 경우 임대 │ │ 에 위임. │ 보증금 │ │ │ ※ 수증자가 인수한 임대보증금 │ │ │ 에 대하여는 증여자에게 양도│ │ │ 소득세 과세 │ └────────────────┴────────────────┘ 〈개정이유〉 ｏ 일반채무까지 확대할 경우 조세회피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당해 재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임 대보증금만 규정 〈적용례〉 ｏ 2003. 1. 1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11.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1) 어업지원금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제4조 제1항 제1호) ┌────────────────┬────────────────┐ │ 현 행 │ 개정(안) │ ├────────────────┼────────────────┤ │□ 농특세 비과세 │□ 농특세 비과세대상 추가 │ │ ｏ 농어민·농어민단체에 대한 │ ｏ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지 │ │ 조세감면 │ 원금(폐업·감척지원금 등)에│ │ ｏ 창업중소기업, 개인저축, 연 │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 │ 구개발 등에 대한 조세감면 │ 감면분 │ │ 등 │ │ └────────────────┴────────────────┘ 〈개정이유〉 ｏ 정부의 어민 지원효과 제고 〈적용례〉 ｏ 개정령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급받는 어업지원금에 대한 감면분부터 적용 12. 세무사법시행령 (1) 세무사 1차시험 과목조정(제1조의4 제2항 별표1) ┌────────────────┬────────────────┐ │ 현 행 │ 개정(안) │ ├────────────────┼────────────────┤ │□ 세무사 1차시험 과목(5과목) │□ 세무사 1차 시험과목 조정 │ │ ｏ 재정학, 회계학개론, 세법학 │ ｏ (현행과 같음) │ │ 개론, 영어 │ │ │ ｏ 상법(회사편) │ ｏ 상법(회사편), 민법(총칙편),│ │ │ 행정소송법(민사소송법 준용 │ │ │ 규정 포함) 중 1과목 선택 │ └────────────────┴────────────────┘ 〈개정이유〉 ｏ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과목 보완 〈적용례〉 ｏ 개정령 공포일로부터 2년 경과후 최초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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