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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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 세법시행령 개정(안) -1(12.05) | 재정경제부 | 2002-12-06 | |
| Ⅰ. 기본방향 ┌───────────────────────────────┐ │◇ 금년도 세법시행령은 │ │ o 금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국세기본법 등 9개 세법개정안과 관│ │ 련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 │ o 근로자·농어민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하며, 비과세·감면을 축│ │ 소하여 세입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 │ o 과다한 규제를 완화하고 납세편의를 제고하는 등 기타 미비점 │ │ 을 개선·보완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 │ └───────────────────────────────┘ 〈금년도 개정대상 시행령(18개)〉 □ 법개정 관련 시행령(10개) o 국세기본법시행령 o 국세징수법시행령 o 소득세법시행령 o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o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o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 o 세무사법시행령 o 농림특례규정 o 관세법시행령 o 관세사법시행령 □ 기타 시행령 개정(8개) o 법인세법시행령 o 부가가치세법시행령 o 특별소비세법시행령 o 주세법시행령 o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o 조정관세적용규정 o 할당관세적용규정 o 양허관세규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기보도), 관세법시행령, 관세사법시행령, 조정관세적용규정, 할당관세적용규정, 양 허관세규정 : 별도 보도 〈추진일정〉 12월 중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2003. 1. 1 시행 예정 Ⅱ. 주요 개정내용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가. 면세·영세율 조정 (1) 외국인관광객 호텔 숙박용역 영세율 적용기간 연장(제26조제1항) ┌────────────────┬────────────────┐ │ 현 행 │ 개정(안) │ ├────────────────┼────────────────┤ │□ 2001년 한국 관광의 해, 2002년│□ 패지시기를 6개월 연장하여 200│ │ 월드컵 개최지원을 위하여 호텔│ 3. 7. 1부터 폐지 │ │ 의 외국인 숙박요금에 대하여 │ │ │ 2002. 12. 31까지 2년간(2001∼│ │ │ 2002년) 한시적으로 영세율 적 │ │ │ 용 │ │ │ o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의 객 │ │ │ 실요금에 한함. │ │ └────────────────┴────────────────┘ 〈개정이유〉 ｏ 현행 외국인의 관광호텔 숙박용역에 대한 영세율제도는 내·외국인간 역차별, 숙박시설별 불형평(관광호 텔은 영세율, 여관 등은 과세)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ｏ 영세율을 고려한 낮은 숙박요금으로 기 예약된 분(보통 투숙일의 2∼3개월전에 예약)이 있음을 감안하 여 적용기간을 6개월 연장 - 월드컵이후 중국인관광객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호텔업계의 어려움도 고려 (2)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되는 금지금의 영세율 적용폐지(제24조 제2항) ┌────────────────┬────────────────┐ │ 현 행 │ 개정(안) │ ├────────────────┼────────────────┤ │□ 구매확인서 또는 내국신용장에 │□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되는 │ │ 의하여 수출업체에게 공급하는 │ 금지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 │ 금지금에 대해 │ 영세율 적용 배제 │ │ ｏ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 └────────────────┴────────────────┘ 〈개정이유〉 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금세공용 금지금과 금융상품용 금지금”에 대해 2003. 7. 1부터 부가가치세 가 면제될 예정이고 - 금융기관이 발급하는 구매확인서를 이용한 무자료 금지금의 불법국내유통 등을 방지 〈적용례〉 2003. 7. 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3) 「기능성 쌀」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 현 행 │ 개정(안) │ ├────────────────┼────────────────┤ │□ 쌀, 보리 등 미가공·단순 가공│□ 기능성 쌀을 면세되는 농·축·│ │ 한 농·축·수산물은 국민의 기│ 수산물의 범위에 추가 │ │ 초생필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 ※ 기능성 쌀 │ │ 면제 │ - 인삼추출물, 녹차, 식품첨가물│ │ │ 등을 첨가·코팅하거나 버섯균│ │ │ 등을 배양시킨 쌀로서 │ │ ｏ 다만, 가공한 농·축·수산 │ - 가공식료품으로 보아 현재는 │ │ 물은 과세 │ 과세 │ └────────────────┴────────────────┘ 〈개정이유〉 고품질 쌀제품 생산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쌀소비 촉진 지원 〈적용례〉 2003.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업」의 범위 조정 ┌────────────────┬────────────────┐ │ 현 행 │ 개정(안) │ ├────────────────┼────────────────┤ │□ 다음의 금융·보험용역은 부가 │ │ │ 가치세를 면제 │ │ │ ｏ 은행업·신탁업·보험업 │ │ │ ｏ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 │ │ 보증기금업 │ │ │ 〈신 설〉 │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한 │ │ │ 주택보증회사”의 보증업 │ │ 〈신 설〉 │ｏ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 │ │ │ 한 법률에 의한 “농업협동조합│ │ │ 자산관리회사” 및 “상호금융 │ │ │ 예금자보호기금의 사업” │ └────────────────┴────────────────┘ 〈개정이유〉 ｏ “대한주택보증회사의 보증업”은 신용보증기금업이나 보험업과 성격이 유사하고 -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및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수행하는 업무는 은행업으로 인정되고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예금보험공사의 업무와 유사하므로 - 과세형평, 농업협동조합의 원활한 구조조정 지원 등을 감안하여 면세대상에 포함. 〈적용례〉 2003.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나. 납세편의 제고 (1) 대손세액 공제사유의 확대(제63조의 2) ┌────────────────┬────────────────┐ │ 현 행 │ 개정(안) │ ├────────────────┼────────────────┤ │□ 다음의 대손사유로 외상매출금 │ │ │ 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당해 │ │ │ 과세기간에 납부할 세액에서 대│ │ │ 손이 발생한 외상매출금 관련세│ │ │ 액을 차감 │ │ │ ｏ 파산, 강제집행, 사망 │ │ │ ｏ 상법상 소멸시효의 완성 │ │ │ ｏ 수표·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 │ │ 터 6월이 된 경우 등 │ │ │ ｏ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 │o 화의인가·회사정리계획 인가의 │ │ 인가의 결정 │ 결정으로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 │ │ 되 채권 │ │ 〈추 가〉 │ｏ 회수기일을 6월 이상 경과한 10│ │ │ 만원 이하의 소액채권(채무자별│ │ │ 채권가액 합계기준) │ └────────────────┴────────────────┘ 〈개정이유〉 ｏ 법인세법·소득세법에서 “회수기일이 6월 이상 초과한 소액채권”을 대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을 감 안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사유에 추가 〈적용례〉 2003. 1. 1 이후 최초로 대손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 (2)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 전산테이프 제출가능(제60조 제1항) ┌────────────────┬────────────────┐ │ 현 행 │ 개정(안) │ ├────────────────┼────────────────┤ │□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의해 부가│ │ │ 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ｏ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를 │ │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 전산테이프나 디스켓으로도 제 │ │ 세서”를 제출토록 함. │ 출할 수 있도록 허용 │ └────────────────┴────────────────┘ 〈개정이유〉 ｏ 현재 서류로만 제출토록 되어 있어 거래건수가 많은 사업자의 경우 제출·보관·관리에 많은 비용이 소요 되는 점을 감안 〈적용례〉 2003. 1. 1 이후 최초로 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3)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시기 조정(제54조 제2호) ┌────────────────┬────────────────┐ │ 현 행 │ 개정(안) │ ├────────────────┼────────────────┤ │□ 매거래시마다 세금계산서를 교 │□ 교부방법개선 │ │ 부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ｏ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 │ │ 월합계세금계산서교부 가능 │ 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 ｏ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 합계하여 세금계산서 교부 가│ │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 능 │ │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 │ │ 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 │ │ 여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 │ └────────────────┴────────────────┘ 〈개정이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조정하여 납세편의 제고 〈적용례〉 2003. 1. 1 이후 최초로 교부하는 분부터 적용 (4)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일 명확화(제5조 제4항) ┌────────────────┬────────────────┐ │ 현 행 │ 개정(안) │ ├────────────────┼────────────────┤ │□ 여러 개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 │ │ │ 자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 │ │ 주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총 │ │ │ 괄하여 납부가능 │ │ │ ｏ 세무서장은 총괄납부가 적당 │- 2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지하 │ │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일│ 지 않은 경우에는 승인한 것으로│ │ 로부터 20일 이내에 승인통지│ 봄. │ └────────────────┴────────────────┘ 〈개정이유〉 총괄납부제도의 운용과 관련하여 집행상 혼란을 방지하고 납세자 권익 제고 〈적용례〉 2003. 1. 1 이후 최초로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5) 납부불성실 가산세율 인하(제70조의 3 제6항) ┌────────────────┬────────────────┐ │ 현 행 │ 개정(안) │ ├────────────────┼────────────────┤ │□ 납부불성실가산세율 │ │ │ ｏ 1일 0.05％(연 18.25％) │ｏ 1일 0.03％(연 10.95％) │ └────────────────┴────────────────┘ * 주세법시행령도 동일하게 개정 〈개정이유〉 시장금리 하향 안정화 추세 반영 〈적용례〉 2003.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분부터 적용 (6) 도시가스사업자의 가정용가스 공급에 대한 영수증 교부 허용(제79조의 2 제2항) ┌────────────────┬────────────────┐ │ 현 행 │ 개정(안) │ ├────────────────┼────────────────┤ │□ 다음의 경우 사업자간의 거래에│ │ │ 도 영수증 교부 가능(공급받는 │ │ │ 사업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해 │ │ │ 세금계산서 교부) │ │ │ ｏ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 │ │ │ 자가 산업용이 아닌 전력을 │ │ │ 공급하는 경우 │ │ │ ｏ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 │ │ │ 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용역을│ │ │ 제공하는 경우 │ │ │ 〈신 설〉 │ｏ 도시가스법에 의한 도시가스 사│ │ │ 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도시가스│ │ │ 를 공급하는 경우 │ └────────────────┴────────────────┘ 〈개정이유〉 ｏ 도시가스회사가 도시가스를 식당, 소매점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의 잦은 휴·폐업, 이전 등으로 정 확한 세적을 알 수 없어 - 세금계산서 불부합 자료가 빈번히 발생하고 자료소명 등의 납세협력비용이 크므로 - 거래처인 사업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한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토록 하여 납세협력비용 경감 〈적용례〉 2003.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다. 기타 미비점 개선·보완 (1) 무인자동판매기에 의한 사업의 사업장 범위 명확화(제4조 제1항, 제3항) ┌────────────────┬────────────────┐ │ 현 행 │ 개정(안) │ ├────────────────┼────────────────┤ │□ 무인자동판매기에 의한 사업의 │□ 무인자동판매기에 의한 사업의 │ │ 사업장에 대하여 별도 규정 없 │ 사업장을 “업무를 총괄하는 장│ │ 음. │ 장소”(예 : 주사업장, 사업자 │ │ │ 의 주소지)로 규정 │ │ ｏ 기본통칙에 의하여 자동판매 │ │ │ 기 설치장소를 사업장으로 등│ ｏ 무인자동판매기 설치장소는 │ │ 록 가능 │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없음. │ └────────────────┴────────────────┘ 〈개정이유〉 ｏ 수 개의 무인자동판매기를 지번 또는 행정구역 등을 달리하여 설치한 사업자가 설치장소마다 사업자등록 을 하는 경우 - 수입금액이 사업장별로 분산되어 간이과세가 적용되거나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 무인자동판매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고의로 회피하는 사례 방지 〈적용례〉 ｏ 2003. 7. 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 장기할부판매의 개념을 소득세법 규정에 일치(제21조 제5항) ┌────────────────┬────────────────┐ │ 현 행 │ 개정(안) │ ├────────────────┼────────────────┤ │□ 장기할부의 개념 │ │ │ ｏ 당해 재화의 인도기일이 속하│ｏ 당해 재화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 는 달의 다음달부터 최종부불│ 최종부불금지급기일까지의 기간│ │ 금의 지급기일이 속하는 달까│ 이 1년 이상인 것 │ │ 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 │ └────────────────┴────────────────┘ 〈개정이유〉 장기할부의 개념을 법인·소득세법의 규정과 일치시켜 납세자 혼란 방지 〈적용례〉 2003.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3) 인·허가사업 폐업신고 절차 보완(제10조) ┌────────────────┬────────────────┐ │ 현 행 │ 개정(안) │ ├────────────────┼────────────────┤ │□ 사업자가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 │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서( │ │ │ (사업자등록증 첨부) 제출 │ｏ 시·군·구가 인·허가한 사업 │ │ │ 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 │ │ 록증에 추가하여 │ │ │ - 관할 시·군·구에 폐업신고 │ │ │ 한 사실을 입증하여 폐업신고│ │ │ 서 사본 등 첨부 │ └────────────────┴────────────────┘ 〈개정이유〉 관할 시·군·구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세무서에만 휴·폐업신고를 함으로써 탈세를 위 한 위장폐업을 하는 문제점 해소 〈적용례〉 2003. 7. 1 이후 최초로 폐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 금융정보 교환대상 비거주자의 범위(제47조) ┌────────────────┬────────────────┐ │ 법개정내용 │ 개정(안) │ ├────────────────┼────────────────┤ │□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 과세당국│□ 금융정보교환 대상이 되는 비거│ │ 이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금 │ 주자의 범위에서 │ │ 융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 ｏ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비거주│ │ ｏ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금융정│ 자 제외 │ │ 보 제공 │ │ └────────────────┴────────────────┘ 〈개정이유〉 ｏ 외국과세당국과의 금융정보 교환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정 소지를 최소화하고 해외교포의 모국 투자를 보 호하기 위해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비거주자의 금융정보를 교환대상에서 제외 〈적용례〉 ｏ 2003. 1. 1 이후 최초로 교환되는 정보부터 적용 나. 금융정보 제공사실 통지(제47조) ┌────────────────┬────────────────┐ │ 현 행 │ 개정(안) │ ├────────────────┼────────────────┤ │ 〈신 설〉 │□ 금융정보 제공사실 통지 │ │ │ ｏ 국세청장은 금융거래정보를 │ │ │ 체약상대국에 제공하는 경우 │ │ │ -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 │ 제공한 사실 및 그 내역을 │ │ │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대리│ │ │ 인에게 통지 │ │ │□ 다만, 체약상대국에서 서류조작│ │ │ , 증거인멸 등을 이유로 통지유│ │ │ 예를 요청하는 경우 │ │ │ ｏ 금융정보의 제공 통지를 6개 │ │ │ 월 유예 가능 │ └────────────────┴────────────────┘ 〈개정이유〉 ｏ 금융정보 교환에 따른 납세자의 권리보장 ＊ 금융실명법도 제공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규정 〈적용례〉 ｏ 2003. 1. 1 이후 최초로 교환되는 정보부터 적용 다. 이전가격세제 적용범위(제3조의 2) ┌────────────────┬────────────────┐ │ 법개정내용 │ 개정(안) │ ├────────────────┼────────────────┤ │□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이전가격 │□ 다음의 거래에 대해서는 부당행│ │ 세제만 적용하고, 법인세법상 │ 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 │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 적용 │ ｏ 자산의 증여나 채무면제 │ │ 배제 │ ｏ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지출│ │ ｏ 다만, 자산의 증여 등 대통령│ ｏ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 │ │ 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부당행│ 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 │ 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 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 │ │ ｏ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 │ │ ｏ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인 │ │ │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 │ │ 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 〈개정이유〉 ｏ 이전가격세제가 적용되기 어려운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계속 적용토록 하여 조세회피 및 탈세방지 〈적용례〉 ｏ 2003. 1. 1 이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라. 특수관계자의 범위조정(제2조) ┌────────────────┬────────────────┐ │ 법개정내용 │ 개정(안) │ ├────────────────┼────────────────┤ │□ 이전가격이 적용되는 실질적 지│□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특수│ │ 배관계의 범위에 공통의 이해관│ 관계자의 범위 │ │ 계에 의해 지배되는 경우 포함 │ ｏ 거주자·내국법인에 의해 50 │ │ ｏ 공통의 이해관계의 구체적 범│ ％ 이상 소유되는 일방과 당 │ │ 위를 대통령령에 위임 │ 해 거주자·내국법인과 실질 │ │ │ 적 지배관계가 있는 타방과의│ │ │ 관계 │ │ │ ｏ 비거주자·외국법인에 의해 │ │ │ 50％ 이상 소유되는 일방과 │ │ │ 당해 비거주자·외국법인과 │ │ │ 실질적 지배관계가 있는 타방│ │ │ 과의 관계 │ │ │ ｏ 공정거래법상 동일기업집단에│ │ │ 속하는 계열회사인 일방과 당│ │ │ 해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계열│ │ │ 회사가 50％ 이상 소유하는 │ │ │ 타방과의 관계 │ │ │ｏ 기타 위와 유사한 경우로서 주 │ │ │ 식소유관계, 재화·용역의 거래│ │ │ 관계, 자금 거래관계 및 동일 │ │ │ 기업집단소속 등에 의해 공통의│ │ │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관│ │ │ 계 │ └────────────────┴────────────────┘ 〈개정이유〉 ｏ 특수관계자간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공통의 이해관계에 의한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국 제적 기준에 맞게 확대 〈적용례〉 2003. 1. 1 이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마. 조세피난처 세제 적용대상 업종 조정(제18조) ┌────────────────┬────────────────┐ │ 법개정내용 │ 개정(안) │ ├────────────────┼────────────────┤ │□ 조세피난처에 사업장을 두어 실│□ 사업서비스업의 범위 │ │ 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ｏ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 │ │ 에도 조세피난처 세제를 적용하│ 영 관련업 │ │ 는 업종 중 │ ｏ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 서비│ │ ｏ 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 스업 │ │ 운수·창고업, 통신업 및 대 │ │ │ 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제외│ │ └────────────────┴────────────────┘ 〈개정이유〉 ｏ 조세피난처세제 적용대상에서 제조업과 유사한 정보처리 관련업 등을 제외하여 기업의 정상적인 해외진 출을 지원하고 외국인투자지원제도와의 균형 도모 〈적용례〉 ｏ 2003.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3. 주세법시행령 가. 「민속주·농민주」 제조시설 기준 완화(제9조 별표 3) ┌────────────────┬────────────────┐ │ 현 행 │ 개정(안) │ ├────────────────┼────────────────┤ │□ 민속주·농민주 제조시설 기준 │□ 시설기준을 현재수준의 1/2로 │ │ │ 축소 │ │ ｏ 국실 : 9㎡ 이상 │ ｏ 6㎡ 이상 │ │ * 누룩등 발효제를 만드는 곳 │ │ │ ｏ 담금실 : 20㎡ 이상 │ ｏ 10㎡ 이상 │ │ * 쌀·밀·누룩등 원료를 배합│ │ │ 처리하여 발효·숙성시키는 │ │ │ 곳 │ │ │ ｏ 증류실 : 15㎡ 이상 │ ｏ 8㎡ 이상 │ │ * 숙성된 술을 가열하여 소주 │ │ │ ·리큐르 등 증류주를 만드 │ │ │ 는 곳 │ │ └────────────────┴────────────────┘ * 민속주 : 문배주, 이강주, 안동소주 등 * 농민주 : 고창복분자주, 지리산머루주, 영월더덕주 등 〈개정이유〉 ｏ 농업인등이 소규모 자본·시설로 민속주·농민주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여 민속주등의 보급활성화와 국내 농산물의 소비촉진 지원 - 주질보호와 세원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시설기준은 유지 〈적용례〉 2003. 1. 1 이후 최초로 면허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나. 「탁주·약주·청주」의 알콜도수 제한 폐지(제1조 제1항) ┌────────────────┬────────────────┐ │ 현 행 │ 개정(안) │ ├────────────────┼────────────────┤ │□ 소주·위스키·맥주·과실주 등│ │ │ 대부분 주류는 알콜도수의 제한│ │ │ 이 없으나 │ │ │ ｏ 탁주·약주·청주는 알콜도수│ｏ “탁주·약주·청주”에 대한 │ │ 를 다음과 같이 제한 │ 알콜도수 제한 폐지 │ │ ·탁주 : 3도 이상 │┐ │ │ ·약주 : 13도 이하 ││ 폐지 │ │ ·청주 : 14도 이상 │┘ │ └────────────────┴────────────────┘ 〈개정이유〉 전통주의 보급 육성과 쌀소비 촉진 지원 〈적용례〉 2003. 1. 1 이후 최초로 출고하는 분부터 적용 다. 수출주류의 면세 절차 간소화(주세법시행령 제30조) ┌────────────────┬────────────────┐ │ 현 행 │ 개정(안) │ ├────────────────┼────────────────┤ │□ 수출주류의 주세면제 절차 : 세│□ 주류제조자가 직접 수출하는 경│ │ 무서장의 사전승인 필요 │ 우 : 사후신고 허용 │ │ 〈신 설〉 │ ｏ 출고 후 과세표준 신고기한(2│ │ │ 달)까지 수출신고필증 등을 │ │ │ 제출 │ └────────────────┴────────────────┘ 〈개정이유〉 수출주류에 대한 주세면제절차를 간소화하여 주류수출지원 * 2001년 주류수출실적 : 1.4억$(소주 9,400만$, 맥주 250만$) 〈적용례〉 2003. 1. 1 이후 최초로 출고하는 분부터 적용 4. 농림특례규정 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업용기자제 품목 확대(제7조 별표5·6) ┌────────────────┬────────────────┐ │ 현 행 │ 개정(안) │ ├────────────────┼────────────────┤ │□ 부가세 사후환급대상 농업용기 │ │ │ 자재(5종) │ │ │ o 농업용 필름, 농업용 파이프, │ｏ “인삼재배용 지주목·차광망”│ │ 농업용 포장상자, 과일봉지 등│ 추가 │ │□ 부가세 사후환급대상 어업용기 │ │ │ 자재(8종) │ │ │ ｏ 양어장용 필름, 파이프, 와이│ｏ 어선에 사용하는 “구명부기· │ │ 어로프, 어업용발전기 등 │ 구명동의·기상용 팩시밀리” │ │ * 부가세 사후환급제도 : 농· │ 추가 │ │ 어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 │ │ 해 농·어민이 기자재를 구입│ │ │ 하는 경우 구입시는 부가가치│ │ │ 세를 부담하고, 사후에 부담 │ │ │ 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는│ │ │ 제도 │ │ └────────────────┴────────────────┘ 〈개정이유〉 ｏ 인삼재배농가 및 어민 지원 〈적용례〉 2003.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나. 임업용 면세유 공급대상자의 범위 등 규정(제14조) ┌────────────────┬────────────────┐ │ 법개정내용 │ 개정(안) │ ├────────────────┼────────────────┤ │□ 농어업용외에 임업용기자재에 │ │ │ 대해서도 면세유 공급 │ │ │ ｏ 임업용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ｏ 임업에 종사하는 자 │ │ 있는 「임업종사자」와 「임 │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임업 │ │ 업용 기자재」의 범위 등을 │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 │ 대통령령에 위임 │ 하는 개인 │ │ │ ※ 임업용 기자재의 범위는 재 │ │ │ 정경제부령에서 정할 계획 │ └────────────────┴────────────────┘ 〈개정이유〉 ｏ 임업종사자의 범위는 산림사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임업농가 및 산림조합”으로 제한 - 산림조합의 경우 국유림·부재산주 임야의 위탁관리 및 산림사업을 위하여 상당수의 임업용 기자재(10,700 대)를 보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 〈적용례〉 ｏ 2003.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시행 5. 국세기본법시행령 가. 납세고지서 등을 전자송달하는 절차규정 신설 ┌────────────────┬────────────────┐ │ 법개정내용 │ 개정(안) │ ├────────────────┼────────────────┤ │□ 납세고지서 등의 송달방법을 과│□ 전자송달 절차 │ │ 세관청이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 │ │ 에 의하는 외에 전자적 방식을 │ ｏ 신청방법 │ │ 통해서도 할 수 있도록 허용 │ - 전자송달신청서를 작성하여 │ │ │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 ｏ 전자송달 신청방법, 대상서류│ ｏ 대상서류(3종) │ │ , 송달방법 등을 대통통령에 │ - 납세고지서, 환급통지서, 신│ │ 위임 │ 고안내문 │ │ │ ｏ 개시 및 해지 │ │ │ - 신청서 접수일의 다음날부터│ │ │ 효력발생 │ │ │ ｏ 예외사유 │ │ │ - 정보통신망의 장애, 수신인 │ │ │ 이 전자송달의 중지를 신청 │ │ │ 한 경우 등의 경우에는 종전│ │ │ 의 교부·우편방식에 의해 │ │ │ 송달 │ └────────────────┴────────────────┘ 〈개정이유〉 전자송달과 관련한 절차규정 정비 〈적용례〉 개정령 공포일이후 적용 나. 물납재산 환급제도 정비 ┌────────────────┬────────────────┐ │ 법개정내용 │ 개정(안) │ ├────────────────┼────────────────┤ │□ 납세자가 소송 등에 의하여 세 │□ 물납재산의 환급방법 │ │ 금을 환급받는 경우 │ ｏ 납세자가 신청하는 물건으로 │ │ │ 환급 │ │ │ - 물납재산이 이미 매각된 경 │ │ ｏ 당해 세금을 현금납부한 경우│ 우, 분할환급이 곤란한 경우│ │ 에는 현금으로, 물납한 경우 │ , 임대등 다른용도로 사용되│ │ 에는 물납한 재산으로 환급하│ 고 있는 경우에는 현금환급 │ │ 하도록 하고 │□ 환급시 물납재산에 대한 평가 │ │ │ ｏ 물납허가시 평가한 가액으로 │ │ ｏ 환급방법, 환급재산의 평가 │ 하되 당해 물납재산에 자본적│ │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 │ 지출을 한 경우에는 그 지출 │ │ │ 액을 가산 │ │ │□ 물납재산의 유지·관리비용의 │ │ * 지금까지는 납세자가 현금 또│ 부담 │ │ 는 물납했는지 여부와 관계없│ ｏ 현행과 같이 국가가 부담 │ │ 이 현금으로 환급하도록 제도│ │ │ 운용 │ │ └────────────────┴────────────────┘ 〈개정이유〉 ｏ 물납재산 환급시 납세자가 신청하는 물납재산순으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 - 물납재산으로 환급이 곤란한 경우 등에는 종전과 같이 현금환급할 수 있도록 하고, 물납재산의 보유·관리 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비용의 부담주체를 규정 〈적용례〉 개정령 공포일이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다. 국세심판원장 등의 자격요건 완화 ┌────────────────┬────────────────┐ │ 현 행 │ 개정(안) │ ├────────────────┼────────────────┤ │ｏ 국세심판원장 자격요건 │ │ │ - 국세경력(관세경력 제외)이 │ - 국세경력(관세경력 포함)이 │ │ 4급 이상으로 3년 이상 또는 │ 4급 이상으로 2년 이상 또는 │ │ 5급 이상으로 5년 이상 │ 5급 이상으로 5년 이상 │ │ｏ 국세심판관 자격요건 │ │ │ - 국세경력(관세경력 포함)이 │ - 국세경력(관세경력 포함)이 │ │ 4급 이상으로 3년 이상 또는 │ 4급 이상으로 2년 이상 또는 │ │ 5급 이상으로 5년 이상 │ 5급 이상으로 5년 이상 │ │ｏ 조사관의 자격요건 │ │ │ - 3·4급 국가공무원으로서 │ - 국세경력이 없더라도 전체 조│ │ ·국세(관세포함)경력 2년 이 │ 사관의 1/2범위 내에서 조사 │ │ 상인 자 │ 관으로 임명 │ │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관│ │ │ 세사 자격자 │ │ └────────────────┴────────────────┘ 〈개정이유〉 ｏ 국세심판원의 전문성이 유지되는 범위내에서 자격요건 완화 6. 국세징수법시행령 가. 파산법인에 대한 납세증명서 제출예외 확대(제5조) ┌────────────────┬────────────────┐ │ 현 행 │ 개정(안) │ ├────────────────┼────────────────┤ │□ 납세증명서 제출 예외 │□ 제출예외 범위 확대 │ │ ｏ 국가와의 수의 계약과 관련 │ ｏ 파산법인이 납세증명서를 발 │ │ 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때 │ 급받지 못하여 원활한 파산절│ │ │ 차의 진행이 어렵다고 인정되│ │ │ 어 │ │ 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 - 관할법원이 납세증명서의 제│ │ 금의 지급을 받아 그 대금이 │ 출예외를 관할세무서장에게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금고 │ 신청하는 때 │ │ 에 귀속되는 때 등 │ │ └────────────────┴────────────────┘ 〈개정이유〉 파산절차 등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고 납세편의 제공 나. 징수유예시 유예가능기간 확대(제22조) ┌────────────────┬────────────────┐ │ 현 행 │ 개정(안) │ ├────────────────┼────────────────┤ │□ 징수유예 가능기간 │ │ │ ｏ 재해·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 │ │ 손실을 받은 때, 납세자 또는││ │ │ 동거가족의 질병 등으로 장기││ │ │ 치료를 요하는 때 ││9월내로 통일 │ │ : 6월내 ││ │ │ ｏ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 │ │ 때,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 │ │ 한때 : 9월내 │┘ │ └────────────────┴────────────────┘ 〈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 7. 소득세법시행령 가. 근로자 세부담 경감 (1) 건강진단비에 대한 의료비공제 허용(제110조) ┌────────────────┬────────────────┐ │ 현 행 │ 개정(안) │ ├────────────────┼────────────────┤ │□ 소득공제대상 의료비의 범위 │ │ │ ｏ 질병치료 등을 위하여 의료기│ｏ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건강진단 │ │ 관에 지불한 비용 │ 비 추가 │ │ ｏ 의약품 구입비용 │ │ │ ｏ 장애인의 보장구 구입비용 │ │ │ ｏ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 │ (본인 및 부양가족 1인당 │ │ │ 연간 50만원 한도) │ │ │ * 의료비공제 : 의료비중 연간 │ │ │ 급여액의 3％ 초과분 공제 │ │ │ (연 300만원 한도) │ │ └────────────────┴────────────────┘ 〈개정이유〉 ｏ 질병의 조기 발견·치료를 통한 국민의 건강 증진 지원 〈적용례〉 ｏ 2003. 1. 1 이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2) 간이세액표상 특별공제액 인상(별표2) ┌────────────────┬────────────────┐ │ 현 행 │ 개정(안) │ ├────────────────┼────────────────┤ │□ 간이세액표상 세액계산시 적용 │□ 간이세액표상 세액계산시 적용 │ │ 되는 특별공제액 │ 되는 특별공제액 인상 │ │ ｏ 가족수 2인 이하: 연 120만원│ ｏ 가족수 2인 이하: 현행유지 │ │ ｏ 가족수 3인 이상: 연 180만원│ ｏ 가족수 3인 이상: 연 240만원│ │ * 간이세액표: 근로소득공제, 기│ │ │ 본공제, 소수공제자추가공제, │ │ │ 특별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및 │ │ │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하여 │ │ │ 공제대상가족수별로 매월 원천│ │ │ 징수하는 세액을 약식으로 │ │ │ 계산해 놓은 표 │ │ │ * 특별공제대상 : 보험료·의료 │ │ │ 비·교육비 등 │ │ └────────────────┴────────────────┘ 〈개정이유〉 ｏ 금년 소득세법 개정시 교육비·의료비·보험료 등 각종 특별공제 한도액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매월 원천징 수되는 근로소득세액을 적정화 할 필요 〈적용례〉 ｏ 2003.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범위 확대(제112조 제7항) ┌────────────────┬────────────────┐ │ 현 행 │ 개정(안) │ ├────────────────┼────────────────┤ │□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장기주택 │ │ │ 저당차입금의 범위(①＋②) │ │ │ ① 차입금 상환기간이 10년 이상 │ │ │ ② 소유권 이전후 3월내 차입 │ │ │□ 아래의 경우 당해 차입금을 │ │ │ 공제대상으로 인정 │ │ │ ｏ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장기주 │ｏ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장기주택 │ │ 택저당차입금을 금융기관간 │ 저당차입금을 동일 금융기관내 │ │ 대출금의 대환을 통하여 다른│ 에서 다른 주택저당차입금으로 │ │ 금융기관으로 이전하는 경우 │ 이전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 │ │ (최초 차입일자를 기준으로 │ 허용(최초 차입일자를 기준으로│ │ ①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①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 기존 차입금한도 내에서 │ 기존 차입금한도 내에서 인정) │ │ 인정) │ │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 │ │ 액 소득공제: 연 600만원 한도│ │ └────────────────┴────────────────┘ 〈개정이유〉 ｏ 다른 금융기관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전시 소득공제를 허용하는 것과 형평 유지 〈적용례〉 ｏ 2003. 1. 1 이후 최초로 이전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부터 적용 나. 사업소득 관련 규정 보완 (1) 인적용역대가의 수입시기 조정(제48조) ┌────────────────┬────────────────┐ │ 현 행 │ 개정(안) │ ├────────────────┼────────────────┤ │□ 사업소득 중 인적용역의 수입 │ │ │ 시기 │ │ │ ｏ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ｏ 용역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 │ │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 │ │ 한 날 중 빠른 날 │ └────────────────┴────────────────┘ 〈개정이유〉 ｏ 프로운동선수, 연예인 등의 전속계약금 지급시 계약금액을 수년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 용역대가 가 지급되었음에도 장기간 수입시기가 지연되는 문제 해소 〈적용례〉 ｏ 2003. 1. 1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납부불성실 가산세율 인하(제146조의2) ┌────────────────┬────────────────┐ │ 현 행 │ 개정(안) │ ├────────────────┼────────────────┤ │□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금액 │□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금액 │ │ ×미납일수×5/10,000 │ ×미납일수×3/10,000 │ │ * 가산세율 : 연 18.25％ │ * 가산세율 : 연 10.95％ │ └────────────────┴────────────────┘ * 법인세법시행령도 동일하게 개정 〈개정이유〉 ｏ 시장금리 하향안정화 추세 반영 〈적용례〉 ｏ 2002.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 기준경비율 방식에 의해 무기장사업자의 소득금액 추계시 상한 설정(제143조) ┌────────────────┬────────────────┐ │ 현 행 │ 개정(안) │ ├────────────────┼────────────────┤ │□ 무기장사업자의 소득금액 추계 │□ 기준경비율 방식에 의해 추계한│ │ 방식을 표준소득률 방식에서 │ 소득금액의 상한 설정 │ │ 기준경비율 방식으로 전환 │ ｏ 기준경비율 방식에 의한 추계│ │ (2003년 시행) │ 소득이 단순경비율에 의해 │ │ ｏ 표준소득률 방식 │ 계산한 추계소득의 일정비율 │ │ - 추계소득 = 수입금액×표준소 │ (예: 150％) 이상인 경우 │ │ 득률 │ - 일정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 │ (예) 편의점 : 수입금액×6.9％│ 소득을 추계소득으로 함. │ │ ｏ 기준경비율 방식 │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 │ │ - 추계소득 = 수입금액- 주요 │ * 단순경비율 : 소규모사업자에 │ │ 경비-기타경비 │ 게 적용되는 추계비율로 종전 │ │ ·주요경비(예: 인건비) │ 의 표준소득률에 해당 │ │ →지출증빙을 확인하여 비용 │ │ │ 인정 │ │ │ ·기타경비(예: 수도·전기료) │ │ │ →수입금액에 일정비율(기준경│ │ │ 비율)을 곱하여 비용 인정 │ │ └────────────────┴────────────────┘ 〈개정이유〉 ｏ 무기장사업자에 대한 소득 추계방식을 변경함에 따라 과세소득이 급격히 늘어나 세부담이 일시에 높아지 는 사례 방지 〈적용례〉 ｏ 2002.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4)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 조정(제8조의2) ┌────────────────┬────────────────┐ │ 현 행 │ 개정(안) │ ├────────────────┼────────────────┤ │□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 │ │ │ ｏ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주택임 │ｏ 현행 유지 │ │ 대시 원칙적으로 과세하고 │ │ │ - 2주택 이하 보유자 중 도시지 │ │ │ 역에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을│ │ │ 2채 보유시 등 일부 경우는 │ │ │ 과세 │ │ │ ｏ 고급주택은 상가의 경우와 │ｏ 고가주택은 1채를 임대하여도 │ │ 같이 1채를 임대하여도 과세 │ 과세(고급주택→고가주택으로 │ │ * 고급주택 │ 변경하여 현행제도 유지) │ │ ·아파트 전용면적 45평 이상 │ * 고가주택 : 기준시가 6억원 │ │ & 기준시가 6억원 초과 │ 초과 주택 │ │ ·단독주택 연면적 80평 이상 │ │ │ & 기준시가 6억원 초과 │ │ └────────────────┴────────────────┘ 〈개정이유〉 ｏ 양도소득세 관련규정의 개정으로 고급주택 기준이 평수와 금액기준에서 금액(6억원) 단일기준으로 변경 됨에 따라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도 이와 동일하게 조정 〈적용례〉 ｏ 2003.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다. 양도소득세제 보완 (1) 고급주택제도 개선(제156조) ┌────────────────┬────────────────┐ │ 현 행 │ 개정(안) │ ├────────────────┼────────────────┤ │□ 고급주택 기준 │□ 면적기준에 관계없이 금액기준│ │ ｏ 공동주택(아파트등) │ 만으로 고가주택 판단 │ │ - 전용45평이상＋실가6억원초과 ├┐ │ │ ｏ 단독주택 ││ │ │ - 건평80평이상＋실가6억원초과 ││ 실가 6억원 초과 │ │ - 대지150평이상＋실가6억원초과││ │ │ ｏ 엘리베이터, 수영장 등이 설 ││ │ │ 치된 주택 ├┘ │ └────────────────┴────────────────┘ 〈개정이유〉 ｏ 기준금액을 올리면 과세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기준금액을 내리면 중산서민층이 다수 포함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유지 〈적용례〉 ｏ 2003.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시행일(2003. 1. 1)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시 행일 이후 2월 이내에 양도(잔금청산)하면 종전규정을 적용 (2) 확대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 고가주택의 범위(제160조) ┌────────────────┬────────────────┐ │ 법 개정내용 │ 개정(안) │ ├────────────────┼────────────────┤ │□ 3년 이상 보유부동산에 대하여 │□ 확대된 장기보유특별공제적용 │ │ 보유기간별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고가주택의 범위 │ │ 허용 │ ｏ 공동주택(아파트등): 전용면 │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미만│ 적 45평 미만 │ │ 의 고가주택에 대하여 장기보 │ ｏ 단독주택 : 건평 80평 미만 │ │ 유특별공제 확대 │ ＋ 대지 150평 미만 │ │ * 장기보유특별공제 │ │ │ 종전기준에 새기준에의해│ │ │ 보유 의한 고가주택에 │ │ │ 기간 고가주택 편입되는 주택│ │ │------ -------- ------------ │ │ │3∼5년 10％ 10％ │ │ │5∼10년 15％ 25％ │ │ │10년이상 30％ 50％ │ │ └────────────────┴────────────────┘ 〈개정이유〉 ｏ 새로이 고가주택으로 편입되는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 경감 〈적용례〉 ｏ 2003.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투기지역 지정 및 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제162조의2) ┌────────────────────────────────────┐ │◇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하여 기준시가 대신 실거│ │ 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필요시 탄력세율(기본세율 ＋ 15％p │ │ 범위내) 적용 │ │◇ 투기지역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과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 │ 부동산가격 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 └────────────────────────────────────┘ ① 지정기준 〈주택의 경우〉 :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과 전국주택가격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은 지역 지정(ⅰ＋ⅱ) (ⅰ) 직전월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은 지역 (ⅱ) 직전 2개월 평균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보다 30％ 이상 높거나 - 최근 1년간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토지의 경우〉 :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과 전국지가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은 지역 지정(ⅰ＋ⅱ) (ⅰ) 직전분기의 지가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은 지역 (ⅱ) 직전분기의 지가상승률이 전국지가상승률보다 30％ 이상 높거나 - 최근 1년간의 지가상승률이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전국지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② 지정방법 □ 건설교통부장관이 전국의 부동산가격 동향을 파악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투기지역 지정을 요청하면 ｏ 재정경제부장관은 부동산가격 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청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고시 * 필요시 재경부장관이 직접 위원회에 회부하고 기타 관계부처가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 과 협의하여 요청 ③ 투기지역 해제기준 및 방법 □ 투기지역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어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ｏ 재정경제부장관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해제 ④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용 □ 심의위원회 구성 :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ｏ 정부측 위원(6명) - 재정경제부 차관(위원장), 건설교통부 차관(부위원장), 행자부차관, 국세청차장, 한국조세연구원장, 한국 감정원장 ｏ 민간측 위원(6명) - 경제단체대표(상공회의소 상근 부회장), 부동산학교수(2명), 변호사, 소비자단체대표(2명) * 위원은 관계부처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 (4) 등록문화재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특례 인정(제155조) ┌────────────────┬────────────────┐ │ 현 행 │ 개정(안) │ ├────────────────┼────────────────┤ │□ 일반주택과 다음의 주택을 각각│ │ │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 │ │ 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으 │ │ │ 로 보아 비과세 │ │ │ ｏ 지정문화재 주택 │ ｏ 등록문화재 주택 추가 │ └────────────────┴────────────────┘ 〈개정이유〉 ｏ 등록문화재 주택에 대해서도 지정문화재 주택과 동일하게 세제지원 * 등록문화재 : 지정문화재가 아닌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 만한 문화재 중에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 가 특히 필요한 것으로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등록된 문화재 (2001. 3. 28 문화재 보호법 개정시 신설) * 지정문화재와의 비교(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42조) ┌───┬───────┬────────────────────────┐ │ 구분 │지정·등록권자│ 지 정 기 준 │ ├───┼───────┼────────────────────────┤ │지 정│ 문화재청장/ │-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학술 │ │문화재│ 시도지사 │ 적 가치가 큰 것 │ │ │ │- 사적지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 │ │ │ 적, 학술적 가치가 큰 것 │ ├───┼───────┼────────────────────────┤ │등 록│ 문화재청장 │건조물, 시설물 중 원칙적으로 50년을 경과한 다음 │ │문화재│ │의 것 │ │ │ │- 우리나라 근대사에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 │ │ │ 큰 것 │ │ │ │- 지역의 역사 문화적 배경이 되고 그 가치가 일반 │ │ │ │ 에게 널리 알려진 것 │ │ │ │- 한 시대의 조형의 모범이 되는 것 등 │ └───┴───────┴────────────────────────┘ 〈적용례〉 ｏ 2003.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5) 상속주택에 대한 비과세제도 개선(제155조 제2항) ┌────────────────┬────────────────┐ │ 현 행 │ 개정(안) │ ├────────────────┼────────────────┤ │□ 상속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 상속주택도 일반주택과 동일하 │ │ ｏ 1세대 1주택자가 상속받은 │ 게 과세 │ │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 ｏ 다만, 상속주택외의 주택양도│ │ 에 상관없이 비과세 │ 시에는 상속주택은 없는 것으│ │ │ 로 보아 1세대 1주택 해당여 │ │ │ 부 판정 │ └────────────────┴────────────────┘ 〈개정이유〉 ｏ 상속주택은 막대한 양도차익이 발생하여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과세형평 차원에 서 이를 시정할 필요 - 상속주택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취득하게 되므로 상속주택외의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 의 예외 인정 〈적용례〉 ｏ 2003.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시행일 전에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면 종전규정을 적용 (6) 재건축주택 양도시 과세방법 개선(제166조 제5항) ┌────────────────┬────────────────┐ │ 현 행 │ 개정(안) │ ├────────────────┼────────────────┤ │□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등을 │□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등에 │ │ 양도하는 경우 │ 대한 과세방법을 법령에 구체 │ │ ｏ 양도시와 취득시의 기준시가 │ 적으로 명문화 │ │ 에 의하여 과세 │ ｏ 단계별로 구분하여 계산 │ │ ｏ 다만, 공동주택 기준시가 │ - 양도차익= 종전부동산의 양도│ │ 고시전에 취득한 아파트는 │ 차익＋대지권의 양도차익＋ │ │ 기준시가가 없으므로 │ 신축아파트의 양도차익 │ │ - 최초로 고시한 공동주택의 │ │ │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 │ │ │ * 환산가액 산정방법 │ │ │ = 최초고시한 공동주택의 기준│ │ │ 시가×〔취득당시(토지＋건 │ │ │ 물) 기준시가/ 최초고시당시│ │ │ (토지＋건물)기준시가〕 │ │ │ ｏ 상기 환산가액 방법중 「취득│ │ │ 당시(토지＋건물)기준시가」 │ │ │ 에 대해 국세청과 대법원간에│ │ │ 이견 │ │ │ - 대법원 입장 : 종전토지 기준 │ │ │ 시가＋준공건물 기준시가 │ │ └────────────────┴────────────────┘ 〈개정이유〉 ｏ 재개발·재건축아파트 등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명확히 규정하여 납세편의 제고 〈적용례〉 ｏ 2003.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7) 실가과세되는 단기거래 부동산 범위 조정(제162조의2) ┌────────────────┬────────────────┐ │ 현 행 │ 개정(안) │ ├────────────────┼────────────────┤ │□ 1년 이내 단기거래에 대하여는 │ │ │ 실거래가액으로 과세 │ │ │ ｏ 다만, 수용 등 부득이한 │ｏ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 경우” 추가 │ │ 단기매매차익 목적이 아닌 │ │ │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과세 │ │ └────────────────┴────────────────┘ 〈개정이유〉 ｏ 상속받은 주택을 단기양도하는 경우는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한다고 일의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를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에서 제외 〈적용례〉 ｏ 2003. 1.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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