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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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통과 세법 주요내용 및 전문 | 국회 | 2002-11-13 | |
| [국회통과 주요세법 전문] 소득세법.hwp 조세특례제한법.hwp 지방세법.hwp 상속세및증여세법.hwp 국세기본법.hwp 국세징수법.hwp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hwp 세무사법.hwp 국회통과 세법 주요내용-소득세법 ■ 주요내용 가. 이자·배당 및 부동산임대소득 등 자산소득에 대하여는 부부의 소득을 합산하여 부부중 1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던 부부합산과세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부부합산 과표를 종전의 4,000만원에서 개인별 4,000만원 으로 변경함(제14조제3항제4호 및 제61조). 나.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액을 일 6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조정함(제47조제2항). 다. 근로소득자가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를 지출한 경우 연간 100만원까지 공제할 수 있도록 공제한도를 30만원 증액하고, 의료비를 지출하는 경우 총 급여액의 3퍼센트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하 여 연간 500만원까지 공제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제한도를 200만원 증액하며, 자녀를 위하여 지출하는 교육비 에 대하여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한도금액을 대학생인 경우 500만원으로 하여 200만원을 인상함(제52조제1 항제2호·제3호 및 제4호). 라. 종전에는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 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지급액에 대하여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하였으나 앞으로는 연간 600 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하도록 함(제52조제5항). 마. "고급주택"을 "고가주택"으로 용어를 변경하여 양도가액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89 조제3호). 바. 양도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일정 면적기준 미만인 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확대하여 주택 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 10년미만인 경우에는 25퍼센트, 10년이상인 경우는 50퍼센트로 함(제95조제2항제2 호 및 제3호). 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기준시가 대신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토록 하 여 투기지역의 가격상승 이득을 적절히 과세함으로써 투기억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도록 함(제96조제1항제6 호의2). 아. 투기지역의 지정과 해제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 회"를 설치함(제96조제5항). 자. 양도소득세 탄력세율을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에 한정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제104조 제4항). 차.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소속된 근로소득자 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부당하게 소득 공제를 받아 소득세를 미달납부한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그 미달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근로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도록 함(제158조제2항). 국회통과 세법 주요내용-상·증법 ■ 주요내용 가. 주식 및 출자지분을 취득한 자가 장기간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명의신탁으로 취급하여 명의자가 당해 주식 및 출자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함(제41조의2제1항). 나. 종전에는 비상장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증여받은 후 상장시세차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주식취득 자금을 증여받은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를 과세하고,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일부터 상장까지의 시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제41조의3). 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로부터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후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비상장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상장법인이 합병됨으로써 상장시세차익을 얻 은 경우 증여세를 과세함(제41조의5). 라. 경영권이 포함된 최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과세대상 주식 등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최대주주의 지분 율이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0퍼센트, 50퍼센트 이하인 경우에는 20퍼센트를 할증평가하던 것을 중 소기업의 주식에 대해서는 각각 15퍼센트, 10퍼센트를 적용하도록 함(제63조제3항). 마. 종전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 사망 전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 우 상속재산을 고의로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와 동일하게 20퍼센트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앞 으로는 신고불성실가산세율을 10퍼센트로 인하함(제78조제1항). 바. 토지무상사용이익의 증여의제에 의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하는 기간의 범위를 토지 무상사용이익의 계산방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무상사용기간으로 함(위원회수정)(제79조제2항) 국회통과 세법 주요내용-국징법 ■ 주요내용 가. 주택 또는 상가를 임차하려는 자는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관할세 무서장에게 임대인의 체납액,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후 납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국세 등 미 납국세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제6조의2). 나. 국세가 성립은 하였으나 확정 후에는 국세를 징수할 수 없을 것으로 인정되어 국세로 확정될 것으로 추 정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세무서장이 국세확정전보전압류(國稅確定前保全押留)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납 세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확정된 국세에 압류한 금전 등을 납기 내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함(제24조제6 항). 다. 사해행위의 취소규정을 민법의 체계에 맞추어 민법과 민사소송법을 준용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 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위원회수정)(제30조) 라. 공매보증금의 납부수단의 허용범위에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증권을 포함하며, 현행 시행령에 규정된 공채도 법률에 규정함(위원회수정) (제65조제3항) 마. 압류재산의 신속한 매각과 매수희망자의 공매참가 활성화를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공매를 허 용함(제67조제1항). 바. 공매재산을 경락받은 매수인이 그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체납자가 매수인의 동의를 얻어 체납액 및 체 납처분비를 완납한 경우에는 공매결정을 취소하도록 하여 체납자의 재산권을 보호함(제78조). 국회통과 세법주요내용-국제조세법 ■ 주요내용 가. 내국법인 등이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하여 비정상적인 거래가격을 수수 하여 과세소득을 국외에 이전시키는 경우 정상가격 기준으로 과세하도록 하는 이전가격과세제도에 있어서 국외특수관계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앞으로는 자본의 출자관계 등에 의하여 거래당사자 사이에 공통의 이해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특수관계자로 추정하도록 함(제2조제1항제8호라목 및 제4조제2항). 나. 내국법인이 모기업인 국외지배지주로부터 과도하게 부채를 직접 차입하거나 그의 지급보증하에 차입하 는 경우 그 과다보유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과소자본과세제도에 있어서 국외지배주주 의 범위에 외국주주가 출자한 외국법인 등을 포함시키고, 국외지배주주가 담보의 제공 등을 통하여 실질적 으로 보증한 경우의 차입금에 대하여도 과세하도록 함(제2조제1항제11호 및 제14조제1항). 다. 국제거래에 대하여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은 제외함(위원회수정)(제3조제2항). 라. 이전가격과세제도에 있어 납세자가 자본의 출자 등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명백한 사 유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위원회수정)(제4조제2항). 마. 내국인이 조세피난처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출자한 경우로서 당해 조세피난처에 사업 장 등을 두고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피난처과세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바, 종전 에는 소매업·운수업 및 통신업 등에 대하여는 위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조세피난처과세제도를 적용하도 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동 업종들이 위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피난처과세제도의 적용을 배제하도 록 함(제18조제1항제1호). 바. 조세회피 및 탈세방지에 관한 국제적 조세협력강화를 위하여 외국의 과세당국이 요청하는 경우 상호주 의의 원칙에 따라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금융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함(제31조제2항 내지 제7항). 국회통과 세법 주요내용-관세법 ■ 주요내용 가. 국제조약 또는 일반적인 국제법규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특정국가 물품의 수 입증가가 국내시장의 교란 또는 교란우려의 중대한 원인이 되거나 다른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특정국가 물 품에 대하여 자국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로 인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수입증대가 발생할 경우 긴급과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위원회수정)(제67조의2). 나. 수입시 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의 범위에 국제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 국립묘지 건 설·유지 또는 장식을 위한 자재, 국내에 주소를 둔 자에게 상속되는 피상속인의 신변용품 등을 추가함(제93 조제2호, 제17호 및 제18호). 다. 지정장치장의 장치기간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3월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위 원회수정)(제170조 단서). 라. 여행자 휴대품중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의 반송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반송방법 및 반송시기에 하도록 함(제241조제3항 및 제243조제1항). 마. 관세청장은 통관관련 세부통계자료를 포함한 관세통계를 작성하고 그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열람시키거나 교부하도록 함(제322조). 바. 세관장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자송달을 할 수 있으며, 전자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에 입 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보도록 하되, 이러한 전자송달은 송달받아야 할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행 하도록 함(제327조제1항 및 동조제3항 내지 제6항). 사.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전자신문등을 전자문서로 중계하는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으 로부터 전자문서중계사업자로 지정받도록 함(제327조의2). 국회통과 세법 주요내용-조특법 ■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대상 업종에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 9개 업종을 추가하고, 의료업의 경 우 개인의원을 제외함(제7조제1항). 나. 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직전 4년간 평균 연구 및 인력개발 비보다 초과하여 발생하는 경우 중소기업 외의 기업에 한하여 동 초과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종전의 50 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조정함(제10조제1항제1호). 다.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5퍼센트에서 7퍼센트로 상향조정하고, 에너지절약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퍼센트에서 7퍼센트로 조정하되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하고 수도권내 투자 에 대하여도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제24조제1항·제25조의2제1항 및 제130조제1항). 라. 법인이 공장이나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경우 법인세를 6년간 100퍼센트, 그 다음 5년간 50퍼센 트 감면해주는 제도의 적용시한을 3년간 연장하고, 공장시설을 수반한 수도권내 사업영위기간에 관한 감면 요건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제63조의2제1항). 마.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완화하여 농업진흥지역내의 5년 이상 자경농지를 농업기반공사 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함(제69조제1항). 바. 거주자가 선박투자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최초로 취득하는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 고, 선박투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종합과세하지 아니하고 분리과세하도록 함(제91조의3). 사. 종전에는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할 경우 모든 지역에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었으나, 앞으로는 부동 산가격 급등지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감면대상지역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제99조의3제1항). 아. 농임어업용 등 석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2005년 6월 30일까지 면제하고, 2005년 7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동 부가가치세 등의 75퍼센트를 감면함(제106조의2).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면세추천을 받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세공업자 등과 금융기관에게 공급하거 나 금융기관간 소비대차에 의하여 공급 또는 상환되는 금지금 및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에 의하여 공 급하는 금지금 및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에 의하여 공급하는 금지금에 대하여 2003년 7월 1일부터 2005년 6월 30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제106조의3, 부칙 제1조). 차.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금액공제제도의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하고, 직불카드 사 용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율을 종전의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상향조정하며, 소득공제 적용대상에 지로 로 납부하는 수강료 등을 추가하되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 구입금액은 제외함(제126조의2제1항 및 제3항제 3호). 카. 조세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감면세액 상당액을 일정기간 내에 차입금상환 또는 사업용 자산투자에 사용 하거나 감면세액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 결손보전이나 자본전입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 는 제도를 폐지하여 감면세액의 사후관리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함(현행 제145조 삭제 및 제146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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