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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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개정서식 | 법제처 | 2002-10-19 | |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시행에 따라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 소재지를 임대차계약서 및 건축물 관리대장 등 공부상의 소재지와 일치되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야 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부가가치세법시 행령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차 목적물·보증금 등 임대차관련사항의 변경 등 을 이유로 정정신고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일선세무서에서 제공하고 있는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정정신고서 개정서식을 올리오니 다운받아 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관련 부가법규는 다음주 중에 개정이 예상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정정신고서.hwp [개정근거: 상가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2항] 상가임대차보호법 제 5 조【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그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 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 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②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민 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시 임차건물(임대인소유의 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 에서 후순위권자 그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③ 임차인은 임차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수령할 수 없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의 순위와 보증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경매법원 또는 체납 처분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민사집행법 제152조 내지 제161조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법원에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체납처분청은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임차인 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을 증명한 때에는 당해 소송의 종결시까지 이의가 신청된 범위 안에서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의 변제를 유보하고 잔여금액을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보된 보증금은 소송의 결과에 따 라 배분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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