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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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시장 안정대책관련 소득세법시행령 중 개정령(10.02) | 재경부 | 2002-10-02 | |
| 1. 의결주문 소득세법시행령중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주택시장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讓渡所得稅) 비과세요건으로 서울특별시 및 인근 신도시 등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1년 이상 거주하도록 동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의 전용면적 기준을 종전의 165제곱미 터에서 149제곱미터로 하향조정하고,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을 실지거래가액(實地去來價額)으로 과세하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건설교통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2. 9. 9 ∼ 9. 1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17751호 소득세법시행령중개정령 소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 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 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55조제2항중 "보유기간"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으로 하고, 동조제4항 및 제5항중 "주택(당해 주택 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한한다)"를 각각 "주택"으로 한다. 제156조제2호중 "165제곱미터"를 "149제곱미터"로 한다. 제162조의2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법 제96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 하는 경우를 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1세대1주택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후 1년이 되는 날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 15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제155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 서 동거봉양을 위하여 합친 날이나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당해 주택의 보유기간 이 3년 이상인 것에 한한다)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 정을 적용한다. 제4조(고급주택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이 영 시행전에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영 시행일 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6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 한다. ②이 영 시행전에 3주택 이상 소유한 1세대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 지 이를 양도하는 경우 제162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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