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  경

    ○ 지난해 연말 개정된 인지세법의 내용을 설명회, 간담회, 국세청   홈페이지, 각종책자 등을 통하여 지도·
        안내하였으나

    ○ 납세자가 개정 내용을 잘 알지 못하여 구 인지세법상에는 과세문서이었으나 현행 인지세법에서 과세
        제외된 문서에 수입인지를 잘못 첩부· 소인하는 사례가 상당수 발생되었음

    ○ 이에 우리청에서 과세제외된 문서에 잘못 첩부·소인한 수입인지 대금을 환급할 수 있도록 재정경제부와
        협의함

  □ 환급 근거 마련

    ○ 잘못 첩부·소인한 수입인지 대금은 국세기본법기본통칙에 의하여 환급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 재정경제부와 협의한 결과 "우선 재정경제부의 지시공문에 근거하여 환급조치" 하고,  향후 관련
        규정 을 개정할 예정

  □ 환급대상

    ○ 구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이었으나,  인지세법 개정으로 "02.1.1부터 과세제외된 문서에 착오로 첩부·
        소인한 수입인지 대금    

  □ 환급방법 및 절차

   (1) 환급신고

    ○ 환급신고 대상자는 아래 서식을 작성한 후 『수입인지가 잘못 첩부된 과세제외문서 원본』과 같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사업자가 아 닌 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서식은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 게재 및 세무서에서 배부

           - 인지세현금납부신고서(국세청고시 "02-19호 별지1호 서식)  

           - 인지세환급(공제)신청서(시행규칙 별지3호 서식) 

    ○ 과세제외문서의 통수가 많은 경우 그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현지 출장하여 확인후
        환급 

    ○ 국세환급금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금계좌를 같이 신청 

   (2) 환급신고 권장기간 및 환급방법

     ○ 환급신고 권장기간 : "02.9.17부터 환급신고서를 접수하며  가급적  "02년10월말까지 신고하시기 바람
         (10월이후에도 가능)  

     ○ 환급방법 :  환급신고서 접수일로부터 10일(법정공휴일 제외)후 환급신고자의 국세환급금계좌에 입금

    (3) 과세제외문서 원본 반환

    ○ 제출한 문서에 첩부된 수입인지마다 『인지세환급필인』과 담당 공무원의 인장을 날인하여 수입인지의
        재사용을 방지한 후 반환함

  □ 실제 수입인지 대금 부담자의 재산권 보호

    ○ 수입인지 대금을 환급받은 사업자와 실제 수입인지 대금 을 부담한 자가 다를 경우에는 실제 수입인지
        대금을 부담한 기업·국민에 게  돌려 주어야 하며, 차후 세무서에서 그 여부를 확인할 예정 

  □ 당부 말씀

     ○ 환급액이 건당 최저1백원에서 최고35만원으로 비교적 적은 금액이지만,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착오로
         부담한 수입인지 대금 을 돌려드리고자 하니 환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꼭 환급신고하시기 바람 

     ○ 특히, "02.1.1이후 금융보험사업자로부터 2천만원이하 대출을 받으신 분이 수입인지 대금 1∼2만원을
         부담하신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 와  긴밀하게 협조하시어 수입인지 대금을 돌려 받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