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배경]


□ 임차인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시행시기가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금년 
11.1.부터 조기시행되도록 개정(당초 "03.1.1.시행)됨에 따라 동법의 시행지원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의 조기개정 필요성 발생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보증금이 일정금액(서울 2.4억원, 수도권 1.9억원, 광역시 1.5억원, 기타 1.4
억원, 법무부 입법예고)이하인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ㅇ  당해 상가임차인이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경매·공매시 후순위권리
자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

  ㅇ  또한, 상가임대차에 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예:금융기관, 채권자)는 임대차 관련내용을 세무서
장에게 열람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 

  → 임대인·임차인의 성명과 주소, 건물소재지, 보증금 및 월세금액과 임대차기간, 확정일자를 받은 날 등

□  따라서, 상가임차인의 확정일자 신청과 임대차에 관한 정보의 제3자 제공을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의 관련규정을 보완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