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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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중개업소 등 세무조사 실시 | 국세청 | 2002-09-12 | |
| Ⅰ. 추진배경 ○ 최근 시중 여유자금이 부동산에 몰리면서 서울 강남 및 재건축 추진지역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 가격급 등 현상이 수도권 일부지역으로 이어지고 신도시·경제특구 예정지 등의 토지가격 상승으로 확산될 움직임 을 보이고 있음. － 이와같은 부동산 가격급등 현상은 물가상승과 불로소득자 증가로 서민의 근로의욕상실 및 상대적 박 탈감 초래 등 국민경제체질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이를 강력히 억제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됨. ○ 여기에는 일부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부동산 가격급등에 편승하여 특정지역의 아파트나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가격상승을 더욱 부추기는 등 자신들의 수익을 극대화 하기 위하여 부동산 투기를 조 장하고 있는 것도 한 몫을 하고 있음. ○ 따라서 국세청에서는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받거나 전매를 통하여 많은 수익을 얻고도 관련 세 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 등을 선정하여 －음성·탈루소득 척결 차원에서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한 세금을 추징함은 물론 불법거래가 발견되면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하고자 함. Ⅱ. 세무조사 실시 □ 조사대상 선정범위 ○ 부동산 가격 급등지역, 부동산 투기우려지역 등에서 영업하거나 이러한 지역의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면서 부동산투기를 조장한 혐의가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 분양대행사, 부동산 컨설팅업체 【 대상 지역 】 - 서울·수도권 아파트가격 급등지역 - 신도시·경제특구·국제자유도시 등 개발예정지역 - 그린벨트 해제(예정)지역, 전원주택 개발지역 - 기타 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지역 등 □ 조사대상자 ○ 신고내용과 현장확인정보, 과세정보자료를 연계분석한 결과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거나 부동산거래 과열 현상을 부추기면서 많은 수익을 얻고도 관련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 등 153명을 조 사대상으로 선정 ○ 유형별 선정현황 (명) ┌─────────┬─────────┬─────────┬─────────┐ │합계 │부동산중개업소 │분양대행사 │부동산컨설팅업체 │ ├─────────┼─────────┼─────────┼─────────┤ │153 │145 │3 │5 │ └─────────┴─────────┴─────────┴─────────┘ ○ 지역별 선정현황 (명) ┌────┬────┬────┬────┬────┬────┬────┬────┐ │합계 │서울 │수도권 │충청 │호남 │대구 │부산 │제주 │ ├────┼────┼────┼────┼────┼────┼────┼────┤ │153 │83 │40 │10 │5 │5 │6 │4 │ └────┴────┴────┴────┴────┴────┴────┴────┘ □ 조사방법 ○ 금번 선정된 153개 업체에 대하여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조사요원 76개반 228명 을 동원하여 2002. 9. 11 부터 30일간 특별세무조사 실시 ○ 실제 부동산거래내역 및 은닉된 소득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대상자 및 거래자, 관련인 에 대한 금융추적조사 실시 ○ 조사대상기간은 1999년이후로 하고 다만,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내까지 확대 ○ 조사범위는 개인·법인제세 및 상속·증여, 양도소득세 등재산제세를 포함한 통합조사 실시 □ 중점조사할 사항 ○ 부동산 중개업자가 전주나 부동산 투기를 일삼는 자를 끌어들여 투기거래를 부추기면서 세금을 탈루했 는지 여부 ○ 부동산 중개업자가 부동산을 전매하는 등 직접 투기행위를 하면서 세금을 탈루했는지 여부 ○ 부동산 중개업자가 법정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받으면서 세금을 탈루했는지 여부 ○ 조사과정에서 부동산 투기관련자에 대한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세금탈루혐의가 발견될 경우에는 조 사대상을 확대하여 조사 □ 조사결과 조치사항 ○ 조사과정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탈루한 세금을 추 징함은 물론 관계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 ○ 또한 법정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받거나, 허위계약서 작성, 미등록 중개행위 등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관계기관에 통보 Ⅲ. 향후 추진방향 ○ 국세청은 공평과세를 통한 조세정의실현을 세정의 중심가치로 하여 이를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방 법즉「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세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음. ○ 과세자료가 쉽게 노출되지 않음을 기화로 많은 수익을 얻고도 신고납부실적이 불성실한 분야에 대하여 는음성·탈루소득 척결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강도높은 조사관리를 해 나갈 계획임. ○ 따라서, 최근 현안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가격급등에 편승하여 투기를 조장하거나 거래 과열현상을 부추기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부동산 중개업소 등에 대하여는 －「부동산거래동향파악전담반」활동을 활성화하여 관련 과세정보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세액을 추징하며 －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관계기관에 통보 하는 등강력하고 지속적으로 대처 해 나갈 것임 ○ 조세정의구현은 물론 투기거래 근절, 부동산 가격 진정을통한 서민생활 안정과 국민경제 체질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사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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