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조사 개요
1. 금번 자금출처조사 배경
□ 지난 8. 22. 서울 강남지역의 재건축추진(예정)아파트를 중심으로 아파트거래 과열지역의 고가 아파트
취득자 중 증여세 등 탈루혐의가 큰 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발표 이후
○ 강남지역 재건축아파트 등 아파트가격 상승률이 둔화되는 등 다소 진정되었으나
저금리, 풍부한 시중자금 및 본격적인 이사철을 앞둔 수요증가 등에 따른 상승요인이 잠재되어 있어 주
택 시장은 여전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이에, 불법 투기성자금이나 증여성자금 등이 더 이상 거래 과열지역에 유입되는 것을 적극 차단하기 위
하여,조사대상이 되는 공동주택 거래 분석지역을 대폭 확대
○ 강남지역이외도 강북·경기도 수도권 지역의 고가 의 공동주택 취득자 중 투기혐의가 있거나 부동산 구
입자금 원천이 불확실한 혐의자를 엄선하여 2차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임
2. 부동산 거래관련자의 행태
□ 부동산중개업소 등에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 거래 쌍방 또는 일방의 필요에 의해 실질 매매계약서 와 거래금액이 허위로 기재된 "검인계약서"를 이
중으로 작성,
그 중 거래금액이 사실과 다른 "검인계약서"를 부동산등기서류에 첨부함은 물론, 지방세(취득세, 등록
세) 증빙서류로 제출하는 등 관련세금을 적게 신고하는 잘못된 행태가 사회전반에 걸쳐 관행으로 퍼져 있으
며
○ 이러한 그릇된 관행은, 부동산 투기행위자들이 정당한 세부담 없이 거액의 불로성소득을 취하고도 이
를 크게 부끄러워하지 않는, 법적·도덕적 불감증의 큰 요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됨
□ 또한, 일부 富의 축적과정이 불투명한 자 등의 경우
○ 세금부담 회피,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 등의 목적을 위하여 부동산을 다른 사람 명의(借名)로 취득하
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부동산매매 관련업자 중 일부는
○ 부동산매매 거래 중개시 이러한 부도덕한 탈법행위 와 투기를 부추기는 등 부동산거래질서를 문란하
게 하고 있음
Ⅱ. 자금출처 조사 실시
□ 자금출처 조사대상 선정
○ 지난번에는 강남지역의 공동주택 취득자를 중심으로 조사대 상을 선정하였으나, 금번에는 조사대상지
역을 서울시 전 지역 및 5개 신도시 등 수도권으로 대폭 확대하여,
2001. 1월 ∼ 2002. 7월 (1년 7월) 기간 중 이들 지역의 고가의 공동주택 취득자 143천명(취득건수 151
천건) 중
○ 부동산 구입 자금의 원천이 불확실하거나 수증혐의 금액 등이 큰, 아래 해당하는 자를 조사대상으로
우선 선정함
① 자금 능력이 부족한 저 연령층 등 취득자금 수증혐의자
② 신고소득이 미미한 소득 탈루혐의자
③ 취득·양도건수가 많은 투기혐의자
④ 부동산 취득시 명의만 빌려준 혐의가 있는 자 등
□ 조사대상 : 총 312세대, 486명
취득내용
구분 | 취득건수
|
| 계 |
1채 |
2채 |
3채 |
4채 |
5채이상 |
| 조사세대 |
312세대 |
25 |
118 |
105 |
37 |
27 |
| '01년 이후 |
취득인원 |
486명 |
258 |
122 |
69 |
22 |
15 |
| 총 취득수 |
907채 |
258 |
244 |
207 |
88 |
110 |
＊ "01. 1월 ∼ "02. 7월(1년 7월간)의 공동주택 취득내용임
□ 조사시기 : 2002. 9. 11.부터 세무조사 사전통지후 조사착수
□ 조사범위 : 조사대상자는 물론 세대별 구성원에 대하여도 "98년 이후 취득· 양도한 부동산거래 관련
자금흐름을 함께 추적하여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 등 제세 통합조 사
▶ 저 연령층등 자금능력이 부족한 자가 특수관계자 등으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을 수증한혐의가 있는 경
우
⇒ 증여세 탈루여부 집중 조사
▶ 탈루한 사업소득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가 있는 경우
⇒ 관련 사업장에 대한 사업소득 등 과소신고혐의 조사
▶ 단기양도 등을 한 후 무신고·과소신고한 혐의가 있는 경우
⇒ 실질거래가액 확인에 의한 양도소득세 탈루혐의 조사
▶ 취득·양도횟수 등으로 보아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경우
⇒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소득세 등 탈루혐 의 조사
□ 중점 조사사항
◈ 조사대상자에 대해서는 금융거래확인조사 우선 실시
※ 거래관련자 등이 조사에 불응, 허위증빙 제시 등으로 정상적인 세무조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이들에 대하여도 금융거래확인조사를 병행 실시 |
▶ 금융자료를 토대로, 부동산 취득자금 원천 등에 대 한 자금흐름을 끝까지 추적
-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수 증 여부
- 기업의 탈루소득, 기업자금(대출금 등) 부당 사용 여부
- 사채(私債)거래에 따른 차주(借主) 및 대주(貸主)의 세금탈루 여부 등
재산취득자의 소득금액 또는 재산양도대금 등에 의해 포괄적으로는 자금출처능력 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실
제 취득자금의 원천(부모의 증여자금, 사업소득 탈루 등)을 철저히 검증할 방침임
＊상증법상 "배우자 공제금액(5억원)"을 공제함에 있어서도 금융거래 내역 등에 의 해 배우자 증여자금으
로 확인된 금액만 인정 |
◈ 불법적인 명의신탁(借名) 부동산의 실 권리자 추적
- 금융거래확인조사 등을 통해 부동산 실 권리자 를 찾아내어 취득자금 원천을 추적하고, 차명부동산이
양도된 경우에는 양도대금의 사용처도 함께 조사해 나갈 것이며,
- 또한, 실 권리자의 세금체납 여부, 기 양도한 주택의 1세대 1주 택 비과세 혜택 여부 등을 낱낱이 찾
아내어 일실된 세금을 추징함은 물론
- 「부동산실명법」 위반사실을 관계기관에 통보
＊ 차명(借名) 부동산에 대하여는 부동산가액의 30%를 過徵金으 로 부과
◈ 기타 관련법규 위반여부도 철저히 확인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엄정히 조치
- 중개업자 등의 거래내용 허위기재 등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 허위 주소지 이전(위장전입) 등 주민등록법 위반
- 미등기 전매, 등기원인 허위기재 등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등
Ⅲ. 앞으로의 추진방향
□ 부동산거래 과열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세무관리
○ 1·2차 자금출처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더라도 부동산거래 과열지역에 대하 여는 부동산 거래자료를 적
기에 수집하여
○ 관련자료 정밀분석 결과, 투기행위 등을 자행하면서 정당한 세금 납부 없 이 부(富)를 축적하거나 변
칙증여, 또는 타인명의 거래 등 부동산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
하는 등 엄정하게 관리해 나갈 방침임
□ 지가 급등지역의 토지거래에 대한 추가 세무조사
○ 아파트 등 주택에 대한 거래과열 현상이 일부 토지거래로 확산되는 것을 사 전에 차단하기 위해
○ 그린벨트 해제(예정)지역, 군사보호 해제(풍문) 지역, 신도시 개발(거론)지 역 등이 몰려 있는 서울
및 수도권(인천·경기), 관광특구로 지정된 제주도, 기타 투기우려지역의 "01. 1월 ∼ "02. 7월간의 「토지
다 (多)거래자료」등을 수집 중에 있으며
○ 자료수집이 완료되는 대로 부동산 취득·양도과정에서의 제세탈루혐의를 정 밀분석한 후, 조사대상자
를 엄선하여 엄정한 세무조사를 추가로 실시해 나갈 것임
□ 부동산 다(多)거래자는 물론, 타인명의 거래자 등에 대해서는 별도 누적관리
○ 실 수요측면이 아닌 재산증식 목적 등으로 부동산을 다수 취득·양도하면서 불로성소득을 취하는 자
와, 타인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 자 등에 대하여는
○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이들의 재산변동사항을 인별·세대별로 별도 누적관 리해 나갈 것임
□ 다만, 실제 거주목적의 1세대1주택 등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에 대하여는 세 무간섭을 배제하고,자율적
인 성실신고를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방침임
≪조세피난처≫
○ 대부분의 국가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세법·세율 구조를 지니고 국제거 래 관련 조세정보를 충실히 제공
하고 있으나, 일부국가는 거의 세금을 물리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정보교환에도 응하지 않아 조세회피 목
적으 로 이들 국가를 활용하고 있음.
○ OECD에서는 저세율·정보교환 회피국가를 조세피난처 로 지정하고 이들 국가에 대한 규제방안을 적극 모
색하고 있음 |
Ⅱ. 조세피난처의 국제거래 현황
1. 조세피난처와의 국제거래 추세
□ 조세피난처와의 국제거래 규모 (단위 : 억불)
| |
"99 |
"00 |
"01 |
| 무역(수출입)거래
| 318 |
400 |
351 |
| 무역외거래
| 43 |
70 |
74 |
| 자본거래
| 130 |
121 |
160 |
| 계
| 491 |
591 |
585 |
※ 조세피난처는 OECD 지정국가(35) 및 홍콩·말레이시아 등 조세회피성 9개 국가 포함
- 실물거래보다는 무역외거래·자본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
※ 말레이시아로부터의 국내투자액이 타국에 비해 월등히 높음
2.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세금회피 실태
□ 자본거래와 무역외거래의 증가에 따라 조세피난처 세금탈루 급증
○ 무형적인 자본거래와 이전거래는 가시적인 상품의 이동을 수 반하는 무역거래와 비교할 때 조세피난처
를 이용한 탈세가 보다 용이
종래의 국제상품거래 세금 탈루는 조세피난처를 경유하여 소득의 일부를 조세피난처에 떨어뜨리는 방
법을 이용
이에 비하여 최근의 자본거래와 서비스, 무형자산 등 국제거래는 조세피난처를 이용하여 세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고 대규모 탈세를 하는데 손쉽게 이용될 수 있 다는데 특징이 있음
□ 그 유형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음
○ 국내대부 투자자금을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조세피난 처의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를 경유시킴
으로서 이자소득세 회피
○ 조세피난처에 특허권 등을 위장 등록시키고, 이를 경 유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여 사용료(로얄티)에
대한 과세 회피
○ 조세피난처에 SPC(special purpose company)를 설립 이를 통하여 국내 부실기업의 주식을 인수한 후
단기간 내에 양도하여 막대한 차익을 얻고도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회피
○ 조세피난처에 역외펀드를 설립하고 계열회사에 자금 부당지원
○ 조세피난처에 역외펀드를 설립하고 외자유치를 가장하 여 주가조작
3. 조세피난처 폐해의 실상
□ 거대국제자본 등의 세금없는 막대한 이득 창출
○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세금회피는 거대 국제자본 또 는 불법 조성 자금이 세금부담 없이 막대한 자본
이득을 취한다는데 있음
- 조세피난처가 이러한 거래에서 취하는 이득은 건당 수백$ 또는 수천$에 불과하나, 상대국가의 조세 일
실은 경우에 따라 건당 수백만$ 또는 수천만$에 달하는 등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한 수준임
- 이 과정에서 이익을 차지하는 것은 거대 국제자본 또는 불법조성 자금 등이며, 정부가 필요한 만큼의
조세수입을 거두면 이들이 잠식한 만큼의 세 부담은 결국 국내 중소기업 및 근로자들이 부담하는 결과를 가
져옴
○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외화유출 등 국부유실 가능성
- 조세피난처 거래는 조세회피뿐만 아니라 불법적 인 외화유출의 가능성과 불법자금의 자금세탁 창구로
도 이용될 가능성 상존
□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조세회피에 대한 사회적 무감각
○ 그리고 이러한 폐해는 국제 간의 자본이동이 자유로워 진 Global Economy 체제 아래서 더욱 커지고
있음
- 특히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외자유 치 과정에서 이러한 거래가 크게 증가하였고 기업들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조세피난처를 이용하고 있으며, 조세에 미치는 악영향을 잘 모르고 있는 실정임
Ⅲ. 조세피난처 이용 국제거래에 대한 세무관리 강화
1. 조세피난처 이용 세금탈루혐의자 세무조사실시(1차)
○ 세무조사 대상 : 65개 법인 및 개인
○ 소득탈루 혐의금액 : 4,110 억원
○ 조사기간 : 2002. 8. ∼ 9. (4주간)
《 이번 조사의 특징 》
· 지금까지 조세피난처와의 거래는 그 사실관계의 확인이 사실상 불 가능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해도 실효를
거둘 수 없었으나
- 최근 OECD의 유해조세경쟁포럼이 진전됨에 따라 일부 국가가 정보교환에 응하고 있고
- 국내외 기관들과의 긴밀한 정보공유를 통하여 조세피난 처 거래의 실체가 들어나기 시작하고 있음
· 이는 과거와 달리 이제부터는 이들 지역이 더 이상 100% 완벽한 조세피난처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
고 있음 |
※ 조세피난처 관련 조사실적 (2000.1∼2002.6월간) : 추징세액 708 억원
< 앞으로의 계획 >
○ 조세피난처와의 거래 전반에 대한 Monitoring을 통하여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되
면 엄정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임
2. 조세피난처 이용 규제를 위한 국제적 협력 강화
가. 조세피난처 문제 해결을 위한 OECD 논의 동향
○ 미·영·불·독·일 등 G7 국가를 중심으로 한 OECD는 조세피난 처 폐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
기위한 OECD의 유해조세 경쟁포럼(Forum on Harmful Tax Competition)에서 국제적 논의를 시작 (1997년)
- TAX HAVEN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1999년 출범한 유해조세 경쟁포럼이 결실을 맺어 이제 마무리 단계
에 이름
○ 2002년 7월 현재. 28개 조세피난처가 2005년까지 유해조세제도를 폐지하고 금융정보를 포함한 정보교
환에 응할 것을 약속(Commitment)
○ OECD에 조세정보교환을 약속한 28개 협조적 조세피난처(Committed Country)
: 앙길라, 안티구아 앤 바부다, 아루바, 바하마, 바레인, 바베이도스, 벨리즈,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쿡 아일랜드, 도미니카, 지브롤타, 그레나다, 건지, 맨섬, 저지, 몰디브, 몬세라트, 안틸레스, 니우에, 파
나마, 서사모아, 세이셀, 세인트 루시아, 세인트 킷츠 앤 네비스, 세인트 빈센트 앤 그레나딘, 통가,
Turks & Caicos,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 금년도부터는 국제금융센터를 두고 조세제도를 통하여 국제자본을 유치하는 유해조세국가에 대한 대책
마련에 착수
나. 국제협력을 통한 해결방안 등 적극 추진
□ OECD를 통한 주요 조세피난처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지속
○ 조세피난처 규제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형성
- OECD는 지난 16차 회의 (5월 28∼29일)에서 싱가폴, 홍콩, 말레이시아(라부안)을 최우선 순위 국가로
결정함
○ 앞으로 구성하게 될 OECD 재정위의 Contact Group에 적극참여
- OECD의 논의 과정에 주도적 참여하여 우리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
□ OECD 관련 최정예 요원의 선발 및 훈련
○ Tax Haven, E-commerce 등 새로운 국제간 과세질서를 형성중
-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 적극적 자세로 우리 이익을 지킬 필요
○ 특히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Hub of Asia 정책」이 실효를 거두려면 OECD의 기능과 역할을 활용할 필
요
○ OECD 인력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2003년 260백만원) 노력중
- 최적임자를 선발하여 파견하고 체계적 보직관리 등 인력양성에 활용
□ 학계, 경제단체, 전문가그룹 등 Net-Work 구축
○ OECD의 논의 동향을 관련업계와 학계 등에 전파
○ 이들을 통하여 OECD 대응을 위한 조언을 듣고 아이디어 수렴
Ⅳ. 참고 : 문답자료
※ 유형별 탈루혐의 사례등 이하생략된 내용을 포함하여 전체 파일을 보시고 싶으시면 첨부된 아래 한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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